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에 따라 교육기관의 한 곳으로서 25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개관하였으며, 현재 이용자들에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하기 위해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결과,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1곳(84%)이었으며, 이 중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15곳(71%)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콘텐츠 구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제공되어야하는 콘텐츠 구성 요소를 7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즈음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구체적 인가기준내용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법학전문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 내용을 다루어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법학전문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한 평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의 건물과 시설 그리고 소장자료의 양과 함께 소장자료의 질, 법학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외적인 면과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의 내실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1997년, 일본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됨으로써 1953년 법 제정이래 계속 문제시되었던 사서교사배치가 2003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의 겸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공헌해온 학교사서와의 복수직종 병치로 직무분담, 협력방안 등이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내용과 개정 이후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직원으로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학교도서관전문직원제도로서 학교사서의 법제화, 전임사서교사제, 도서관과 교사,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존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규정하고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도서관 특성을 반영한 계획안의 제시함으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의 계획요소 및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학도서관의 공간구성특성을 요약하면 (1)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층의 공간구성 (2) 열람공간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 공간구성 (3)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법학도서관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법학도서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진입층 공간구성은 교육의 장소로서의 이용행태, 접근성과 연계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공간과 함께 열람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과 서고의 공간구성이 계획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열람실 또는 지정 도서실이 진입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계획이 이루어 져야 된다.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 따라서 코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을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열람실과 교육 연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한다.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도서관에서 전문적 봉사를 담당하는 법률전문사서의 의의와 필요성, 역할 및 법률전문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개관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법률전문 사서의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전공'과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