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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國際私法)의 소개 : 국제거래(國際去來)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석광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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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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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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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Law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hich had taken two years to prepare, was promulgated on April 7, 2001 and finally took effect as of July 1, 2001. Accordingly, the old earlier Conflict of Laws Act which was called "Seoboesabeop" in Korean ("Prior Act"Old Act) was replaced by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called "Gukjesabeop" in Korean ("New Act"). In fact the Old Act Prior Act was promulgated in 1962, but it was regard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However, since the Old Act because it was modeled after the chapter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Einfuehrungsgesetz zum Buergerlichen Gesetzbuch (EGBGB)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PIL") and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IL") which had been promulgated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ld Act was view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As a result of the drastic change of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of which that has taken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n a global basis, the scope of issues to be addressed which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has been remarkably expanded, and various new issues of an entirely which are quite new in its type and nature have arisen been raised. In the field of conflict of laws in its narrow sense, a revolution or crisis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advent in the United States rise of a the new methodology for of the conflict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uch crisis the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necting principles, the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to protect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ies of. The Prior Act, which was based on However, with the mechanical connecting principles and contained various outdated the inappropriate provisions, the Old Act could not cope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where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Conflict of Laws a Act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s"encompassing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ive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Furthermo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thanks to the promulgation of the New Act, I believe that Korea has succeeded in achieving the modest goal of reflecting in the its codification substantial parts of the major development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the leading advance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had achieved during the last century. The New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It is a product of the efforts to eliminate the then existing problems of the Prior Old Act and to adap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to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of advanced countries. Unlike the Prior Old Act which was heavily dependent upon the prior Japanese PIL and the prior German PIL, the New Act has been prepared by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Rome Convention, the Swiss PIL, the new German PIL which took effect in 1986 and various convention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Therefore, the New Act has substantially reduced dependence upon the Japanese PIL and the German PIL, and has gained relatively greater universal validity. The fact that the New Act expressly declar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 matter of conflict of laws is a clear sign that it has departed from the German tradition which confines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o choice of laws rules, and moved toward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approach widely accepted in the area of conflict of laws. It is hoped, and I am personally confident, that the New Act will be able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asic law for the ever-increasing legal relationships with a foreig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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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의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Region-Based Cartoon Creation & Production Center)

  • 이진희;김병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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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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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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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2013년 이후 급변하는 한국의 만화산업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창, 제작 환경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만화는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제작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반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므로 지역 분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분야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 관련 기업, 진흥 기관 등은 서울과 부천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작가도 유의미한 수치에 이른다. 대전, 부산, 순천, 경북 등에서는 만화 창 제작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 움직임을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각 지역별 특색과 균형,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축으로 한 정부의 만화진흥정책은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진흥 기관의 필요성이 2015년 이후 제기되어 왔다.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될 4차 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틀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샌디에고(코미콘), 프랑스의 앙굴렘(국립이미지센터), 일본의 교토(만화박물관), 사카이미나토(미즈키시게루로드) 등 일찍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만화진흥 기관, 행사 등이 발달해 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에서는 지역마다 만화창 제작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창 제작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만화, 웹툰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벼 재배 Lysimeter 환경에서 제초제 $^{14}C$-molinate의 분포 및 이동성 평가 (Distribution and Mobility of Herbicide $^{14}C$-Molinate in a Rice-Paddy-Soil Lysimeter)

  • 박병준;김찬섭;박경훈;박현주;임건재;최주현;심재한;류갑희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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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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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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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벼 재배환경 중 lysimeter를 이용하여 $^{14}C$-molinate를 처리한 후 20주 동안 조사한 결과 총 용탈수량은 lysimeter 토양의 2.31 pore volume인 217,465 mL 이었으며, 용탈된 방사능은 1년차 실험에서 1.05%, 2년차 실험에서는 0.34% 수준이었다. 지표면에서 방출된 $CO_2$ 양은 1년차 실험이 6.47%, 연속 실험한 2년차 실험이 0.03%로 약 500배 가량 감소되어 검출되었다. 토심별 방사는 분포는 1년차 실험의 경우 토심 $0{\sim}10cm$는 18.0%, $10{\sim}20$ cm은 4.3%로 분포되어 토심 20 cm 이내에 90%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토양에 총처리 방사능의 24.8%가 잔류되었다. 또한 2년차 실험에서는 토심 $0{\sim}10$ cm는 13.3%, $10{\sim}20$ cm는 1.1%로 분포되었고, 처리 방사능의 18.0%가 토양에 잔류되었다. 수확 후 벼로 흡수 이행된 $^{14}C$-molinate의 방사능은 처리방사능의 11.46%이었으며, 그 분포는 볏짚 11.11%, 현미 0.24%, 왕겨 0.08%, 그리고 이삭이 0.03%로 주로 볏짚에 분포되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잎과 줄기에 축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 수확 후 lysimeter의 표지물질의 종합적인 분포비는 최초 처리한 방사능의 25.24%는 토양에, 11.64%는 벼에 분포하였으며, 1.05%는 용탈수로 용탈되었고, 0.02%는 휘산성 유기화합물로 전환되었으며, 6.47%는 $^{14}CO_2$로 무기화되어 총회수율은 44.42%이었다. 처리 방사능의 55.58%는 소실되었는데 이는 주로 물중에서의 휘산과 수도체로 흡수 이행되어 휘산되었다.

