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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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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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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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군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징병제로 인한 보상심리와 가부장제의 부정적 영향이 국민정서에 녹아 있어 분단의 위기감과 더불어 군대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가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한적 연금지급과 더불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 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성폭력은 대부분 위계에 의해 나타나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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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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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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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신념과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79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신념에 있어서는 이중관계에 대해 다소 허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실제 경험적으로는 윤리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의 차이는 연령, 결혼여부, 종교유무, 윤리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 경력, 기관형태, 업무형태, 직위, 사회복지사로 재직하면서 윤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과 기관의 윤리기준 유무, 주요 서비스 대상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윤리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