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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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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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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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connected vehicles, drivers are exposed to attacks when they communicate with unauthenticated peers. This occurs when a vehicle relies on outdated information resulting in interactions with vehicles that have expired or revoked certificates claiming to be legitimate nodes. Vehicles must frequently receive or query an updated revoked certificate list to avoid communicating with suspicious vehicles to protect themselv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heme that works on a highway divided into clusters and managed by roadside units (RSUs) to ensure authenticity and preserve hidden identities of vehicles. The proposed scheme includes four main components each of which plays a major role. In the top hierarchy, we have the authority that is responsible for issuing long-term certificates and managing and controlling all descending intermediate authorities, which cover specific regions (e.g., RSUs) and provide vehicles with short-term pseudonyms certificates to hide their identity and avoid traceability. Every certificate-related operation is recorded in a blockchain storage to ensure integrity and transparency. To regulate communication among nodes, security managers were introduced to enable authorization and access right during communications. Together, these components provide vehicles with an immediately revoked certificate list through RSUs, which are provided with publish/subscribe brokers that enable a controlled messaging infrastructure. We validate our work in a simulated smart highway environment comprising interconnected RSUs to demonstrate our technique's effectiveness.
A 4-year-old intact female Maltese was referred to the Animal Medical Center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ith a history of consistent fecal incontinence over 4 months following sacculectomy surgery. We suspected that anal sacculectomy resulted in loss of the external anal sphincter. On physical examination, the external anal sphincter muscle on the left side was intact, while the external anal sphincter muscle on the right side could not be detected and exhibited severe laceration. To repair the defect, the left semitendinosus muscle was transposed around the anus. The left semitendinosus muscle was isolated and transected near the stifle, reflected dorsally and passed around the ventral rectum into the pararectal fossa. Care was taken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vasculature and nerve supply. The muscle was secured dorsally with simple interrupted sutures to the levator ani and coccygeus muscles to simulate the external anal sphincter. Nine days after surgery, the dog was defecating normally with no evidence of incontinence. The use of semitendinosus muscle flaps is a good option for the treatment of fecal incontinence secondary to loss of sphincter muscle in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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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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