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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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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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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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ing SOC and public facilities instead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 introduced from 1994. BTO(Build-Transfer-Operate) project had been major type of PFI system from 1994 to 2005. But after changed the Law of PFI on SOC, the BTL project newly introduced. In BTO system, the Government retrieves the investment through the operating income, but in BTL system, the government lease the facilities. As the BTO and BTL projects are widely adopted and implemented to ease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ut it has caused the tremendous fiscal burden each year over the period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question, that is, why government fiscal burden tipping? Hence,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of business structure between BTO and BTL project and explore the vicious and virtuous business structure, with the method of circular causal loop analysis. As a result, it has shown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feedback and negative feedback loops cause the tipping and easing of government fiscal burden.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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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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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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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ivate investment on the SOC facilities is a worldwide tendency since it can supplement the insufficient investment of public finance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Alter the formulation of private investment law, private sector's investment on roads, harbors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being progressed considerably. However, railway construction by private sector is not active comparing to the former areas because of huge investment for construction but relatively low and unpredictable benefit in operation. This paper reviews the financial,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n the private investment for SOC projects, especially railway projects. Also,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desirable way to expedite the private investment on railway project,. Conclusively, the paper propose that the private sector in railway projects is better constituted with financial investor and the private financing could be. activated and settled if a stable minimum benefit on their investment being ensured institutionally, for example, by BTL.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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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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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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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철도 민자역사 사업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사업관리방안의 미비로 인해 민자역사사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민자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내 민자역사사업의 사업관리 및 수행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cdot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출되었고, 업무상의 문제점에서는 지자체 협의 및 인허가 행정 장기화, $사업 운영\cdot관리 미숙$, 타당성 분석의 미흡등이 파악되었다. 문헌고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투자비 회수 보장제도, SOC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 사업추진의 전문성 극대화 방안, 사업주관자 선정방식 개선, 민자역사 협의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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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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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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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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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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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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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경량전철 건설이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민간자본의 투자에 힘입어 다양한 노선들이 추진되는 등 SOC 분야에 민간투자사업 형태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은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체의 입장에서도 면밀한 사업 경제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사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용, 해당 시설물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해체비용 등 생애주기측면에서의 정확한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불확실성 인자들의 분석과 이를 활률론적 기법에 의해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실적자료가 아직 미비하므로 정확한 비용산출 및 경제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민자투자가 많은 경량전철사업 중 토목구조물 경제성평가를 위한 불확실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량전철 비용분류체계를 토대로 교량구조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불확실성 인자를 분석하는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적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을 가정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비용분류체계와 불확실성 인자 분석은 향후 이 분양의 LCC분석 및 경제성 평가의 자룔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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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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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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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roject Financing(PF) was introduced from the way of banks' conditional financing that take buried oil as security and offer required money to oil explores which have weak loaning ability in the U.S. 1930s. After that PF has developed with financial market and it has been activated in the market of Korea since 'An Institution about Private Financing Invitation Promotion' was established. Started with I-Hwa Ryoung tunnel project, PF has been used in the Metropolitan Area Airport Highway and etc. But because of the risk that occurred by PF's complexity and uncertainty, PF has not been used fully and there are only few practical exampl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decrease, identify and extract the risky factors of project that being planned by PF.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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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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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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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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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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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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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