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추진된 새주소 부여를 위한 수치지도상의 건물 및 도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주출입구 조사 및 입력,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및 입력, 건물번호부여 등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주소 관리 시스템과 웹상에서 구현한 제천시 새주소 안내와 더불어 생활지리정보 등의 부가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안내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안내시스템을 객체지향형으로 설계하여 WEB-GIS로 구현하여 새주소의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제천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부동산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관련 정보의 축적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성정보만으로 구축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필지 및 그 위의 건물을 기본으로 주변의 정보와 함께 공간분석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안내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땅의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지적정보와 땅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건축물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간정보에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를 속성으로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건물의 형태적 변화와 속성적 변화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기본도를 기초로 부동산개발안내도를 구축하는 방안과 각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짓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2차원 평면상의 위치표시방법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행정, 법률행위 등에 필요한 부분만을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도로의 주요특성과 비주거지역 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이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위치식별방법으로 독립하게 되어 서로 다른 위치식별 방법들을 표준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서로 다른 위치표시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 극복과 2차원 평면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로기반 3D 위치식별코드를 연구한다. 이는 도로에 기반하여 다양한 위치식별방법을 통합하고 공간 좌표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국토의 3차원 디지털 코드화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자율주행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하여 주요한 기술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 지도 및 도로시설물 구축을 위한 DB 분야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기존 2차원 자료형식으로 제작되고 관리되던 지도 DB가 3차원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로 Mobile Mapping System(MMS)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MSS에서 획득되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LiDAR를 통해 취득되는 정밀 Point Cloud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밀도로 지도 구축 및 도로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관련 DB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정밀도로 지도 제작 시 3D 모델링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만 활용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그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S 취득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MMS LiDAR Point Cloud를 활용하여 도로 주변 시설물을 추출하고, 그 위치를 현장조사 성과와 중첩하여 비교 분석하여 그 위치 정확도에 기준한 도로시설물 분야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Point Cloud로부터 전신주와 통신지주 DB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기본도와 위치 비교를 수행한 결과, Point Cloud에서 추출한 시설물 DB의 위치 정확도는 도로명주소기본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MMS Point Cloud 자료를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후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 지도 확대 구축하고, 도로대장 관리 등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the meaning of the road name address is expended as an inform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oad Name Address Act. As this revision, the address of things (AoT) become more important indicating the possibility for the expansion to the related business. However, recent study about AoT does not concern how the current priority system works from the first research. In this study, we analyze perception about addressable object between AoT experts and public using AHP analysis. We structured the importance of addressable objects as two categories; urgency and value creation. The necessity in emergency or daily, accessibility and welfare conform the urgency index. Meanwhile, public value creation in public domain or profitability in the business area and economics conform value creation index. We conducted survey for total of 89 of experts and public.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AoT measured by experts and public. Generally, public tend to concern more about accessibility conforming the urgency index than experts. Moreover, the public WiFi and the sports complex scored the high priority among the remain addressable objects, in respect of the urgency and the value creation. This result could be implemented for the activa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base on the geospatial information including AoT.
2014년 한국의 주소체계는 지번기반에서 도로명기반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주소좌표는 지번주소체계의 주소좌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지번주소 좌표는 필지의 중심에 위치하는 반면, 도로명 주소 좌표는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는 작지만 미시적 모델링에서는 결정적일수 있다. 두 좌표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에서는 필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두 그룹의 자표간 거리도 작다. 따라서 미시적 대기오염 확산 모델인 CALINE4가 각 좌표에서의 대기오염 추정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되었다. 입력자료로 서울시 영등포구의 도로들에 인접한 252개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의 좌표들이 수집되었다. 각 건물에 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소 좌표에 대해 대기오염량이 추정되었고, t 검증과 F 검증을 사용하여 그 값들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검증 결과 각 건물의 두 주소에 대해 추정된 대기오염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지번주소기반 좌표를 도로명주소의 좌표로 사용하면 미시적 분석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추진된 새주소 부여를 위한 수치지도상의 건물 및 도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주 출입구 조사 및 입력,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및 입력, 건물번호부여 등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주소 관리 시스템과 웹상에서 구현한 제천시 새주소 안내와 더불어 생활지리정보 등의 부가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안내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안내시스템을 객체지향형으로 설계하여 Web GIS로 구현하여 새주소의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제천시의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도로명주소를 위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명주소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개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과 같은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시설물(입체복합공간)에 대해서도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서 입체주소는 입체복합공간의 내부통로에 실내경로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을 분할하여 그 간격에 설정된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실내경로명과 기초번호로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된 입체주소는 주소정보기본도에 구축될 예정이다. 입체주소는 입체복합공간(실내공간)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표준에 정의된 주소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입체주소의 개체를 정의하고, IndoorGML을 기반으로 입체주소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입체주소의 개체가 IndoorGML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IndoorGML의 Core module과 Navigation module로 매핑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입체주소 데이터 모델을 설계만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입체주소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추진된 새주소 부여를 위한 수치지도상의 건물 및 도로의 데이터베이스와 주 출입구 조사 및 입력,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및 입력, 건물번호부여 등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주소 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새주소 관리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GIS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객체지향형으로 구축에 의한 WEB-GIS로 구현하여 새주소의 안내 및 생활지리정보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제천시의 새주소 관리시스템은 기존의 GIS DBMS의 접근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새주소의 도로와 연계된 건물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용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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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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