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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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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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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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참여적 전환이라는 최근 STS의 흐름 속에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여러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STS에서 논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위험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위험 거버넌스의 여러 모델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접점을 모색해 보는 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STS의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이론적인 차이가 2000년대 이후의 참여의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의 근거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사상과 이론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역사적 과정을 풀어 헤쳐 보는 것은 지금의 차이의 연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STS 참여적 전환의 '역사적 인식론'(historical epistemology)에 대한 것이며, 그 목표는 STS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정치적 인식론(political epistemology)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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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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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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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STS 연구들이 각기 다른 이론적 관심과 방법론에 의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보인 필자들의 선행연구를 심화하여, 이상이한 입장들이 위험 거버넌스의 두 가지 큰 방법론인 위험분석(또는 위험평가/위험관리의 구분)과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서로의 해석과 평가에 반영됨을 보일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STS 영역 밖에서 발전한 위험분석(위험평가/위험관리)이나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STS의 입장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나아가 STS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위험 거버넌스 연구 사이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점을 확인하면서 일부 STS 연구자가 제시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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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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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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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 전문지식권력, 거버넌스의 전반적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의 이슈 중 11개를 생식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품위험, 정보통신 등 5개 세부 분야로 묶고, 각 분야의 경향성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해석과 함께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반적 경향성을 모두 여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앞선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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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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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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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s medical agency officially reported that the fatal lung disease found in some hospitals in 2011 was caused by chemical disinfectants used in household humidifiers, marking the introduc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Over the past eight years, a medical-scientific approach has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in terms of relief of and compensation for the potential victims. One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is approach has been the fact that the number of "official victim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s quite small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who claim to be suffering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edical-scientific approach relies on excessively strict, rigid, and narrow medical-scientific criteria provided by medical experts for judging the degree of applicants' bodily damage from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s a result,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is becoming increasingly criticized by patients' organizations mainly composed of rejected applica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mits of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and after clarifying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disaster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certain social approaches focused o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eans of dealing with the current issue. Finally,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 act of taking social responses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hould also be considered a process of enlarging and deepening democracy in Korea.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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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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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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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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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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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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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how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using the adaptive governance framework. As of November 24, 2015, the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resulted in the quarantine of about 17,000 people, 186 cases confirmed, and a death of 38. Although the national government had overall responsibility for MERS response, there is no clear understanding of how the ministries, agencie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take an adaptive response to the public health crisis. The paper uses the adaptive governance framework to understand how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d to the unexpected event regarding the following aspects: responsiveness, public learning, scientific learning,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decision mechanisms. The framework helps understand how joint efforts of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were coordinated to the unexpected condit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daptive governance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a public-health related extreme event.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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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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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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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급속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 등과 같은 위험증가에 대해 한국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위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원전추가건설에 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곧 찬성 측인 고리원전 측과 반대 측인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의 상호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한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성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교섭시점에서의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도출되었고, 향후 한국형 원전건설의 정책적 지향점이 탐색되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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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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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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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disclosure vi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bibliometric visualization analysis. The study aimed to present evidence of risk disclosure intellectual structure, volume, and development knowledge trends. Data was extracted from Scopus and analyzed with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guidelines and RTools. In turn, 64 articles were extracted from the Scopus databas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number of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disclosure publication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2015 to 2019 compared to before 2015. RTools revealed the most prominent journals, authors, and interests in the field. The co-occurrences map was constructed based on 208 keywords from 64 articles, where the keywords were required to appear once in the research. Interestingly, the keyword search yielded new concept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risk disclosure field. The 13 clusters were generated, which contained 1987 total links and 1567 direct citations.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discussion,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disclosure is an interesting topic that has produced many publications. Applying research keywords arguably aided in producing and publishing papers in top journals. Despite the number of publications decreas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pandemic also presented new opportunities for future research.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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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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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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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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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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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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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은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며, 특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학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는 성공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한 가이드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참여 과학기술전문가의 활동기준 제시를 위한 공통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거버넌스 모형이론과 모형구조, 사례별 공통성공요인, 서울시 기후환경분야 거버넌스 사례적용 등의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이론 연구결과, 모형구조는 공통적으로 '조건-과정-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활동시기인 '과정' 단계에서 공통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통성공요인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복요인은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및 네트워크로 도출되었다. 공통성공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거버넌스의 참여자 만족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과값은 신뢰성 > 네트워크 > 투명성 > 책임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요인들이 적절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활동요인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