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범설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문제, 설치기준문제, 자격제도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즉, 이 협회는 기계경비업자, 제조업자, 시공업자 등이 가입하여 방범기기, 방범시스템, 정보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설비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 방범설비 보급 등을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로 방범설비협회가 제정한 기술기준과 시공기준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방범설비협회를 중심으로 우량방범기기인정제도(RBSS: Recognition of Better Security System)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방범설비사와 종합방범설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범기기 설치 및 제조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따라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경비시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계경비업체는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계경비업체나 방범기기 제조업체와 설비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범기기에 대한 통합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시큐리티산업과 방범설비산업의 현황 및 방범설비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ccording to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07,963 private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by 2,051 security guard association.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re is lack of any kinds of professional license. To ensure the profess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guard du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developed. The kinds of license anticipated are security guards services, armored car services, alarm services, proprietary security services, special guards services, terror, 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and private investigators. To settle those license system, there should be not only exertion of academic society but also administrative support of government and research of legal office th arrange legal and official structure.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의 범죄대책,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의 평가와 범죄대책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범죄 및 민간경비 인식분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사경비의 상호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 사 상호협력체제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의 제약과 규제 때문, 민간경비의 전문지식 부족, 민간 경비의 책임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 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기업의 전산화가 발전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산망 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안의 중요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보안 솔루션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보안 솔루션은 기존 단일 체제에서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각 보안 솔루션의 기능과 정책 의 적합한 설계이다. 기존의 보안 정책은 외부의 침입으로 부터의 보안을 중요시 해왔으나 현재는 내부의 보안도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구조의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부보안을 강화한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제안, 구현하였으며. 내 외부의 IP와 ID접근을 실험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Diameter 프로토콜에서는 송수신되는 메시지가 아무런 문제없이 중간 경유 노드에서 변경, 삭제, 추가될 수 있다. Diameter CMS Security Application은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여 Diameter 응용에서 종단간 보안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Diameter CMS Security Application은 두 종단 노드 사이에 DSA(Diameter Security Association)을 설정하여 이후의 통신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한 노드가 DSA 정보를 분실하였을 경우, 이 Application을 사용한 두 노드 사이의 안전한 통신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MIP(Mobile IP)와 같은 응용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사용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 DSA를 재설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해결책을 실제 구현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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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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