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puts forward the opinion of a policy expert, who had been involved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30 years, about technology policy for SMEs. This article first explains why technology policies for SMEs are needed, and from what point of view. The next section looks at the current problems facing Korean SME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past and current polices to support SMEs. The comparison between current issues facing SMEs and past and current policies leads to lessons that can be learned. There are four lessons for the policy itself and thr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As for policy, the first four are about stages of development, concentration, R&D and diffusion, and policy mix. The latter three are policymakers, institutional building,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This article makesfou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the importance of startups' culture, cooperation with others, infrastructure to reduce uncertainty, and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을 도와 줄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질 차원 스키마를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정책금융을 지원하도록 하는 FREQUENCY 차원테이블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크기를 측정할 모델을 작성하였는데, 이 모델은 매출액, 고용인력, 기술보유,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유동비율의 6가지 기업크기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FREQUENCY 차원을 포함한 3개 차원과 기업크기 측정모델을 사용하여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구축한 OLA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4년~2007년 간 기 시행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 있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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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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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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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 this paper,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MEs to enhance informatization level, which thereby leads to better competitiveness. Our approach begins with organizing the firm's informatization attributes from SME perspective. Next, we adopted AHP method to qua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formatization attributes. Then, we assess the criticalness of each informatization attributes with reference to the empirical statistics for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level of Korean SMEs. The analysis distinguishes manufacturing versus service industries, and informatization attributes importance versus as-is informatization level, each respectivel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or more effective government SME informatization support policy.
SME is a major company to keep employment in Korea and highly depends on large company as vendor. R&D is critical to keep its position under the global competition. Government makes a policy to support SME R&D investement. We reviewed SMBA(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policy for SME R&D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One of the alternatives is to increase a budget for large and SME co-development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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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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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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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yeongsangnam-do needed an employment stability response policy to induce re-employment of job seekers who retired due to large-scale un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following the employment crisis, and stable settlement and long-term employment after new employment.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 corporate support policy as an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through new recruitment of the employment crisis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380 companies in Gyeongsangnam-do were targeted for the survey through online surveys and in-pers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measur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long-term employment stability, first, support for youth-middle-age asset formation of SME workers is required, and second, support for old-age income guarantee for SME workers was proposed. Third, direct corporate subsidies are continuously needed for job promotion and job stability of Gyeongsangnam-do companies.
다양한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체질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큰 의의와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및 지역 간 ICT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ICT를 통한 양적성과에 비하여 내실화,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의 질적 효과 또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요자 측면의 정성적 조사연구(Qualitative Study)를 통해 중소기업의 ICT 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ICT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programs and interest-support programs for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assuming that there is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in the SME loan market, we analyze how SME support financial programs affect the corporate decisions made by SMEs with regard to default or loan sizes. In addition, this paper theoretically computes the optimal levels of credit guarantee amounts and the interest-support spread under equilibrium with imperfect information in a competitive loan market. Second, the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ontinuous policy-treatment effect with the GPS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ethod. In particular, we consider the ratio of guaranteed debt to the total debt as a continuous policy treat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rginal effects of a credit guarantee on SMEs'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decrease with the ratio of guaranteed debt to the total debt. In addition, the average effect of a credit guarantee is maximized when this ratio is at 50% to 60%.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policy-based loans to SME exporters affect their export performance (the intensive margin of export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export effects of policy-based loans that may depend on firm- and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credit ratings, debt-to-assets ratios, firm size and age. To do so, we conduct a survey, of 1,000 Korean SMEs, that collect information on firm-level exports and policy-based loans. The main empirical findings strongly support that SMEs that receive policy-based loans tend to increase their export volumes. However, these loans' positive impact on exports are only valid for SME exporters with credit scores of 12 or greater (that is, SMEs that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external financial market). The estim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SME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ing imply that policy-based loans for SMEs in sectors that are heavily dependent on external finance are effective in that they are instrumental in increasing these firms' exports. These empirical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financial market to SME exporters who face various up-front investments that are related to their exporting activities.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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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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