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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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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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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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합병제의 기업의 합병공시에 대한 반응과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연구대상기간을 법개정 전 후로 나누어 그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1992년 1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4월 1일까지를 법개정 이전, 1998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법개정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합병공시효과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주가가 업종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조정모형과 종합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조정모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합병제의기업은 합병공시로 인하여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형태별 분석에서도 각 항목별로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합병기업 전체표본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킨 항목별 분석에서도 법개정 이전 보다 법개정 이후가 유의적(1% 유의수준)인 초과수익률($3{\sim}4%$)이 나타났고,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도 법개정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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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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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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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터넷과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증권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증권거래 관련 IT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증권ISAC)에서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정보보안관련 취약점을 분석하며,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응하고 있다. 온라인 증권거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이와 관련 전산시스템들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용자 부주의,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 패킷의 암복호화, 통합보안관제 및 보안이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권업무와 관련된 정보보안 분야의 주요 취약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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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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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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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internationalize KRW and reduce its heavy reliance on the U.S. dollar and better cope with risks from external turbulence. However, there has been too little study on this subject in comparision with its importance. The main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distinguish the descrete stages of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and recognize the costs and benefits of each stag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its goal, this study accomplishes a formal policy analysis based on potential factors of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and an examination of legal practices in relation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the Regulation). Results - This study found that securing monetary policy may not be easy under liberalized capital account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in view of the trillema. In addition, the inherent ambiguity of the Regulation may increase the costs of KRW internationalization. Conclusions-This study revealed the negative system for the control of foreign exchang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excessive regulatory restrictions on foreign exchange may hinder the process of KRW internationalization. Some legal and policy reforms are needed to improve related regulation and infrastructure.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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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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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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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분쟁광물이란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과 같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보통 분쟁광물이란 주석, 콜탄(컬럼바이트-탄탈라이트), 중석, 금과 같은 광물로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는 광물로서, 이러한 분쟁광물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이웃 나라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금원이 되어왔던 분쟁광물의 개발이나 교역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분쟁국에 있어서 무장그룹에 의한 분쟁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년 8월 22일 금융규제개혁법 제 1502조에 근거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특히, 분쟁 광물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필두로 분쟁국에 있어서의 무장세력의 직 간접 자금원을 끊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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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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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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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lectronic methods are already used in money transfer and credit cards transactions and electronic money and checks, which can substitute cash and coins, are being discussed. Recently, the Acts of Electronic Draft have been enacted, in order to make the money in the market flow efficiently. Also electronic bill of lading has been adopted for the practical use of international shipments. However, despite of the effort from the academia and practice, investments to stocks, especially in the stock exchange, is not quite perfectly electronic. Japan enacted a relevant act in 2004 which make its stock market totally dematerialized. This writing summarizes some issues in interpretation that arise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 Stock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t the present time of 6 months after it came into effect and its purpose, by doing so, is to prevent in advance the kind of problems in introducing the similar system to Korea.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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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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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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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systems in today s global business 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information systems control and audit is ever increasing in the effort to secure accuracy and integrity of vital business data. A study is undertaken to integr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mputerized systems validation regulation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Sarbanes-Oxley Act of 200 and other significant regulations, and lastly, People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o on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validation model. The initial benefits to this comprehensive model are convenience, time-saving, and synchronization of the regulations. An organization that is striving for a high level of quality system in its essential operating areas of organization may opt for this model. After the complete development of the model, a field test would be scheduled to test its efficacy and validity.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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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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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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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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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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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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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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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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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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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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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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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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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