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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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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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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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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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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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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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벼 무경운 담수표면산파재배에서 4월 20일, 5월 10일, 5월 30일에 파종량을 40kg/ha 수준으로 파종하여 각 시기별로 잡초 발생양상 및 우점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운조건에서 파종시기에 관계없이 발생된 초종은 피, 사마귀풀, 물달개비, 올방개, 여뀌 등이었으나 무경운조건에서는 피, 사마귀풀, 물달개비, 올방개, 둑새풀, 나도겨풀, 올미, 벗풀, 물질경이, 가래 등이었다. 2. 4월 20일 파종에서 발생된 잡초는 경운조건에서 피 등 5초종이 발생되었으며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발생 비율은 81.7 : 18.3%이었다. 무경운조건에서는 피 등 7초종이 발생되었으며 월년 년생 및 다년생 잡초 발생 비율은 90.6 : 0.4 : 9.0%이었다. 3. 5월 10일 파종에서 발생된 잡초는 경운조건에서는 피 등 4초종이 발생되었으며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비율은 90.4 : 9.3%였다. 무경운조건에서는 피 등 8초종이 발생되었으며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발생 비율은 47.1 : 52.9% 였다. 4. 5월 30일 파종에서 발생된 잡초는 경운조건에서는 피 등 5초종이었으며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발생 비율은 75.5 : 24.5%였다. 무경운조건에서는 피 등 8초종이 발생되었으며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발생 비율은 22.6 : 77.4%였다. 5. 파종시기별 발생본수로 본 우점초종은 경운조건의 4월 20일 파종에서는 물달개비, 5월 10일, 20일 파종에서는 피였고, 무경운조건의 4월 20일과 5월 10일 파종에서는 사마귀풀이, 5월 30일 파종에서 올방개였다. 발생량으로 본 우점초종은 경운조건하에서는 파종시기에 관계없이 피였으며 무경운조건하에서는 발생본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6. 파종시기별 잡초 발생 우점도는 경운과 무경운 조건에서 4월 20일 파종에서는 각각 0.248 및 0.736이였으며, 5월 10일 파종에서는 0.481 및 0.261, 5월 30일 파종에서는 0.359 및 0.281이었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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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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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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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재배양식별(栽培樣式別)로 발생전토양표면처리(發生前土壤表面處理)된 pyrazolate는 처리후(處理後) 10일째 피에서는 건답조건(乾畓條件)의 경우 twist현상(現像)이, 담수조건(湛水條件)에서는 백화현상(白化現像)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처리후(處理後) 20일째 표면직파(表面直播) 벼의 초장(草長) 및 근장(根長)은 무처리(無處理)와 유사하였으나, 토중(土中) 직파(直播)벼는 근장(根長)보다 초장(草長)이 더 억제(抑制)되었으며 피는 벼보다 심하게 억제(抑制)되었다. 담수조건(湛水條件)에서는 건답조건(乾畓條件)보다 더 심한 억제경향(抑制傾向)을 보였으나 벼와 피간의 뚜렷한 차이(差異)는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한편 이앙(移秧)벼의 초장(草長)과 근장(根長)은 무처리(無處理)에 비해 증가(增加)되는 생장(生長)을 보였다. 표면직파(表面直播)벼의 지상부(地上部) 및 지하부(地下部) 생체중(生體重)은 무처리(無處理)에 비해 오히려 증가(增加)되었고, 토중직파(土中直播)벼는 무처리(無處理)와 유사한 생장(生長)을 보였으나 피는 무처리(無處理)에 비해 각각 42% 및 41% 억제(抑制)되었다. 그러나 담수조건(湛水條件)의 표면직파(表面直播)벼에서는 지하부생장(地下部生長)이 치명적으로 억제(抑制)되었고 피는 완전히 생장(生長)이 억제(抑制)되었다. 이앙(移秧)벼는 무처리(無處理)와 유사한 생장(生長)을 보였다. 해부학적(解剖學的) 반응(反應)에 있어서 건답직파조건(乾畓直播條件)의 피에서만 엽록소(葉綠素) 파괴(破壞)에 의한 엽육조직(葉肉組織)의 위축(萎縮)과 엽초 및 엽시원체(葉始原體)의 위축(萎縮)으로 인한 두께감소가 관찰되었으나, 담수(湛水) 및 이앙조건(移秧條件)에서 벼와 피는 뚜렷한 해부학적(解剖學的) 변화(變化)는 관찰되지 않았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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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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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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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Adenosine을 함유한 심정지액의 심근 보호 효과심장수술에 있어서 허혈성 심정지는 거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한 재관류후의 심근 손상은 심장 수술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Adenosine은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며 칼슘통로에 길항하고 칼릅통로를 활성화 시컴으로 빠른 심정지를 유도하여 허혈성 심정지후 회복을 향상시킨다. Adenosine이 칼륨보다 빠른 심정지를 유도하고 허혈성 심정지후 혈역학적 회복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위해 횐쥐의 심장을 Langendorff 장치에 연결하고 Krebs-Henseleit 완충액으로 관류 시킨후 심근 마비액을 이용하여 60분간 심정지를 시켰으며 심근 마비액은 구성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였다. A군(n=10), 칼륨을 함유하지 않은 St. Thomas 심정지액에 adenosine 10mmole/L 을 첨가. B군(n: 10), 칼륨을 함유한다. Thomas 심정지액에 adenosine 400 mol/L 을 첨가. C군(n=10), 기존의 St. Thomas 심정지액 Adenosine 을 함유한군(A군과 B군)은 대조군(C군)에 비해 빠른 심정지를 유발하였다(p<0.01). 관상동맥 관류량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A군에서는 재관류 20분과 30분에 B군에서는 재관류 20분에 증가가 있었다(p<0.01). 수축기 동맥압은 A군과 B군에서 재관류 10분에 향상이 있었다(p<0.01). dpfdt는 A군에서 재관류 10분에 증가가 있었다(p<0.05). A군과 B군은 대동맥 관류량, 심박출량, 심박수에서도 C군에 비해 좋은 회복율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CPK 치는 A군에서 낮게 측정 되었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adenosine을 함유한 심정지액이 기존의 칼륨 심정지액에 비하여 빠른 심정지를 유도하였고 심장의 회복에 더욱 유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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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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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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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기관지폐 이형성증에 대한 치료로서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4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관지폐 이형성증으로 치료를 받은 251례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산모와 신생아들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의 반응성에 따라 반응군 및 비반응군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에 따른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 과: 93례(37.1%)가 중증도의 기관지폐 이형성증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는 중증도의 기관지폐 이형성증을 가진 사례에서 시행되었다. 