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0권3호
• /
• pp.503-512
• /
• 2020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후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익명화된 데이터는 연구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나, 익명화된 데이터로부터 정보의 주체를 재식별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해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음을 보이고, 또한 공개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잘 이해하여 데이터 3법 시대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