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find a way to solve oral health inequality in old age by understanding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level of the elderly on oral health.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oral health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demographic and oral health-related factors. Socioeconomic status and oral health inequality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number of teeth in the elderly was 17.20, which is insufficient for the minimum number of teeth required for mastication.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ral health inequality,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home ownership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education level was found to have the strongest effect. Conclusions: Oral health inequality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was confirmed, a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level of oral health inequality with active efforts at the government level to resolve the gap in oral health by social class.
The objective of the article is to describe the social structure of Uruguay at the beginning of the sixties, presenting the social differences that configured the level of urban centers or locali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willing is to identify what historical processes would have intervened to have institutionalized a highly heterogeneous distribution of welfare in the territory. The sources of information are four: (i) the population censuses of 1908 and 1963; (ii) the agricultural censuses of 1908, 1951, 1956 and 1961; (iii) the work of historical demography; and (iv) the indices published by the General Directorate of Statistics and Censuses in 1971 and 1989. Due to the lack of a dictionary of the localities, the authors matched these sources. The regional configuration processes analyzed here are: the departmentalization of the territory; the agriculturization;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balnearización. In each case, the regional and local impact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analyzed. The article dedicate a wide space to describe the changes in the entity, the legal status, the territorial distribution and the wellbeing of the localities, marking especially those under 1500 inhabitants, which make up an important micro-urbanization of the country. The foundation of 70% of the localities occurred during the reformist period that locates that project as a type of "social democratic" State with its "Bismarkian" type trai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se territories is based on their precarious and very poor character, the inequality in the most elementary welfare enjoyed by the established towns and cities increases. The processes of spatialization that reconfigured the territory during this time, contributed to the urbanization and population relocation, but in a framework in the political project of the "small model country" did not plan on the territory, the state have no special attention to correct the asymmetries in local welfare distribution structures. We finished with the hypothesis that beyond the social advances of the "Battlista" period, the territorial inequality of opportunities has grown between 1908 and 1963 because the lack of a public planification.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Objective: Taking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starts with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laying out the problems of inequalities, but Korean society has no national database to view related data at a glanc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Korean national database with the Public Health Profile (PHP), a health inequality database of the UK.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s of gover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both countries between March and August 2020, which was updated in August 2021. Two themes including Co-occurring substance misuse and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and INteractive Health Atlas of Lung conditions in England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in terms of data accessibility, data usability and data visualization. Results: The British PHP is being served on a web-based platform, Fingertips. The data collected at the regional level were presented on 31 health inequality themes. The data are displayed at a level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comparable communities, and visualized into various tables and figures. Comparable Korean data were scattered in several themes and websites, and mostly provided as a 17 administrative region base, which was too vast to make a meaningful comparisons. Conclusion: The findings proposed several considerations which could be useful for establishing a database of health inequality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reduce the health inequalities within a society changes need to be made in broad health determinants and their distribution in the population. It has been expected that the Health impact assessment(HIA) and Healthy Cities can provide opportunities and useful means for changing social policy and environment related with the broad health determinants in developed countries. HIA is any combination of procedures or methods by which a proposed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 may be judged as to the effects it may have on the health of a population. Healthy city is one that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In Korea, social and academic interest regarding the HIA and Healthy Cities has been growing recently but the need of HIA and Healthy Cities in the perspective of reducing health inequality was not introduced adequately. So we reviewed the basic concepts and methods of the HIA and Healthy Cities, and its possible contribution to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We concluded that though the concepts and methods of the HIA and Healthy Cities are relatively new and still in need of improvement, they will be useful in approaching the issue of health inequality in Korea.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코호트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격차의 변화를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할 경우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비격차는 큰 변화가 있으며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소비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격차의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8년을 기준으로 인구-세대-연령 효과 요인을 분해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소비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령효과는 낮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고령화 효과에 의한 설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에 소비격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 7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소득순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노년기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노년후기로 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을 증가시키고 소득순위의 변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의 감소가 소득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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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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