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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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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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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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may be treated as a useful laboratory for studying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self regulation. This is due to its almost universal success on a global stage which provides it a perspective rarely available for self regulatory provisions and due to extensive experience of judicial review of it. In this sense, it is worthwhile to examine in brief the latest iteration of the UCP, Publication No. 600 ("UCP600").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 some of core provisions of the UCP600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adequacy as an exercise in self regulation. It is attempted first in view of several categories of private rulemaking; definitional rulemaking, default rules, procedural rules, and remedies. After that, it is examined second in view of sound rulemaking which is related to the relative role of law and practice. It points out rich and varied insights into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private rulemaking in connection with commercial transactions.

•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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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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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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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S NRC issued rulemaking of 10CFR50.55a to perform the Perservice and Inservice inspection for Reactor Vessel Head Penetration Nozzle of US Nuclaer plant. The rulemaking was required the EPRI Demonstration to verify the NDE technique performing special Ultrasonic examination. In order to meet this requirement, the UT and ECT procedures was demonstrated and the NDE personnel were qualified by EPRI. In this paper, the NDE technique and analysis method are described the Preservice inspection for the Palo Verde #1/2/3 Replacement Reactor Vessel Head Penetration Nozzle using the qualified procedures and personnel.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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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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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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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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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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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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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항공산업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UAM(Urban Air Mobility)은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 K-UAM 운용개념서 제정 등 정부 및 산학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행안전의 핵심 요소인 K-UAM 운용 환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에서 제정한 SORA(Specific Operation Risk Assessment)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 운송 목적의 K-UAM 운용 환경 및 특정 회랑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해 위험도 완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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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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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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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n aircraft engine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among aircraft systems. Thus type certificate is required for an aircraft engine to ensure its safety under appropriate airworthiness standard. U.S. FAR Part 33 or European CS-E is widely adopted as an airworthiness standard for aircraft engines, and other representative countries of the world established own airworthiness standards under their regulations. In this paper, we compared differences of the requirements between FAR Part 33 and CS-E, and proposed the rulemaking items to harmonize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 for Aircraft Engines with worldwide standards and to contribute to growth of aviation industry.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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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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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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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specification to production validation and audit in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Methods: Aircraft quality management system specification for quality assurance and production validation and audit requirements were examined to verify. Also, the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production certification were investigated. Results: Production validation and audit criteria for military aircraft by applying methods suggested Aircraft Certifications Systems Evaluation Program(ACSEP). ACSEP evaluation of the items, some items were complementary and not applied. Conclusion: As a way to ensure the safety of aircraft, confirm the correction of Production validation & audit criteria and rulemaking is necessary and how to manage for Critical Safety Item(CSI) is a need to improve.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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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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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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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Technical Standard Order articles are the parts and appliances for which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designates a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for the expedited certification process and aviation safety. TSO articles were used on the type certified aircraft as replacement parts in the early days of TSO authorization system, but those articles are widely used on the newly developed aircraft as well in these days.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differences of the TSO authorization systems between FAA and EASA, and proposed the rulemaking items to improve Korean TSO authorization system and to contribute to growth of aviation industry.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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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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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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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which regulates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 plan to allocate high demand spectrum to the usage of mobile communication by inducing voluntary relinquishment from broadcasters. This plan was introduced by the National Broadband Plan as an incentive auction in 2010. The FCC suggested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in 2012 and issued Report and Order (R&O) on May 2014 regarding the overall rules of incentive auction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mid-2015. The incentive auction attracts the attention of many countries because this policy suggests a novel approach regarding the alteration of use from an inefficient usage to an efficient usage in limited spectrum resources. In this paper, we define the key issues in order for implementation of incentive auction. Since the incentive auction is a highly complicated process compared to previous allocation procedures, a careful review of the incentive auction regarding whether this spectrum policy can be introduced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detailed procedure of the incentive auction and present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incentive auction.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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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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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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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 규제안 생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법규가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분포분석법(Regulation Distribution Analysis Method)과 법규 완전도 분석법(Regulation Completeness Analysis Method)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법규/규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자동차 승객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성되고,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적 항목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연 배출 정도, 매연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안전성과 같은 항목이 그 예이며, 향후 연료전기자동차 양산을 앞두고는 고전압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 항목에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규제항목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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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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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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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항공기 부품은 새로 개발되는 항공기의 설계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1965년부터 부품제작자승인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운용 중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는 물론 전 세계의 항공기 부품 시장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승인, 유럽의 유럽부품승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제도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고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