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05년 1사분기부터 2009년 3사분기까지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실제 화물운송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업종 및 품목별 생산 효율성을 평가하고, 위탁관리제 및 다단계거래 등 규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 효율성 평가를 위해 자료포락분석법을 적용하였고,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개별화물과 용달화물보다는 일반화물 업종의 생산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물의 생산 효율성이 가장 높고, 유류화물의 생산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 효율성은 소폭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in Korea contains many and complicate problems such as over supply of the vehicle caused by rapid policy changes, illegal multilevel transactions, poor truck drivers working environment, lack of road freight transport related statistics and so on.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various logistics industrial policy trying to solve these problems in various ways. However,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blems and action plans has been more and more entangled since the part of suggested policies have made another perverted problems. These complex structure of the t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in Korea makes difficult to identify and to solve the problems. Causal map method helps to give a clean picture to understand the complex industry at a glance. This study contributes for visualiz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existing problems and related policy issues in the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in Korea by causal map.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develop the actual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the illogical multilevel and unfair transaction in Korea.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차량수급 불균형, 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악화, 관련 통계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각종 정책들로 인한 왜곡된 반응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문제점들과 이를 시정하려는 시행정책들 간의 관계들이 점차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문제의 규정과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식화 기법인 인과관계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구조 등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이 안고있는 복잡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On facing the information society, the multi-faceted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ynthet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overall industr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raised considerable attention. Thus, this study aims at the improvement of freight transport manage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ooling of the road freight transport information system as its effective information supporting system. Especially, it describes the freight transport information network, structure, function, and subject of the freight transport information center, as a basic planning design for the freight transport information system. Furthermore, it deals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systems design requirements, working process, and S/W & H/W design specifications. Finally,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road freight transport business to meet both the increase of freight transport demands due to the continuing economic growth and the social needs for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order.
This study suggests that low cost companies should be created and entered into rail freight market and rail freight oper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road transportation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rail freight transportation and to supply door-to-door services. Foreign Cases are bench marked and analysed.
통행과정의 시간 절감은 경제성 분석의 큰 편익으로 산정되는데 반하여, 화물의 운송 시간 절감에 대한 의식은 미비하다. 화물의 시간 가치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운송 시간 절감이 가져오는 이익은 물류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의 시간 가치를 산정하여 운송 시간 절감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품목별 시간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화물의 종류는 내수 5가지 품목으로 정하였으며 본문에 이용된 자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 결과 평균 19,946(원/대-시간)을 나타냈으며 전자부품이 가장 높은 시간가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무플라스틱, 정밀기기, 섬유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간 가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물류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Global warmi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responsibilities. After Kyoto protocol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by climatic change convention came into effect, developed countries are present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that is produced in transport field. One of those policies is modal shift that change from road freight to sea, inland waterway and railway transportation that is eco-friendly. Because increase of road freight brings about road congestion and accident, logistics cost, air pollution and green house gases. Railways are superior to all other modes of transport in mass transportability, high speed, timeliness, safety and environmental-friendliness, but the railway industry has been pushed behind in competition. In developed country's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relevant legislation,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known as modal shift policies to shift freight transport from road to large volume mode such as railway and ship.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in modal shift, compare it with cases in other countries EU and Japan, identify problems in Korea, and propose the following way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rail freight.
본 연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작업조건, 복리후생, 직장안정성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복리후생, 건강을 돌볼 여유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특수형태근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road transportation networks on the local economy in korea. The analysis methods are SNA and spatial panel regression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inland areas of Korea, and the research period is from 2010 to 2019. The network analysis showed that the connection centrality of Gyeongg-do was high internally and externally. Gyeonggi-do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omestic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The results of 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economic competition between regions. Domestic road transportation industry has been competitive among regions and has economic ripple effect. And Internal cargo has been shown to boost the economy of the region. But internal cargo has been shown to lower the economy of surrounding regions, but external cargo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econom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oad cargo.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수요 또는 공급의 한 측면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적 단일모형에서 벗어나 화물운송의 수요-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운송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단일모형의 한계를 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요-공급 동시모형을 도입하여 국내화물운송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공로화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공차거리율의 감소로 인한 적재효율의 증가는 적재용량(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조정 인과관계로부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장기적 관점에서 운송시장의 효율성을 재고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공차거리율 감소 폭보다 적재용량의 증가에 따른 공차거리율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어, 조정에 따른 단기적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인프라 구축과 단기적 조절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덧붙여 영세업자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시장조절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에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