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May 1, 2019,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publicly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Comprehensive Plan which is the 5-year plan including expenditure and revenue aspect of NHI, is desirable in 42 years of introduction of NHI and 30 years of universal coverage of NHI, though the Plan was late and had some conflict process. The Comprehensive Plan was established without evaluation of Moon's Care Plan, did not included to relationship with NHI and other health security systems, and did not have the blue print of NHI. The Plan was not sufficient in content of adequat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ionship with service benefit and cash benefit. The Comprehensive Plan should be modified in considering the blue print of NHI and national healthcare system with participating stakeholder in turbulent environment-low fertility, rapid ageing, low economic growth rate, era of non-communicable disease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I suggest to establish the President's Committee of Improving Healthcare System for the blue print of health care and NHI.
2013년 시범적으로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행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교과목 활동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자유학기 활동 중 교과목과 연결된 다양한 직업군의 활동이 논의 되고 있지만 중학교 산업보안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 지원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사이트에서는 진로와 학과 분야 모두에서 산업보안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현재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체험망에서 산업보안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보안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산업보안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로전산망을 통한 산업보안 분야 활성화, 산업보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업보안 전문 강사 양성 및 배치, 그리고 산업보안 진로체험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전(全)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화가 진행되고 공급망의 글로벌 생태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T 제품의 공급망은 관리해야 할 기술적·환경적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여,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이에 미국·영국·EU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연합은 ICT 제품 공급망 대상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행·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계획 내에 주요 ICT 장비의 공급망 보안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안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조직·기관 수준의 정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점의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공급망 조치사항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체방제계획서는 위험물질의 등급, 주위환경의 피해, 사고대응계획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관리제도이다. 자체 방제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각 시설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ERP(Emergency Response Plan) 등 일반적인 안전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체방제계획서는 위험 확인, 평가, 예방 계획, 안전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국내 보안관제센터들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보안관제 체계의 특징인 패턴기반 보안관제체계와 중앙집중형 보안관제 체계에 대한 분석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보안관제 체계 발전방안에서는 기존 패턴 기반의 중앙집중형 관제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행위 탐지기반의 허니넷과 다크넷을 분석하여 이를 적용한 발전 방안을 기술하였다.
TSA needs to be more transparent with the new passenger screening system and its functioning to build the citizen trust. The system is needed to be not only effective but supported by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Until this occurs, skepticism will underlie any discussion about its effectiveness in balancing the protection from terrorism with respect to individual liberties. CAPPS II can be a viable system if it is developed appropriate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troduce the security program in the U.S. aviation security policy and to discuss privacy problems when it applies. Korea also needs to study a harmonious plan with the basis of global approach mind in the case of considering the transferring of passenger information from other stat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Ubiquitous-IT839전략 중에 8대 신규서비스에 VoIP 기술이 들어있다. 본 논문은 VoIP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소프트폰과 LAN 구간과 연결된 인터넷전화 및 디바이스, IP PBX, 기간사업자 망이 연결된 WAN 구간에서의 VoIP 서비스의 도청 실험을 하였다. 실험 네트워크에서 도청 실험을 한 결과 CVE 리스트에 따르는 단말기와 Proxy 및 허브와 같은 VoIP 네트워크의 연결점에서의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해커의 공격에 의한 도청이 성공되었다. 현재 070으로 명명된 VoIP 네트워크에서 각 도청 구간별로 접근제어, 기밀성, 신뢰성, 가용성, 무결성, 부인봉쇄의 6가지 보안기능의 관점에서 도청의 보안방안을 적용하였다. 보안 방안의 적용 후에 도청 실험을 실시한 결과, 패킷에 대한 AES 암호화로 내용의 도청을 방지하였으며, 접근차단과 인증 및 메시지 해시함수 및 착신거절의 사용으로 도청을 예방하였고.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감사기록으로 보안성과 감사기록을 유지하여 VoIP 정보보호를 이룩할 수 있었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초등학생에게도 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보보호교육을 위한 소양 지식적 접근을 통해 태도와 소양기술이 통합된 실천중심의 정보보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메커니즘을 이용한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네트워크 정보보안 학습 교구가 초등학생들의 정보보호 지식 및 태도, 기능뿐만 아니라 실천능력에도 효과적임을 보였다.
우리 군의 사이버 공간은 적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은 결국 군(軍)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의 고급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양성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단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별 교육체계 정립, 인증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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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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