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Given the real problems at industrial sites related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PA), it has become controversial as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 intend to examine in detail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to approach them. Methods: The contents of SAPA were reviewed focusing on whether its provisions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hether they fit the related legal theory, and whether they are effective for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SAP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by combining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theory, and legal theory. Result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PA, i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 standards. Otherwi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t only economic and social costs in the short term, but also side effects that disrupt the safety law system, resulting in a considerable number of post-mortem conditions in the mid- to long term. Conclusions: It is easy to see in comparative law that raising the legal punishment alone does not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SAPA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in the direction of faithfully and elaborately reorganizing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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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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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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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al issues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PA) for construction site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provisions that are detached from reality. The Act aims to prevent major accidents across various industri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construction sector. While the Act's intention is commendable, several significant legal flaws have emerged during its implementation. These issues were critically analyzed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Key issues include ambiguous legal definitions, the differential impact of the law on small and large businesses, and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burdens. This study proposed specific measures to enhance the clarity of legal terminology and technology, balance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small and large businesses, and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sses. Additionally, methods for effectively revising the regulations and reasonably complying with them on-site were proposed. By addressing these issues, we ai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sure fair application, and ultimately create a safer working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ecommendations are expected to serve as valuable resources for future revisions and improvements to SAPA and contribute to the broader goal of sustainable industrial safety and development.
Objectives: OHSMS, which was introduced by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a mean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work place, but it is not effective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al data. Therefore, I intend to compare the OHSMS regulations of SAPA based on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HSM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and problems. Methods: The OHSMS regulat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content standard of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HSM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pects and differences in key concept definitions of OHSMS were analyzed in depth. Results: ISO 45001 aims to provide OHSMS with an autonomous framework to manage risks and opportunities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herea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im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hrough an interest and effort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n the premise of leg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CEO. As a result, comparing to ISO 45001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pects and differences in key concept definitions of OHSMS, the OHSM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o not cover the entire business in concept definition and construction. Conclusions: In order fo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of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through systemi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rrect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ISO 45001 and to revise the OHSMS regulations in a direction that can ensure predictability and feasibility.
There are ongoing debat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on ensuring safety management and accident prevention, as the annual number of fatal injuries did not decrease even after its enforcement. However, for right appraisal of the effectiveness of SAPA, it must not only be rated based on direct outcomes such as the number of fatal injuries, but also on the indirect effec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of firms or organizations. A construction superintendent is one of crucial persons who ensure worker safety in construction sites. They must have a high safety consciousness for effective and appropriate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s. In this, the impact of the enforcement of SAPA on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he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is investigated to add a new dimension in the appraisal of the effectiveness of SAPA. DAGMAR-based safety consciousness assessment model is used to measure four safety consciousness components, i.e. awareness, comprehension, conviction, and action. Three hundred and five responses obtained from a survey conducted among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are used to analyze the shift of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he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due to the enforcement of SAPA. The results reveal that awareness and comprehension component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SAPA enforcement. Conversely, conviction and action components slightly improved. They also reveal that the changes are more significant for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affiliated to principal contractors, compared to those affiliated to subcontractors.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핵의학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중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실무자 총 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근무병원의 규모, 근무경력, 세부직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에서 결측 1명, 직종에서 결측 2명의 결과를 반영 적용하였다. 근무병원은 핵의학과가 있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준종합병원으로, 근무경력은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부직종은 체내검사(영상실) 방사선과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기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이로 인한 업무상의 부담감은 준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고,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높았다. 소속기관의 관련 체계 구축 정도는 준종합병원, 경력이 3년 미만이며,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긍정적으로 설문하였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혈액전파성 질병, 급성 방사선증(홍반, 탈모 등), 무형성 빈혈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방사성의약품 투약오류, 환자낙상,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의료기기사고, 방사성동위원소분실, 차폐체 등 고중량 물체에 의한 사고 순으로 답하였다. 실질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련법의 개선, 시설점검 및 관련예산의 확보,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확충 된다면 법적용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방사선 이용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more safety accidents than other industries. Although there have been more attempts to reduce safety hazards in the industry such as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construction accident has not been reduced enough. In this study, analysis of safety risk factors has been made throug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based topic modeling. Risk analysis in construction site would be improved wit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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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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