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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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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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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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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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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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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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When and why do states cooperate in international basin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to appl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sm in understanding prospect of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over shared rivers. Realists of hydropolitics argue that fate of cooperation resides in hands of hegemons and distribution of aggregate power among riparian states. Such pessimistic contention has been challenged by neo-liberal institutionalists, especially through regime theory. However, regime theory barely explains why and how cooperation emerges in the first place prior to regime formation. Therefore, the research suggests the game theory fro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s an alternative theoretic approach. The accountability of Oye (1986)'s theoretical framework is illustrated through the case of cooperation in the Rhine River Basin.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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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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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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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m and Hwanggang dam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nam dam is being operated for diversion to Anbyeon Youngman Hydropower Plant and it gives rise to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by reducing streamflow in the North Han River of South Korean side. Therefore, a cooperative framework needs to be built for settling th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hared river basin, the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help in preparing reasonable resolution ahead of seeking political decision. Also, in order to preparing consistent and reasonable river management measures, the South-North shared river management commission was suggested.
Genomic DNA (gDNA) extracted from two populations of natural and cultured river pufferfish (Takifugu obscurus) was ampl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he complexity of the fragments derived from the two locations varied dramatically. The genetic distances (GDs) between individuals numbered 15 and 12 in the cultured population was 0.053, which was the lowest acknowledged. The oligonucleotide primer OPC-11 identified 88 unique loci shared within each population reflecting the natural population. The OPC-05 primer identified 44 loci shared by the two populations. The average band-sharing (BS) values of individuals in the natural population (0.683±0.014) were lower than in those derived from the cultured population (0.759±0.009) (p<0.05). The shortest GD demonstrating a significant molecular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cultured individuals # 15 and # 12 (GD=0.053). Individual # 02 of the natural population was most distantly related to cultured individual # 22 (GD=0.827). A cluster tree was built using the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with arithmetic mean (UPGMA) Euclidean GD analysis based on a total of 578 various fragments derived from five primers in the two populations. Obvious markers identified in this study represent the genetic structure, species security, and proliferation of river pufferfish in the rivers of the Korean peninsula.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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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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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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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남북 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갈등은 모든 국제하천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 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적 조치들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한 공유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수계의 경우 상류유역을 점하고 있는 북한이 임남댐을 건설해 유역변경 수력발전을 함으로서 하류를 점하고 있는 남한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용수공급 등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 북한간 협력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황강댐의 유역변경 이 구체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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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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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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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 국간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과거 및 현재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물을 둘러싼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남?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납북협력 방안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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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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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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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downscaled air temperature data over study region for the projected 2001 - 2099 period were then ensemble averaged, and the ensemble averages of 6 realizations were compared against the corresponding historical downscaled data for the 1961 - 2000 period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ir temperature over study region by graphical, spatial and statistical methods. In order to evaluate the seasonal trends under future climate change conditions, the simulated annual, annual DJF (December-January-February), and annual JJA (June-July-August) mean air temperature for 5 watersheds during historical and future periods were evaluated. From the results, it is clear that there is a rising trend in the projected air temperature and future air temperature would be warmer by about 3 degrees Celsius toward the end of 21st century if the ensemble projections of air temperature become true. Spatial comparison of 30-year average annual mean air temperature between historical period (1970 - 1999) and ensemble average of 6-realization shows that air temperature is warmer toward end of 21st century compared to historical period.
Imnam Dam construction and inter-basin water transfer use by North Korea have caused several problems includ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aspects in the downstream reach of North Han River. Therefore, cooperative wor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required to make a reasonable management situation of the shared river for water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efforts by the North and the South has done not enough to achieve equitable water use in the shared river. This study analyzes main impacts caused by Imnam Dam in key sectors for reviewing water use right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decision-making criterion in international rivers. As the results, water deficit by Imnam Dam is calculated at 379 million $m^3$/year when river drought year for water assessment is set in 1978 in the Han River basin. Additionally hydropower production is decreased by 234 GWh/year in exclusive hydropower generation dams. In respective of water quality, BOD concentration is increased by 0.065 ppm at Sambongli in North Han River. Finally it is identified that unequitable water use based on the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 by North Korea in North Han River ha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severe impacts to South Korea as the downstream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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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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