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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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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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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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growing demand for new energy infrastructure has often been encountered with the difficulties of siting in power plants and electric transmission lines. Siting such large-scale and complex facilities produces so many-sided issues that it is highly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ach to resolving the related problems and conflicts. This paper introduces how the stakeholders have handled the issues and resolved conflicts with residents opposed the construction of 765 kV transmission line. The sola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alled "Hee-Mang Sunlight Power project", is used for persuading residents to agree with constructing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and sharing benefits. It is considered how the project performance such as generation output and resident's profits is and proposed what the project should be revised and supplement. The project is shown that the intractable spiting in energy systems can be smartly resolved with cost-effective institutional solutions instead of relatively expensive technical ones.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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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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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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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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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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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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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갈등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반대하는 갈등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수용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에서 2018년 3월 사이에 충북 옥천군에서 대표적 갈등사례 4개를 표집하고, 연구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이론을 통해 기존 접근이 포괄하지 못하는 입지반대의 주관적 배경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맥락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공동체적 맥락에서는 공유한 역사, 자치와 소속감,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 자연적 맥락에서는 자연으로부터의 정체성, 자연관리의 경험, 환경적 결과의 차원에서 주요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려 해소, 참여제도 설계, 보상, 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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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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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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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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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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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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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과 주민 수용성간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으로 분석한다. 첫째, 감각적, 심미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시각적 경관과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다룬다. 둘째, 주민들의 믿음과 가치관련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풍수적 가치관, 생태적 가치관, 님비 가치관을 분석한다. 셋째,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요구되는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과 같은 분배정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님비 가치관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보상과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감각적,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