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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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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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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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민간 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감정노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론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조절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조직지원인식(POS)와 상사지원을 구분하여 그 완화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어떠한 지원이 보다 효과가 큰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모델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행위는 감정소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면의 감정과 표현된 감정 간의 부조화로 인한 감정소모의 증가는 기존의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POS와 상사 지원 모두 표면행위와 감정소모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POS와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는 상사지원의 조절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표면행위가 감정소모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대상의 감정노동 교육 실시의 중요성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감정소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POS와 상사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지원제도 및 리더십훈련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연안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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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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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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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o propose the design technique and the execution manual of the LWFS(Lightweight Foamed Soil) method using dredged soil, the operation system for the test-bed integrated management, and to establish an amendment for the domestic quantity per unit and specifications, and a strategy for its internationalization. In order to utilize the dredged soil from the coastal area as a construction material, we constructed the embankment with LWFS on soft ground and monitored its behavior. As a result, it can be expected that the use of LWFS as an embankment material on the soft ground can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by reducing the depth and period of soil improvement as well as the uses of nearby dredged soil. To verify the utilization of the dredged soil as a material for light-weighted roadbed, soft ground and foundation ground, and surface processing, perform an experimental construction for practical structures and analyze the behavior.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improve the soft ground with dredged soil and develop technique codes and manuals of the dredged soil reclamation by constructing a test-bed in the same size of the fields, and establish the criteria and manual of effective dredged soil reclamation for practical use. The application technology of the dredged soil reclamation during harbor constructions and dredged soil reclamation constructions can be reflected during the working design stage. By using the materials immediately that occur from the reclamation during harbor and background land developments, the development time will decrease and an increase of economic feasibility will happen.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apply the improved soil at dredged soil reclamation, harbor and shore protection construction, dredged soil purification projects etc. Future-work for develop the design criteria and guideline for the technology of field application of dredged soil reclamation is that review the proposed test-bed sites, consult with the institutions relevant with the test-bed, establish the space planning of the test-bed, licensing from the institutions relevant with the test-bed, select a test-bed for the dredged soil disposal area.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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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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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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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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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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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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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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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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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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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과 다른 생활에서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지속가능한 일하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B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조직의 특성부터 여성 활동가로서의 다양한 경험,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활동가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처우 개선 범위는 단순히 인건비로 한정되기보다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층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여성 활동가들의 일·생활 경험과 요구를 통해 그들의 일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금 더 다양한 여성단체와 풀뿌리 여성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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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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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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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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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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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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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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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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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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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영재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기간은 3기로 나누었고, 관련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의 동향, 영재교육 정책, 영재교육 정보, 사회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은 시기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이 정착화 됨에 따라 영재교육 관련기사도 점차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1기에는 체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2기와 3기에는 영재교육기관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이는 1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착되었고, 2기와 3기에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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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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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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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오늘날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의 공간구조 변화가 지역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산업지구의 등장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신산 업지구는 소기업 중심의 유연적 전문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체계, 생산의 네트워크, 뿌리내림(embeddedness), 기업의 규모 등 4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발전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신산업지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4개 의 기본유형과 5개의 혼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은 위의 4가지 요인 외에도 기업간 권한의 계층성, 협력과 경쟁, 제도적 요인, 매몰비용(sunk costs) 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구 분되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9개의 유형은 모두 첨단산업과 관련지을 수 있으나, 첨단산 업의 발전과 더불어 혼합형 산업지구가 형성발전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의 산업지구는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였지만 오늘날 첨단산업과 관련한 산업지구는 정책과 전략이 그 형성과 발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 매몰비용의 절 감, 국제화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역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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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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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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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병원산업에서 사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품질 척도의 개발과 품질 수준 측정을 실시한 실증연구이다. 연구목적은 병원정보시스템을 위한 품질 측정 척도의 개발과 경향을 파악하여 병원경영자, 시스템 분석가와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의사, 간호사, 약사와 원무행정으로 하였고, 업무맥락은 환자진료, 환자간호, 약품 조제/제제, 진료비 수납/청구로 선정하였으며 품질 속성은 ISO9241-11의 효율성, 효과성, 만족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은 환자진료와 진료비 계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직종, 전공, 직위와 업무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른 품질 척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병원정보시스템의 품질이 매우 낮은 분야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외부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표준화로 밝혀졌다. 이것은 앞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품질을 개선해야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