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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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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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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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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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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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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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using 6 year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22,528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7-2012.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s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household's capacity to pay.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was ascertained vi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ur-point-seven percent to 20.6%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ates of the transition to (relative risk [RR], 18.6 to 30.2) and persistence of (RR, 74.8 to 76.0) poverty of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higher than households not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Even after adjus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ousehold hea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ransition to (odds ratio [OR], 2.11 to 3.04) and persistence of (OR, 1.53 to 1.70) poverty. Conclusion: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resulting from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ncluding the benefit coverage enhancement is required.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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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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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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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everal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for low-income have done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p to now. Each program practiced separately based on each agency's function and territory, but there are also negative opinion on beneficiary duplication, beneficiary omission, and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This study analyzes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on the aspects of coordination, and suggests the integration system with coordination and delivery system. We selected 3 indexes such as similarity, integration effect and availability for integration system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tegrated programs into one based on cost, repair effect and management. We proposed that the similar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for integration. But it is not easy to integrate similar programs into one program, therefore similar programs which support the house owner are needed to integrate into housing benefit except same beneficiary who owned own house.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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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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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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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recent years, O2O (Online to Offline) services get a lot of attention to improve the trust in online shopping and minimize the inconvenience and the cost burden in offline shopping as the number of consumers, who do not show concern about the purchase platform like online or offline, increases. Even though the services have been getting the spotlight as a strong business platform for next generation commerce,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on the O2O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consumer's intention to use location-based O2O services. The study is based on VAM (Value-based Adoption Model) which is able to analyze those factors from the aspects of benefit and sacrifice. We used the partial least squares (PLS) method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result shows that contextual offers, instant connectivity, webrooming and economic efficiency, which fall under the benefit, affect perceived value positively while annoyance and face consciousness, which fall under the sacrifice, do not affect perceived value significantly. In addition, contextual offers and instant connectivity affect trust positively. Location accuracy, which falls under the benefit of location-based O2O service, do not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value and trust while security risk affects trust and use intention negatively. It appears that trust affects perceived value and use intention positively.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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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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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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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을 통해 투입된 비용과 자활사업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계적 관점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전에 근로하지 않고 기초급여에 의존하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 전체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입장과 사회전체적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수급율과 취업률의 향상이 있을 경우 편익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자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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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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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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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provide a development strategy on the method which assesses a potential risk of nationwide emerging IT infrastructure in planning and design phase, and to classify the assessment result into 5 levels is the goal of this research. The development strategy provided in this paper could improve a benefit-cost-ratio of investments on emerging IT infrastructure. With a prematur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risks of a nationwide emerging IT infrastructure which needs astronomical amount of public funds, it could show a way of systematic investments on security systems and improve a benefit-cost-ratio of investments on emerging IT infrastructure. Also, this approach might improve the safety of nationwide IT infrastructure. It could identify and provide an optimized solution for the potential risks of nationwide IT infrastructure.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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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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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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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s) is redefined, and we propose two ANP(Analytic Network Process) models for ranking IBS. Traditional models have ranked IBS according to technical features or the number of elements in IBS. But, we consider relative functional importance among IBS elements for efficient building oper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interactive-relationship among IBS elements, we present two types of model. The one is Model A that is composed of both hierarchical and network structures. It has $12{\times}12$ supermatrix consists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6 benefit elements(Productivity, Saving, Safety, Convenience, Pleasantness, Environment Affinity) and 6 IBS elements(Building Operation, Security, Safety, Telecommunication(TC), Office Automation(OA), other elements). Each of 6 IBS elements has subelements in hierarchical structure. The other is Model B that has $25{\times}25$ supermatrix consists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6 benefit elements and 19 IBS sub elements. Merits and demerits of each model are discussed in detail.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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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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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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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보호 제품 평가를 위한 국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된 국가들 간에 자국에서 평가된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재평가 없이 상호인정이 가능한 평가 기준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국내 정보보호 제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CC 체제하에 평가된 미국, 영국, 호주의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을 분석하였고, CC 평가를 위한 정보보호 제품군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과 국내 산업체 의견 및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차기 정보보호 평가대상 제품 15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평가를 위해 활용 가능하고, 차기 평가대상 확대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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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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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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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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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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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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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