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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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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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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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행 소년 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로 판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소년 범법 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활성화 및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모교육의 필요성, 멘토의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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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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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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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progressed space evaluation test with 3D simulation for exterior space of detached housing area among the Seoul spaces of child sex offense in 2010. Based on changing analysis on natural surveillance by spatial changes of each physical element, the purpose is to suggest effective construction planning measure for preventing child sex offense.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atural surveillance of space's height differences and width differe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footpath shows that stairs of slope didn't make lots of effects on visual block, not block of spatial moving,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stair height. Also, in case of parking space, visual connection with footpath is expanded when designing pilotis rather than heightening floor height, so activities of exterior people could be seen more easily. Therefore, natural surveillance was higher. Second, natural surveillance of architectural elements by changes of footpath' width was compar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penness of footpath should be secured rather than openness of architectural element. And, planning autonomy of architectural form could be more expanded when securing openness of footpath.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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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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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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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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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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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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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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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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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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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