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660-671
• /
• 2022

연구목적: 중대재해의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ISO 45001 각각의 요구사항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단 및 재무적 악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예방 및 2차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하여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417-426
• /
• 202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r each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ystem, content, and execution. Methods: We examine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harmony with legal principles. Results: The propo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hardly resolves the uncertainties of the law,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unclear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itself and that do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for it to serve as an accident prevention standard due to its low predictability an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accident prevention. Conclusions: Ultimately, the law itself should be extensively reorganized in order to ensure universal and sufficient effectivenes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short term, ev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hould be reorganiz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afety principle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3권2호
• /
• pp.23-52
• /
• 2023

In this thesi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review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was reviewed. In 2022, more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fields, and in particular, the most deaths occurred in the 'fall' type. In April 2023, regarding two criminal first-instance trial cases, the courts all sentenced guilty, and in one cas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CE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was arrested. In response, the management side expresses the opinion that the punishment is excessive and there is a concern that corporate management will shrink, while the workers side(Union) argu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or manager should be strengthened by heavier punishment.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rationally, we present a plan in terms of legislation and resolution process. In other words, we present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addition, guidelines for the a safety and health system must be implemented, and if an accident occurs, it must be dealt with reasonably.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drastically decrease and safety culture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 Safety and Health at Work
• /
• 제13권1호
• /
• pp.1-2
• /
• 2022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507-519
• /
• 2022

연구목적: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접근방법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결론: 프로세스 접근방법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물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37-43
• /
• 2023

Since 2024, small business are also going to be ruled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the scope of the law expands, the small logistics companies are required to pay more attention on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on the field. Freight vehicle accidents can cause personnel accidents and cargo accidents which are the two serious accidents tha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trying to prev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to study the factors that cause the serious accidents that happens in the small logistics companies and to suggest preven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fall prevention is the top-priority and then driving experience, safety management, and cargo driving hours. However, the gaps between the evaluation values of each are not huge, which means all the preventives are significant.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6호
• /
• pp.733-739
• /
• 2022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2호
• /
• pp.333-342
• /
• 2022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 /
• 제5권1호
• /
• pp.17-24
• /
• 2023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470-477
• /
• 2022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