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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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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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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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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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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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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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찰인력의 부족과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경호의 사회적, 직업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학에서도 경호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관련학과와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2000년도에는 경호관련학과를 신설하여 60여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현재 신입생 감소 등의 문제로 줄어들어 39개 대학(2년제+4년제)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과의 명칭은 경찰, 경호, 무도, 부사관을 혼용을 사용하며 사회적 전반적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절하게 혼용명칭을 요구되고 있으며, 물론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안전서비스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것이 실정이며 또한 여러 분야의 교수요원으로 교육과정이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호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2년제 경호관련학과를 선택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호관련학과들이 가진 공통목표를 지향하면서도 학교별로 흔들리는 교육과정은 경호학 학문이 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할 과제이다. 경호관련학과는 세분화된 교육을 취함과 동시에 전문인력간의 공동작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산학협동과정, 산학공동개발 등이 강화된 교육이 되어야할 것이며 산업체의 현장실습 수업을 좀 더 확대, 개편,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학교 간 또는 교수요원들 간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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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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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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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proposes a novel method for identifying the primary conspirators involved in terrorist activities. To map the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ist activities, we gathered information from different sources of real cases involving terrorist attacks. We extracted useful information from available sources and then mapped them in the form of terrorist networks, and this mapping provided us with insights in these networks. Furthermore, we came up with a novel centrality measure for identifying the primary conspirators of a terrorist attack. Because the leaders of terrorist attacks usually direct conspirators to conduct terrorist activities, we designed a novel algorithm that can identify such leaders. This algorithm can identify terrorist attack leaders even if they have less connectivity in networks. We tes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s on four real-world datasets and conducted an experimental evaluation, and the proposed algorithms could correctly identify the primary conspirators and leaders of the attacks in the four cases. To summarize, this work may provide information support for security agencies and can be helpful during the trials of the cases related to terrorist attacks.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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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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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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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esigning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includes studying changes in the elderly themselves,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intercommunication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a ubiquitous environment in which seniors can "age in place," using an environment-behavioral approach. 305 subjects aged 45 to 78 take part in the survey research. Temporal sequence (age groups) and behavior (daily activities) are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variables to design digital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e perspective of an environment-behavioral approach. Several conclusions can be mad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e over-65 age group shows that they manage an independent lifestyle even if they realize some body functions deteriorate as they age. (2) Over-65 age group is more engaged in healthcare and pastime activities. The male subjects of it are most inactive. (3) The IDA (importance of daily activities) and FDA (frequency of daily activities) are classified by five to six factors in each group. The IDA and FDA of the group aged over 65 differ from other age groups. (4) Five affordance dimensions of digital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proposed: Healthcare, Domesticity, Mobility & Security, Network, and Recreation & Pastime. These affordance dimensions will help research groups or companies design ubiquitous environment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senior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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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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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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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은 개인적으로는 인권,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신장시키고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 감소,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통계자료 검토 결과 장애인의 비중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활동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찾아내어 정책적 대안을 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일 때, 연령이 많을 때,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감소시키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와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여부로 보는 빈곤정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요인은 물론, 인적자본 특성 및 직업훈련서비스 특성요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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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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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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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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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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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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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보안 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요소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낙관적 편견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즉, 개인이 가진 낙관적 편견이 정보윤리 활동에 얼마나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낙관적 편견과 정보보안 인식 및 정보보안 행위와의 관련성을 실증해 보았다. 국내 민간기업 종사하는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의 보안관련 경험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별 낙관적 편견이 존재하며, 낙관적 편견은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적 편견이 많을수록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은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서 정보보안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낙관적 편견이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적 편견을 줄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낙관적 편견이 조절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었어나 그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낙관적 편견관련 건강분야 연구와 달리 IT분야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조절 요인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의 한계점이 제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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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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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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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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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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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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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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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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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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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hile botnets are used for various malicious activities, it is well known that they are widely used for email spam. Though the spam filtering systems currently in use block IPs that send email spam, simply blocking the IPs of zombie PCs participating in a botnet is not enough to prevent the spamming activities of the botnet because these IPs can easily be changed or manipulated. This IP blocking is also insufficient to prevent crimes other than spamming, as the botnet can be simultaneously used for multiple purposes. For this reason, we propose a system that detects botnets and zombie PCs based on email spam analysis.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group pollution level" - the degree to which a certain spam group is suspected of being a botnet - and "IP pollution level" - the degree to which a certain IP in the spam group is suspected of being a zombie PC. Such concepts are applied in our system that detects botnets and zombie PCs by grouping spam mails based on the URL links or attachments contained, and by assessing the pollution level of each group and each IP address. For empirical testing, we used email spam data collected in an "email spam trap system" - Korea's national spam collection system. Our proposed system detected 203 botnets and 18,283 zombie PCs in a day and these zombie PCs sent about 70% of all the spam messages in our analysis. This shows the effectiveness of detecting zombie PCs by email spam analysis, and the possibility of a dramatic reduction in email spam by taking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botnets and zombie P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