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많은 대규모 기업 조직 시스템이나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정보 객체에 대한전근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할기반 접근 제어(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정보 객체의 접근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정의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객체에 접근한다는 개념이다. RBAC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는 가능하나 법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정보결정권 및 조직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의 개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교무업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학생자료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개인정보보호 수단으로 RBAC 확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RBAC 시스템에 개인정보 접근권 및 참여권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료권한과 자료권한 배정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흐름 및 관리 감독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RBAC 구성요소별 개인정보보호 개념을 추가하고, 확장된 모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현 사례와 기존 RBAC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중요성과 차별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big data collects user's information and is used; the status quo of exposures of user's information, and various measures of self-control by the user. This study is also to look their ethical issues and discuss problems of privacy concerning big data. As a way for users to self-control their information, they need to check the log-in state of web portal sites and set up their account so that customized advertisement and location information cannot be tracked. When posting a blog, the value of posting should be controlled. When becoming a member of a web site, users must check the access terms before agreement and beware of chained agreements and/or membership joins in order to control the exp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information abuse through big data through which user's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analyzed, all users must have the right to control, block or allow personal information. For an individual to have the right to control over his information, users must understand the concept of user's information and practice ethics accompanied by newly given roles in the Internet space,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ound and mature information society on the Internet.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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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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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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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obile Crowd Computing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way to collect the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they are very intelligent in processing them. Mobile Crowd Computing can handle, analyze and process the huge volumes of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from the high-performance Cloud Environment. Electronic Health Records are very sensitive, so they need to be secured, authenticated and processed efficiently. However, security, privacy and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health records(EHR) and Patient health records(PHR) in the Mobile Crowd Computing Environment have become a critical issue that restricts many healthcare services from using Crowd Computing services .Our proposed Efficient Multi-layer Encryption Framework(MLEF) applies a set of multiple security Algorithms to provide access control over integrity, confidentiality, privacy and authentication with cost efficient to the Electronic health records(HER)and Patient health records(PHR). Our system provides the efficient wa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is capable of capturing, storing, searching, sharing, analyzing and authenticating electronic healthcare records efficiently to provide right intervention to the right patient at the right time in the Mobile Crowd Computing Environment.
The increased use of computers has introduced a variety kind of human-computer interfaces. Mouse is one of the useful interface tools to place the cursor on the desired position on the monitor. This paper suggested a foot controlled isotonic mouse which was similar to the ordinary hand-controlled mouse except that positioning was controlled by the right foot and the clicking was performed by the left foot.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index of difficulty(IOD) and the display-control gain(DC gain) varied the total movement time in a target acquisition task on the monitor. The present authors also drew the optimal display-control gain of the foot-controlled isotonic mouse over the index of difficulty of 1.0 to 3.0. The optimal display-control gain, i. e., 0.256, could be used when designing a foot-controlled isotonic mouse.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concrete dental health education and control program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knowledge levels concerning the dental health and the control of the dental health, twelve questionaires concerning the dental health were given to 263 inhabitants in the farm villages, 105 primary school teachers and 78 school health nurs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information were as follows: 1. The knowledge levels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chool health nurses as well as the inhabitants in the farm villages concerning the dental health were very low. 2. Most Korean population have not control ed their oral health in the right method using the toothbrushes and the dentifrices. 3. Most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chool health nurses have not the ability to educate the primary school childen for the good dental health. 4. In Korea, the policies of the education and the control concerning the dental health must be reestablished. 5. Many Korean population complained the economic limitation and the over duties in their social life for the good dental health control. 6. It seems the complete medical and dental insurance system to be established for the good dental health control of most Korean population.
본 논문에서는 손목 부근에 장착한 근전도 및 가속도 센서를 통하여 기존 로봇의 차대 제어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듯이 직관적인 팔의 움직임만으로 로봇을 원격 제어한다. 근전도 센서로부터 얻은 신호를 통하여 로봇 제어 여부를 결정하고 가속도 센서로부터 얻은 신호로부터 동작을 추론하여 추론된 동작에 해당되는 명령에 따라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제어한다. 4가지 동작에 대한 정확성은 99% 이상이며 실시간 지연 없이 자연스러운 제어가 가능하였다. 전체 시스템을 직접 구현하고 시현을 통하여 성능 및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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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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