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도시에서 생물종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식물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한 사립식물원은 국 공립 식물원과 유사 여가 관광 목적지의 증가, 정책적 지원 미흡, 선진 경영전략 도입 부재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하고 있다. 사립식물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립식물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보전(23.4%)', '휴양 관광(17.5%)', '조사 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되었다. 사립식물원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관련 법령과 권역별 국 공립 및 사립식물원 간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역의 우선순위 평가는 담당자의 경험이나 직관, 또는 소수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 등에 의존하고 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가중치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간가중치 기반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평가는 기존의 미시적 인 데이터 에 의거한 평가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근거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기존에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지역을 단시간에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작업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이 반영된 분석결과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GIS 분석과정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사업 우선순위 관련 민원발생시 관련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7.5%, 전체 생산액의 47.6% 등 국가경제 전반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기술혁신, 지역균형개발, 산업의 다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그 지원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무엇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파악을 목적으로 애로요인들을 평가지표화 하고, 이들 지표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12개의 주요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12개 항목들을 기술요인, 기업내부요인, 기업외부요인 등 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AHP 분석결과, 기업내부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항목으로는 '시장 환경'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공공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과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established to build and suggest the Ecological Performance Standards for replaced wetlands as the mitigation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s. The request performance and assessment factors and standards were derived by bibliographic review and verified by the field survey for the reference wetlands. And the weights for each factor were derived by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Assessment factors were induced by in-depth research of many wetland assessment models and benchmarks evaluated ecological functions. This study proposed final 12 assessment factors through ecological specialist and experts interviews added with literature analysis. 2) 10 natural wetlands were selected as Reference Wetlands as the measure to propose assessment factors and assessment criteria. Those reference wetlands are well-conserved inland natural wetlands classified to the one having worthy to conserve (grade "high") according to RAM(Rapid Assessment Method). Reference wetlands chosen by the study are Parksilji, Jeongyangji, Mulkubi, Bawineupkubi, Jilnalneup, Jinchonneup, Doomoso, Haepyung wetland, Whangjeong wetland, and Whapo wetland. The research developed assessment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factors based on several explorations of the reference wetlands. 3) "Requiring performance" of replaced wetlands is defined as "to carry out similar or same ecological functions provided by natural wetlands", in overall. The detailed requiring performances are as follows; ${\bullet}$ to play a role of wildlife habitats ${\bullet}$ to have biological diversity ${\bullet}$ to connect with other ecosystems ${\bullet}$ to provide water environment to perform good ecological functions 4) The assessment factors for required performance are categorized by wildlife habitat function, biological diversity, connectivity of adjacent ecosystem, and water environment. Wildlife habitat category is consisted of wildlife habitat creation, size of replacement wetland, and site suitability. Biological diversity category contains the number of plant species, the number of wildlife species, and number of protected species as the sub-factors. Connectivity of adjacent ecosystem is comprised of wildlife corridor, green network and distance from other ecosystem. Finally, water environment make up with water quality, depth of water body, and shape of waterfront. 5) Finally, every assessment factors were verified and weighted by the AHP methods and the final standards were proposed. The weights of factors of requiring performance suggested as habitat (0.280), connectivity (0.261), diversity (0.260), hydraulic environment (0.199). And those of detailed sub-factors are site suitability (0.118), protected species (0.096), distance to neighbor ecosystem (0.093), habitat creating (0.091), green corridor (0.090) etc.
