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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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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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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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This study begins with investigation of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S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London(STCW) which will be put into force on and after 28th April 1984. Author tried to confirm those common points on requirement of the qualifications between the radio officer regulated it. the STCW Convention and radio communications between the radio officer regulated in the STCW convention and radio communication operator's general certificate in the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Then, Japanese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is taken as a model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as Japan and Korea have many resembling aspects, especially legal and social aspects. Therefore, as one of urgent tasks of Korean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preparing for the STCW convention, Istressed on partial amendment of the Korean Radio Regulatory Act.
It is provided that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convention and code in safety training shall be required, every five years,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maintain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hapter VI, section A-VI/1 of the STCW Code A. Every party to the STCW Convention has amended the relevant 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ode. These amended Seaman's Act require the updating safety training which is only five years valid for existing seafarers serving onboard ship on international voyage. And above specified existing seafarers must, as of the 1st January 2017,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either having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or updated their training within the last 5 years. In relation to the above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so has completed an amendment to its Seaman's Act. But, the Korean Seaman's Act has a supplementary provision to exempt the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STCW advanced safety training from basic safety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roblems of above mentioned exemption provisions and to make better polici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various foreign cases on STCW safety training. Moreover, the team has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in consonance with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society through out this report.
LNG 선박의 급증에 의한 승무원 심각한 부족현상에 대비하여, IMO에서는 STCW의 전면 개정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대응은 물론 향후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연안에 들어오는 전 LNG 선박의 미국적 선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등 LNG 선박의 안전과 보안으로 인하여 세계 LNG 해운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아시아 LNG 교육훈련센터의 설립과 함께 IMO 및 미국의 해양대학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는 LNG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0년 STCW 마닐라 수정안은 항해사에게 선교자원관리에 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해기능력을 강제적인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교자원관리의 관점에서 STCW 2010 개정안에 토대를 둔 국내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방향을 제안한다. 선교자원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교육방법이 국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는 현재의 선교자원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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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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