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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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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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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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mprove the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of agencies that provide personal identity proofing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a 13-digit number uniquely assigned by the government to identify Korean citizens. In online commerce, etc.,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agency (PIPA) is a place where online users can prove their personal identity by presenting an alternative means instead of their RRN. The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for PIPAs established in 2012 is a revision of the relevant current laws, and there is a problem in applying the designation examination for alternative means of RRN as the current examination standar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make the current examination criteria applicable to the newly designated examination of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current RRN alternative method. According to the current designation examination criteria, only those who satisfy all the examination criteria are designated as the PIPA.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to require that all examination criteria be satisfied. In the proposed method, it is proposed to apply the standard score system for designation of PIPAs, to make the law current, to secure legal compliance, and to establish a new examination standard to provide a new alternative means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the PIPA designation examination, various alternative means of RRN can be utilized in the online commerce service market.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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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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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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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urrently, online means of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RRN) include I-Pin, mobile phone, credit card, MyPin, and general-purpose certificate. In order to issue alternative means based on the RRN, it must be designated through the designation review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through a designation review by personal proofing agency and be subject to annual management. However,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and follow-up of the designation of the personal proofing agency carried out by KCC have been used in 2010 without revision, and there are proble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evaluation standards of various alternative mea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mproving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personal proofing service agency. The proposed metho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identification-based personal proofing service and proposes a follow-up management standard that can appropriately evaluate the analyzed characteristics and improves the design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new alternative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it can be seen that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personal proofing service based on the alternative means of RRN provided online and face-to-face and to protect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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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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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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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서울과 제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인구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인구순유입과 매입자의 매매거래 증가율을 인구구조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상의 인구순유입 증가율이 서울과 제주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체 및 50대 이상' 인구순유입의 증가율은 서울과 제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서울에서는 50대 및 60대, 제주에서는 60대의 순유입 증가율이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각각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입자 매매 거래 증가율이 서울과 제주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만 전체 및 50대 이상의 매입자 매매 거래 증가율이 양(+)의 영향을 주었다.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서울에서는 60대, 제주에서는 50대의 매매 거래 증가율이 각각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구유입 관련 변수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순유입과 매입자의 매매 거래 증가율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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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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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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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송달하던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발송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간의 동일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식별정보로 사용하는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한 변환과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인 민간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계정보로 변환할 시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심의기준과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 요청 시 적정성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 방안을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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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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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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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ue to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the demand for user identification for mobile devices is increasing. Recently,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s, mobile driver's licenses, etc. are installed in mobile phones and used for user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ervices. In order to identify a user online,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online user is required.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ly to online user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eliver information to a mobile device owned by the user. To make this service possible, it was realized with the advent of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However, the identification of online service users and information on mobile devices owned or subscribed by the relevant users require safe management as personal inform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online service us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erating standard for providing a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that sends electronic notice using a mobile device owned by the user. The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is a service that provides notices expressed in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recipient's cell phone, mobile app, e-mail, etc. Therefore, as the use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increases and the provision and use of connecting information to identify user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while safely protecting users' personal information.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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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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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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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하여 영양사 인력수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의 면허등록인력, 사망자, 해외이주자, 취업직종 등 공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양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사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양사 면허등록인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방법으로는 기초추계유형 하에서 유입유출방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방법으로는 인구, 국민총생산액 (GDP)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 (ratio)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영양사 수급불균형정도와 방향은 영양사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전망된다. 먼저 인구 비 (ratio)를 적용한 수요추계에서 단순인구를 적용한 수요 추계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영양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방법에 의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아서 2010년에 1,634명에서 2025년에 2,076명으로 영양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급 불균형 규모가 10%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식이영양의 중요성으로 영양사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GDP)의 비 (ratio)를 적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이 원화 (￦)와 달러화 ($)로 표시된 것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규모가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하여 추계한 수요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영양사 공급과잉규모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부터 공급과잉의 규모가 감소한다. 국내총생산 (GDP)을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영양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영양사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공급추계치를 미국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전망이 달라진다. 유럽의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지만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 수급추계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영양사의 역할 및 기능 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양사인력은 다소 과잉공급이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 수요의 증가와 병원 분야의 임상영양사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양사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열려있으며 이는 영양사인력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영양사 면허자격과 합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양사 배출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정수급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