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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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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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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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of 55 ship finance cases executed by a specific ship finance bank from 2009 to 2016 during the recession period was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the debt performance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The main factors were the loan nature (investment purpose, loan-to-value (LTV), syndicated loans, loan terms, put-option, balloon, and spread), financial nature (total assets turnover, net profit-to-sales ratio, debt ratio, quick ratio, total borrowing,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interest expenses-to-sales ratio, debt service coverage ratio (DSCR), and total assets), and the company nature (company age,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shares, and listing statu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bt repayment capability of domestic shipping companies (loan nature, financial nature, and company nature) were verified. The credit rating was used to measure the dependent variable, debt repayment ability. The variables of investment purpose, put-option, balloon, and spread in the loan nature, debt ratio in the financial nature, and the CEO's shares and company age in the company natur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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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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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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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박금융 가산금리 결정의 핵심요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선박금융 리스크 프리미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두고, 대출특성, 차주의 신용도, 거시경제 상황 등 3개 요인 총 10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2014부터 2022년까지 A은행이 지원한 82개 선박금융 사례를 분석 표본으로 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유동비율, 부채비율, 업력, 운임지수 등 실선주 신용도와 경제상황 요인이 선박금융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동비율, 현금보유비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 실선주 신용도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크선은 실선주 신용도 요인인 부채비율과 업력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선의 경우, 시장상황 요인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탱커선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모든 요인이 선박금융 리스크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 중 차주인 해운기업의 재무지표가 가장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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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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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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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의 목적은 외항선사들의 정치적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정치적 비용과 이와 관련이 있는 재무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 유무를 다변량 회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 결정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기업규모(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 외에 해운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영업이익률 및 해운위험으로서 매출액변동이다. 분석 결과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모든 규모변수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은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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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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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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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plores how to prevent the fraudulent export financing and its subsequent export insurance fraud in relation to O/A negotiation.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L/C) transactions, th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the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O/A transaction scheme, however,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 is much riskier to extend an advance financing to the exporters before the buyer sends confirmation of debt. In O/A negotiation. some exporters tried to fraud banks by falsifying the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this fraudulent export financing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banking process in O/A-based trade financing, documents examination process, the negotiation of instruments,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explores what could be th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th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To maximize the benefit for optimum trade financing, the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so called,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to extend the trade finance. The K-sure post-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program(EFF)can also facilitate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principl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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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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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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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