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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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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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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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철도역 광역환승센터 및 연계시설의 재원분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의 미국과 일본의 재원분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철도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정 재정분담을 제시하였다. 광역환승센터의 경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비중을 현재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넘어 환승센터로 지정된 부지 및 환승시설 모두를 포함 시켜야 한다. 연계시설은 연계도로는 50%, 연계철도는 70%를 지원하는 분담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간 재원분담 방안은 관련법에 분담기준이 없어 연계시설의 노선연장 비율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