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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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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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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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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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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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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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년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시내 치과대학 병원 2곳과 서울시내 치과의원 2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그 곳에 방문한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치과 병 의원에 방문한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과 의료 환경에 대한 기대, 치과 인력에 대한 기대,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 치과정보에 대한 기대, 예약/정산에 대한 기대, 대기시간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치과의료서비스 기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 의료서비스의 기대도 분석결과는 치과 병 의원의 환경에 대한 기대와 인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 의료서비스의 각 요인별 기대수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에 대한 기대요인 중 '치과 의료기관의 편리한 교통'의 기대가 가장 높았다. 2) 인력에 대한 기대요인 중 '치과의사의 친절'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3) 편의시설에 대한 기대요인 중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에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정보제공에 대한 기대요인 중 '치료방법 및 치료비 설명'에서 기대가 가장 높았다. 5) 예약/정산에 대한 기대요인 중 '예약/정산의 신속성'에서 기대가 가장 높았다. 6) 대기시간에 대한 기대요인 중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배려'에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3.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치과 의료서비스 기대분석 결과로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의료서비스의 기대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득의 증대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의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맞추어 치과 병 의원은 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자체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고객의 기대와 실제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간의 갭을 파악하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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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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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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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환경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구성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각 위험요소들의 위험수준의 합으로 전체 위험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 위험요소가 전체 위험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상대적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국내 외 해상교통환경 위험도 평가모델들의 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국내 해상교통환경의 위험도를 구성하는 20가지 위험요소와 평가기준 및 해상교통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으로 분석한 각 위험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국내 목포항 및 그 진입수로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목포항 및 그 진입수로는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 4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위험요소 해수운동 복잡성 예인선 도선사 선박교통관제 등에서 위험수준이 높게 나타난 정등해 항로의 위험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동일한 해역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정성적 혹은 정량적 위험도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의 평가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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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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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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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도심에 위치하는 야산을 지질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이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높이 305 m의 금당산을 대상으로 인문 및 자연지리, 지질학적 특성, 지형요소, 경관, 야외학습을 위한 편의성 등을 검토하였다. 금당산 주변의 반경 5 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62만 명 정도이며, 이 중 학생과 교원은 약 17만 명이다. 연구지역은 강수일이 적고, 온화한 날씨가 많아 학습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금당산에 접근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하다. 금당산에서는 다양한 암석과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광주화강암은 중생대 쥐라기의 심성암체이다. 이 지역에는 백악기의 그래노파이어(미문상화강암)와 층상응회암, 라피리응회암, 유문암과 같은 여러 가지 화산암이 분포한다. 다양한 중성 및 산성 암맥이 절리를 따라 관입하고 있다. 금당산에는 U자형의 지형, 다양한 크기와 방향의 절리, 단층, 엽리, 나마, 토르, 단애, 그루브, 암괴류, 암괴원, 풍화층과 새프롤라이트와 같은 다양한 지형요소가 있다. 금당산 주능선에서는 무등산 전체 모습과 시가지 전경, 풍암 호수와 월드컵경기장, 일출과 석양과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지질학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학습 시설이나, 야외학습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금당산은 지질학습장으로서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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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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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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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 kind of planning technique to seek way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 scheme to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launch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80, the EIA was introduced in Korea. Its full operation was initially driven by regulations on documenting EIA reports in 1981, which was piloted as a decision-making scheme where final decision were made at the development department after considering opinion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t that time, dominance of the economic logic overwhelmed environ-friendly opinions, but thanks to the fourth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1986, private projects came to be included on the EIA list. This was a turning point for the EIA to become a regulatory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also conducting the EIA regardless of the national-level EIA.