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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 Governance and Power Structure in China

  • Lee, Jinj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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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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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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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ver the last $15{\sim}20$years, many countries have adopted policies of railway privatization to keep up with increasing competition from road and air transport. Although each country and case has its own history, market characteristics, political context as well as administrative process, railway privatizations (including railway restructure, concession etc.) in the west usually are accompani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ory regimes. Therefore, railway governance has been innovating towards an interaction of government, regulator, industry bodies, user groups, trade unions and other interested groups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it is not the case in China. Although China had seen a partial privatization in some branch lines and is experiencing a much larger-scale privatization by establishing joint-ventures to build and operate high-speed passenger lines and implementing an asset-based securitization program, administrative control still occupies absolutely dominant position in the railway governance in China. Ministry of Railway (MOR) acts as the administrator, operator as well as regulator. There is no national policy that clearly positions railway in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clarifies the role of government in railway development. There is also little participation from interested groups in the railway policy making, pricing, service standard or safety matter. Railway in China is solely governed by the mere executive agency. Efficiency-focused economic perspective explanation is far from satisfaction. A wider research perspective from political and social regime is of great potential to better explain and solve the problem. In the west, separation and constrains of power had long been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rule. In addition to internal separation of political power(legislation, execution and jurisdiction), rise of corporation in the 19th century and association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greatly fostered the growth of economic and social power. Therefor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cooperate and compete with each other, which leads to a balanced and resonable power structure. While in China, political power, mainly party-controlled administrative power has been keeping a dominated position since the time of plan economy. Although the economic reform promoted the growth of economic power of enterprises, it is still not strong enough to compete with political power. Furthermore, under rigid political control, social organizations usually are affiliated to government, independent social power is still too weak to function. So, duo to the limited and slow reform in political and social regime in China, there is an unbalanced power structure within which political power is dominant, economic power expanding while social power still absent. Totally different power structure in China determines the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her railway privatization and gover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exploration of who act behind railway governance and their acting strength (a power theory) will present us a better picture of railway governance as a relevant transportation mode.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railway governance in China and preliminarily establishes a linkage between railway governance and its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 i.e. power structure in a specific country. Secondly, the reason why there is no national policy in China is explored in the view of political power. In China, legislative power is more symbolic while party-controlled administrative power dominates political process and plays a fundamental role in Chinese railway governance. And then, in the part three railway finance reform is analyzed in the view of economic power, esp.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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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UM을 활용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분석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Job Analysis on 'Mechanical Facilities Maintenance Manager' Using DACUM)

  • 오춘식;조정윤;정유성;송낙현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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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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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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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ACUM 기법을 활용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직무분석은 10명으로 구성된 데이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계설비유지자 직무정의, 직무모형, 직업명세서, 작업명세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운용, 점검, 진단, 보수를 통하여 최상의 성능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과 설비수명 연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둘째, 직무모형에 분석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책무는 기계설비운영 종합계획, 기계설비 에너지관리, 기계설비 운영관리, 기계설비 정비관리, 기계설비 안전환경관리, 기계설비 보수공사관리, 기계설비 고객지원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책무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하나의 책무(duty)당 4~11개의 작업(task)이 도출되어 총 33개 작업을 직무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과정은 기계설비 관리실무I과 기계설비 관리실무II의 2개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프로그램 적용 및 활용시 고려사항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완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개선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commended Route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 유상록;정초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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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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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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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로 설정은 통항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들이 항로를 잘 준수하는지 지속적인 경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항 인근해역 추천항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항로 중앙선을 설정하기 위해 선박 항적을 기반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였다. 추천항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항해해야 하므로 통항 선박들의 항적이 2개의 군집으로 분할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패턴 인식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진 분류 기능이 뛰어나다. 연구 결과 장죽수도 방향의 2.4 NM 추천항로 구간에서 동진하는 상선은 약 79.5%가 추천항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박 충돌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천항로를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300 m 재설정할 경우, 동진하는 상선은 항로를 역주행할 비율이 79.5%에서 30.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박 항적을 두 군집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항로 중앙선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하천 환경 평가체계의 분석: 생물분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ream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in Korea: Focus on the Biological Aspect)

  • 전승훈;김채백;김우람;박상길;채수권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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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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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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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하천환경 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평가체계를 법제도적 기준과 실행계획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천법과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과정의 관련 지침,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과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준을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하천환경평가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관련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하천수계 관리체계를 반영하듯 생물 분야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수자원 관리와의 통합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두 부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생물 중심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물리구조적 서식환경 또는 수질과 연관된 수생생물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으로 고려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천수계를 대표할 수 있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식생, 어류, 조류 등 고등생물을 지표화한 신속하면서도 공간 정보화된 정량적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다낚시공원 시설운영 및 낚시인 요구사항 조사 연구 (A Field Survey on Facility Management and Anglers' Requirements at Recreational Sea-fishing Parks)

  • 강영훈;홍성기;이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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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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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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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바다낚시인의 증가 따른 낚시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바다낚시를 해양레저로 정착시키며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바다낚시공원의 시설측면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바다낚시공원의 시설개선사항 및 새로운 바다낚시공원의 계획을 위한 시설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설측면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9군데 바다낚시공원과 2군대 바다목장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현황조사 및 시설관리인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바다낚시공원, 어촌체험마을 등 25군데 바다낚시시설에서 낚시인을 대상으로 시설요구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가족단위 낚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 및 화장실,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초보자를 위한 가두리낚시터 등의 교육, 체험시설의 필요성과 캠핑장, 해변공원, 산책로 등의 낚시활동 외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게 조사 되었다. 따라서 바다낚시공원은 낚시활동을 중심으로 한 복합레저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낚시공원 내 활동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설구성 및 시설계획이 필요하다.