덱사메타손은 고식적인 치료가 실패하여 기관 발관이 불가능한 호흡 곤란을 가진 24례(9.6%)에서 투여되었다. 투여된 사례 중 14례(58.3%)에서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냈다. 비반응군은 보다 많은 산소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응군은 입원 기간의 단축과 사망률의 감소 소견을 보였다. 고용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는 것이 저용량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계 환기에서 이탈을 유도한다는 근거는 도출되지 않았다. 패혈증은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결 론: 중증의 기관지폐 이형성증에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기 전에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덱사메타손 구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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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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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3-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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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강 "수변구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보편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며, 동시에 본류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수질개선 공간인 수변완충구역, 또는 지대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변완충지대 효과 분석 및 설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변구역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 밖의 하천 연안에서 비점오염물질의 차단과 처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수변 생태계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서 수변완충지대의 수질정화 기술개발과 생물다양성을 창출하는 수변완충지대 조성 기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변완충지의 추가적인 조성과 보완, 시험완충지 생태구조 및 기능 기초조사, 시험완충지 오염부하 저감효과의 실험 및 분석, 수변완충지대 설치 구상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행 지역은 한강수계 지역으로 남한강 수변인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에서 실시하였으며, 잔디와 갈대, 갯버들, 혼합지역, 자연그대로의 상태(대조지역)의 5 구역으로 구분하였고, 깊이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유입수와 표면유출, 하부유출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 5 가지 구역 중 잔디 구역의 SS, T-N, T-P, TOC의 제거 효율이 각각 76.7%, 85.2%, 97.6%, 83.3%로 가장 좋은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보였으며, 깊이 별 분석에서는 표면유출에서 하부유출로 갈수록 월등한 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한강수계의 수자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변완충지대의 조성, 유지관리기술의 개발을 통한 수변완충지대의 계획과 설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수변구역에 설치 가능한 Riparian Buffer Zone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알려 현재 하상 저니 준설 및 폭기 위주의 사업에서 생태 공학적 복원을 적극 고려한 정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해결책을 얻어내는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추구한다. 그가 디자인하는 작품은 전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지 않는다. 즉 그의 작품은 기존의 가치와 이념적인 것은 배제하고, 창의적인 개념을 도출하였다.형모서리는 건물 특화 성격이 강하므로 불가피할 경우 소형 액센트 광고 위치를 미리 벽면으로 할애하는 것이 경관 및 입면계획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확실도 해석모형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입출력자료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운영되어 data의 관리가 손쉽도록 하였으며 결과를 DB에 저장하여 다른 모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HyGIS-HMS 및 HyGIS-RAS 모형에서 강우-유출-하도 수리해석-범람해석 등이 일괄되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HyGIS와 통합된 수리, 수문모형은 국내 하천 및 유역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서 향후 HydroInformatics 구현을 염두에 둔 특화된 국내 수자원 분야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기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았다. 또한 저자들의 임상병리학적 연구결과가 다른 문헌에서 보고된 소아 신증후군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극에 차이가 있지 않나 추측되며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총대장통과시간의 단축은 결장 분절 모두에서 줄어들어 나타났으나 좌측결장 통과시간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이 부위의 통과시간 비율의 저하가 가장 주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가운 생수 섭취가 주로 결장 근위부를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생다시마를 주원료로 개발된 생다시마차와 생다시마 음료가 만성 기능성 변비 증세를 개선하는 효능이 잠재적으로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생약제재의 변비약 수준으로 변비 개선 효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료 배합비의 개선이나 대장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유효성분의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더불어 산화물질 해독에 관여하는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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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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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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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체중과 지방량이 골밀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비만아에서는 지방 조직에서 합성 분비되는 leptin이 증가되는데, 증가된 leptin이 비만아의 골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를 하였다. 