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increasingly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Seoul in advance due to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a local government in Korea, legislated city decrees to introduce the EIA which has been underway from September 1, 2002. In particular, the Seoul government, unlik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included construction works on the list of evaluation projects, adopting the scoping and screen procedure scheme. In addition, complementing operational setbacks, the city government has revised and implemented decrees and enforcement laws on the Impact Assessmen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Disasters by shortening the consultation period, eliminating the submission of reports on construction, and expanding the waiver requirements in consultation over the reports. Therefor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EIA schem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be the target of the research. To that end, the up-to-date data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eou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as collected, and latest materials from the EU, previous research and the Internet were gathered for analyses. By doing so, the flow of the EIA was reviewed, and the EIA schem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national EIA were analyzed. Furthermore, based on the Seoul government's recent data on the EIA based on the decrees, the background and legislation of the Seoul government's EIA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developments fo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etbacks were derived from the implementation period, evaluation procedures, consultation period and details of the EIA,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measures were proposed.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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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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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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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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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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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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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소형 다동체 레저낚시어선의 선형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배의 길이 LOA 15 m, LBP 12 m, 총톤수 9.77톤, 경하배수량 15.1톤인 쌍동선은 이미 선형개발이 완료되어 건조후 운항 중에 있는데, 이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주관으로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소인 (주)어드밴스드마린테크가 공동참여하여 낚시전용어선으로 선형개발한 것으로서 선체의 재질은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이고, 주기관은 디젤엔진 $360ps{\times}2800rpm{\times}2sets$(시제선은 $283ps{\times}2600rpm{\times}2sets$ 장착)에 워터제트(Water Jet) 추진시스템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배의 길이 LOA 17 m, LBP 14m(Side Hull 6 m), 총톤수 9.77톤, 경하배수량 11.2톤인 삼동선형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인하대학교 황해권 수송시스템 연구센터(CTYS)사업과 관련하여 소형 다동체 레저어선의 선형설계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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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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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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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박의 항행에 의해 발생되는 항주파의 특성은 선박의 속도와 수심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연안 항로에서 발생된 항주파는 주변 해안으로 전파됨에 따라 항만 내의 정온 수역을 교란하여 정박 중인 소형선박, 수영객 등에 돌발적이고도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가 해안의 침식, 호안의 결괴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항주파에 관한 연구의 관심사는 일정 수심 조건에 대해 조파저항이나 조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주로 조선공학도의 관점에서 검토가 대상이 되어 왔으며, 가변 수심을 가진 실제 해역에 있어서의 항주파 발생과 전파에 기인한 주변 해역의 영향은 그다지 검토되지 못하였다. 최근 고속선 등의 발달로 인해 천해역에서의 항주파로 인한 인근 해역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실제 수역에서의 항주파의 발달과 그 전파과정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해역의 얕고 복잡한 수로와 다양한 선속 조건에 대한 항주파의 발생 및 전파를 예측하기 위하여 고정 좌표계에서 Boussinesq 방정식을 토대로 항주파 수치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수리모형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또한 실제 수로를 토대로 한 가변 수심역에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여 수신 변화 고려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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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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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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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ISO19030 -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 모니터링 방법을 실선 178 k 벌크선박에 적용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최근 온실가스 저감 규정 대응과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감 솔루션을 선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선박 성능을 분석하기 쉽지 않아 에너지 저감 솔루션의 평가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해운 산업의 요구에 따라 2016년 ISO19030이 표준화되어 선박 성능 분석을 정량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ISO19030에서 제안하는 환경 보정법은 각 날씨 영향을 고려한 보정이 아닌 정수(Calm Sea) 상태에서 운항한 데이터만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선박의 운항 구간에 따라 데이터가 필터링 되는 편차가 심하고 정확한 환경 보정을 하지 않아 6개월 이하의 분석은 신뢰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ISO19030을 실제 3척 선박 3년 이상 장기간 운항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를 토대로 ISO19030 효용성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ISO19030에서 제안하는 필터링 방식 대신 ISO15016의 파도 보정(STA-WAVE2)을 통해 성능 분석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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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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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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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