센서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독성물질 누출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신경망 기반의 역추적방법 연구 (A Neural Network-Based Track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Hazardous Gas Release Rate Using Sensor Network Data)

  • 소원;신동일;이창준;한종훈;윤인섭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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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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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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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독성가스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염소와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대한 누출속도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독성 가스 누출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 주변에 펜스 형태의 광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센서가 규정 농도 이상의 위험물질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질을 분석하고 그 물질의 농도정보를 얻게 된다. 기존의 역추적 모델들은 3개 이상의 센서 정보로부터 결과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센서정보로 누출속도를 구해야 하는 이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역추적 알고리즘과 농도정보 및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누출원에서 누출속도를 구하게 된다. 관련 위험물 저장 설비의 공정정보, 물질정보, 기상정보 그리고 센서로부터 얻은 농도데이터 등 14개의 입력 데이터를 넣어 출력값인 누출속도를 구하게 된다. 이는 독성가스 저장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위험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며, 독성 가스 누출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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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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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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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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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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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저수지의 퇴사위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methods for sediment level estimation in dam reservoir)

  • 주홍준;김형수;조운기;곽재원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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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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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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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댐의 효율적인 계획 및 운영을 위해 댐 저수지의 최적 퇴사위 결정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한 설계에 의거하여 댐 저수지 사수위 내의 퇴사위 결정 방법은 비교적 높게 산정되는 수평퇴사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지만, 댐 저수지의 퇴사위는 정확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이는 댐 생애주기 평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댐 저수지의 퇴사위 결정을 위해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RMA-2와 연계된 SED-2D의 모형에 의한 방법, 수평퇴사법, 면적증분법(area increment method), 경험적면적감소법(empirical area reduction method)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퇴사위 결정을 위해 이를 산정하여 2007년 기준 실측 퇴사위와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및 미래 퇴사위를 예측하여 각 방법별로 경향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실측 퇴사위와 산정된 퇴사위를 비교한 결과, 경험적면적감소법이 실측값과 가장 근사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및 미래의 퇴사위는 전반적으로 과거 퇴사위의 경향과 추이를 따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경험적 면적감소법의 이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모형에 의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화산재에 따른 국내항공교통의 영향에 대한 정량화 방안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influence on the South Korean Air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Event of Volcanic Ash Dispersal)

  • 이지선;윤윤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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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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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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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따른 항공대란 이후, 화산 폭발에 따른 항공 안전, 여행 및 경제 등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화산폭발의 경우, 화산재 화산에 따라 폭발 지역 뿐 아니라 인근 국가의 항공교통과 산업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국내 주변에는 활화산인 백두산이 있으며, 백두산이 폭발 했을 경우의 국내 항공교통에 미치는 피해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화산재에 대한 항공교통의 피해량을 실제로 정량화하여 피해를 예측한 연구로는 공항의 폐쇄일수, 결항된 운항편수 및 무역 적자 등의 경제적 손실로만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백두산폭발에 따른 확산모형과 항공로를 결합한 정량적 피해 산출 알고리즘 도출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피해량을 예측함에 그 이의가 있다. 관련 알고리즘은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항공교통피해 예측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측된 항공교통 피해량은 향후 항공교통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항공 산업의 선제적 예측적 대응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산균을 함유한 녹즙의 HACCP 시스템 적용을 위한 미생물학적 위해도 평가 (Microbiological Evaluation for HACCP System Application of Green Vegetable Juice Containing Lactic Acid Bacteria)

  • 권상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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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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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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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유산균을 함유한 녹즙제품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도 작성과 공정별 원료 농산물과 제조 시설에 대한 일반 세균수와 병원성 미생물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공정별 원료농산물의 원재료보관공정 단계의 4가지 시료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용수(water)는 8.67~14.67 CFU/$m{\ell}$ 검출되었다. 하지만 자외선살균공정 이후, 모든 시료는 법적기준치인 $10^5\;CFU/m{\ell}$이하로 검출되었다. 식중독균인 E. coil, E. coli O157:H7, B. cereus,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taph. aureus 실험결과, 보관공정에서 E.coli는 자외선 살균 전단계 공정까지 검출되었으며, B. cereus는 1차세척까지 일부 검출되었다. 모든 세균 및 진균류는 주원료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어 주원료의 초기 균수를 최소화하는 선행관리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세균수와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교차 오염방지를 위한 제조설비 등의 효과적인 세척 소독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상기 결과을 바탕으로 유산균을 함유한 녹즙류의 일반세균 및 식중독균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UV살균공정이 CCP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외선살균공정의 관리기준 및 이탈시 조치방법, 검증방법, 교육 훈련과 기록관리 등 철저한 HACCP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