방 법: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조선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한 50명의 남자(비만아 25명, 정상 체중의 대조군 25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 삼두박근 피부주름 두께와 견갑골하 피부주름 두께를 측정하고 혈청 leptin과 골대사 지표인 B-ALP, CICP 및 total DPD 농도를 검사하였다. 비만군과 대조군의 신체 계측, leptin 및 골대사 지표 농도를 비교하고, leptin과 골대사 지표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비만군에서 체질량 지수(r=0.551, p<0.05), 체지방률(r=0.584,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Leptin은 골형성 지표인 B-ALP (r=-0.613, p=0.026) 및 CICP (r=-0.583, p=0.037)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골흡수 지표인 total DPD (r=0.103)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대조군에서 leptin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인자는 없었다. 골대사에 영향을 주는 체중을 통제하고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에서도 비만군에서 leptin은 B-ALP (r=-0.728, p=0.007) 및 CICP (r=-0.684, p=0.014)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total DPD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대조군에서는 leptin과 연관성 있는 골대사 지표는 없었다. 비만군에서 골대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다중 단계별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종속변수인 B-ALP는 leptin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Y=-39.653X+356.341, p=0.026), CICP도 leptin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Y=-13.437X+116.013, p=0.037). 결 론: 비만아에서 leptin은 골형성 지표인 B-ALP 및 CICP와 음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골 흡수가 아닌 골 형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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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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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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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면역결핍환자를 위한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품질을 여러 선량의 감마선 조사 후에 평가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수분, 지방 및 단백질) 및 지방산의 함량변화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약간 감소하였고, TBARS를 이용한 지질산패도를 측정한 결과 5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산패도가 증가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관능검사 결과 색 변화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향, 맛, 전체적인 기호도가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특히 5 kGy 이상에서는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조사선량은 3 kGy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며 감마선 조사기술과 특정 향 및 항산화제 첨가 등의 병용처리를 통한 품질 개선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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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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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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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시험은 보리호밀연맥 및 밀 4가지의 맥류에 있어서 수확시기가 사일리지의 재료적 특성과 제조한 사일리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일리지의 제조는 4회(수잉기출수기개화기황숙기)의 수확시기별로 실시하였다. 각 맥류는 위의 4처리 2반복으로 소형 비닐 백에 각각 1kg 정도의 재료를 넣어 진공포장하여 40일간 발효시켰다.사일리지 재료의 조성분은 수잉기에서 출수기개화기황숙기로 진행되면서 수분 및 조단백질 함량은 감소하고, NDFADFhemicellulose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용성 탄수화물의 경우 전체 시험구에서 수잉기에서 황숙기로 진행되면서 과당 및 포도당의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일리지 재료의 초산 함량은 각 생육단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사일리지 재료의 pH는 전체적으로 5.91-6.01의 범위였으며, 초종간 및 생육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완충력은 전 처리구에서 건물기준 23.23-29.47meq/ 100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생육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사일리지의 조성분은 생육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전 초종에서 수분조단백질이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섬유소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육단계가 경과됨에 따라 조제된 사일리지의 pH는 각 초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초산과 낙산 및 젖산의 함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완충력은 각 초종의 생육단계가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맥류 사일리지의 제조시 이러한 재료적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양질의 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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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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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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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변의 관광지에 관한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관광지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지역 주민들은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광편익시설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향일암, 거문도 백도, 오동도로 분석되었다. 방문빈도가 가장 높은 관광지는 여수 오동도를 비롯하여 선암사, 송광사, 흥국사, 향일암, 백운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해양형 관광지가 아민 내륙의 산악형 관광지를 주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관광지 선호도에서는 봄에는 오동도와 백운산을, 여름에는 거문도백도와 성불계곡 등 해상관광지를, 가을에는 송광사와 백운산 등 사찰 중심의 산악형 관광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관광지에 대해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개별 관광지의 편익시설 미흡으로 인하여 방문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