최근의 컴퓨팅 시스템은 모바일을 사용한 비즈니스와 다양한 컨버전스 분산 업무 처리로 확대되면서 모바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재사용성과 독립성 그리고 이식성을 가진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또한 많은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컴포넌트 기반 임베디드 응용 시스템 개발은 제품의 생산성과 유지보수성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한다. 컴포넌트 각 요소들 간의 계층적, 수평적 서비스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명확한 인터페이스 정의를 통한 컴포넌트의 원활한 조립이 컴포넌트 기반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즉, 관련 아키텍처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생성 프로세스 및 컴포넌트의 명세화, 그리고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의 효과적 적용 단계를 통해 모바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접근하고 모바일 임베디드 도메인을 기반으로 둔 소규모 단위 모바일 컴포넌트(MIC: Mobile Embedded Component)를 대상으로 조립을 위한 인터페이스 명세 제공을 서술한다. 모바일에 확장적 컴포넌트 계층화와 모바일 비즈니스 로직 확보를 위해 재구성 가능한 설계 패턴 및 컴포넌트 군(비즈니스 도메인 카테고리)을 형성하고 제공한다. 제안하는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가 가지는 비 일치성을 보완하여 컴포넌트의 개발과 사용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모바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의미 지향적이며 모델링 기반 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풍부한 프로세스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기능의 모듈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조립 가능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동적이고 복잡한 모바일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 가능한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작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임베디드 개발 사례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컴포넌트 기반 모바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는 효율성, 생산성 및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This study intended for Cheongryongsan Community Garden in Gwanak-gu, one of the demonstration places for 'Community Garden' Project recently implemented by the Seoul Government. This study had two major purpose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usage and identifying its characteristics; investigating users' awareness to conside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directions of sustainable community garden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several surveys such as an investigation into the spatial configuration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parks through a field study, a use survey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r vegetable garden users and an awareness survey about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gardens direction preferred by users through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s a result of a questionnaire survey for vegetable garden users, the usage status was summarized as follows: Considering the common trends in the 2012 and the 2013 user survey, women used Cheongryongsan Vegetable Garden more than men. Over fifties used it most of all users. Users were mostly neighborhood residents. They used to visit there three to five times a week and stayed for about 30 minutes to one hour. Users differently responded to the question related to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use of the garden in the 2012 and the 2013 survey. They had increasingly used it for individuals' production activities more than social exchanges. As a result of making an AHP analysis for general park users, vegetable garden users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he targets which each subject put emphasis on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vegetable gardens. General park users recognized a vegetable garden as a park where park functions and the functions of the vegetable garden coexisted. On the other hand, vegetable garden users viewed it as a space where they attached importance to the functions of the vegetable garden like an allotment. Last, this study contemplated subjec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vegetable gardens which ha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Vegetable gardens tended to be biased as personal hobby places. It was viewed that the main reason was insufficient support activities for vegetable garden education and exchange programs originally planned when vegetable gardens had been constructed. Vegetable garden users recognized vegetable gardens as places for individuals' farming activities like allotment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vegetable gardens, it would be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the park management before the production activities in individuals' vegetable gardens. The important role of the government would be to build the base through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opportunities so that a local resident organization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a vegetable garden after a vegetable garden was constructed.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a use survey and an awareness survey for users conducted in this study on a regular basis because the surveys could be important basic data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s of the vegetable garden.
정확한 지리위치 좌표를 나타내는 기준점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써 전국토의 측량과 기타 측량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으로 위치정보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준점 관리 시스템에 융합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관점에서 기준점 관리를 위한 호환성과 효율적인 검색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술을 사용하여 기준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을 구축하고 그의 적용 방안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다. 제안된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시스템은 계층적 검색으로 사용자의 반복된 검색 수행을 줄일 수 있고, 연관 검색으로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카테고리와 속성의 항목을 편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색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전(傳)>을 대상으로 TV의 역사쓰기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구조와 담화를 중심으로 서사분석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재구성하는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전복적인 역사쓰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야기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여성의 역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웅 서사 전개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공적 인물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성을 없애고 탈개인화시키고 있다. 둘째, 두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앞서 전제하고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남성적 시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인 여성 인물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여성의 공적 인물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담화방식 역시 역사적 상상력을 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해석을 더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전지적 시각으로 역사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담론적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 규정자였다. 영상의 경우 특히 <한국사 전(傳)>에서 부족한 영상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는 방식은 담화가 오히려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전복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 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영향 요인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및 월 평균 납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08년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표본 중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8,16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인구 사회 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규칙적 운동, 흡연, 인지기능,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 외래진료횟수,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연령,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무료 1차 건강검진 수혜에 영향을 받았고, 민간의료보험 월 평균 납부액은 연령, 결혼생활상태,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총소득, 음주, 입원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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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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