고추 흰가루병균(Leveillula taurica)의 발아특성 및 접종법 (Effect of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on Germination and Development of Powdery Mildew (Leveillula taurica) on Pepper and Its Inoculation Method)

  • 김대현;박종한;이중섭;한경숙;한유경;황정환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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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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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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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추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시설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중에 하나다. 2009년 4월 및 9월에 강원, 충북, 경남 및 전남 등 4지역을 대상으로 흰가루병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시설재배지에는 15.3~81.8%(평균 71%), 노지재배에서 16.8~72.3%(평균 46%)의 이병엽율을 보여 시설재배에서 발생이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병징은 잎 뒷면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하얗게 분생포자가 퍼져 있고, 아랫잎은 황색으로 탈색되거나 낙엽되었다. 온도에 따른 고추 흰가루병의 분생포자 발아력을 조사한 결과, $25^{\circ}C$에서 처리후 6시간에서 발아율이 35.9%였으며, 습도는 85%에서 38.5%로 발아율이 가장 높았다. 온도 및 습도별로 발아관을 측정한 결과, 온도는 $20{\sim}25^{\circ}C$에서 습도는 85~93%에서 각각 105.8~107.8 ${\mu}m$ 및 79.7~80.3 ${\mu}m$로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고추 흰가루병을 접종시킨 후 병 진전에 따른 발병도를 조사한 결과 접종 후 8일부터 병징을 보이다가, 15일 후에 병 발병도가 53.3~73%로서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추 흰가루병 인공접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무접종, 압착 및 타락방법을 사용한 결과, 분무접종보다는 압착 및 타락방법이 높은 발병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타락방법을 이용한 인공접종에서는 발병도가 72%로서 가장 높은 발병도를 나타내어 병 저항성 검정을 위한 접종방법으로 추천할 만 하였으나, 금후 안정적이고 대량접종을 위해 효율적인 접종방법 개발이 필요하였다.

저항성 품종과 유기농업자재를 활용한 오이 노균병 방제 (Control of Cucumber Downy Mildew Using Resistant Cultivars and Organic Materials)

  • 김용기;박소향;엄다옴;홍성준;조정래;안난희;심창기;김민정;박종호;한은정;고병구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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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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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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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오이 노균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자 자연발병되는 노지와 비닐하우스 내에서 봄 재배기간과 가을재배기간에 병 발생을 조사하여 모든 시험조건에서 낮은 발병을 보이는 8품종(흑룡삼척, 흑금솔삼척, 강력삼척 포함)을 저항성 품종으로 선발하였다. 저항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이들 3품종(흑룡삼척, 흑금솔삼척, 강력삼척)을 선발하고 3종의 감수성 품종을 대조로 하여 비닐하우스 조건에서 발병 후 경과일수 별 병 진전 정도를 조사하여 병반하면적(Area under disease progress curve, AUDPC)을 산출한 결과, 감수성 품종에서는 286.7-290.3 범위의 높은 값을 보인 반면 저항성 품종에서는 10.9-23.6 범위의 낮은 값을 보여 감수성 품종에 비해 저항성 품종에서 병 진전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선발한 3종의 저항성 품종은 발병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오이 저항성 품종 재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대체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 내에서 저항성 품종을 대비로 하여 감수성 품종을 공시하여 유기농 재배시 많이 사용되는 보르도액, 황토유황합제, 코사이드를 각각 1회, 2회, 3회 처리한 결과,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감수성 품종에 유기농업자재를 처리한 그 어떤 처리보다 노균병 발생이 현저히 적었다. 저항성 품종 및 유기농업자재 처리에 따른 오이 노균병 병 진전 억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병정도를 조사하여 병반하면적을 산출한 결과, 저항성 품종재배 시험구의 병반하면적값은 10.6인 반면, 감수성 품종에 석회보르도액처리구, 석회황합제처리구, 마늘추출액처리구 및 무처리구에서는 각각 3.5, 95.6, 24.9, 254.0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저항성 품종 3종 (흑룡삼척, 흑금솔삼척, 강력삼척) 및 석회보르도액은 농가에서 노균병 방제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대학(專門大學)의 학제(學制) 다양화(多樣化)를 통한 보건계(保健系) 학과(學科)의 계속교육과정(繼續敎育課程) 개발(開發)에 관한 연구(硏究) (Curricula Innovation Study for the Advancement of Allied Health Sciences Education through the Current Junior College System)

  • 최종학;황선철;임국환;함용운;김유현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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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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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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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College level edu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allied health manpower in the country is one of the oldest junior college education programs, and has been developed at very steady phase. Since the school years of the programs limited for 2 to 3 years by the education related law, qualification of the manpower is insufficient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needs in the field of allied health and medicine. The system is comparable with that of developed countries where 4-yea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are basically required to be an allied health personnel. Thus, education and training background of allied health program graduates of the country confronts the barriers 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graduates of foreign countries at equal basis. Beside, junior college graduates can hardly find the way through advanced courses at 4-year colleges in their specialties except a few programs such as environmental sicience or courses in hygiene. It has long been sought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Some of them are already materilized and some show remarkable progress while some need to tackle. Wide opening of the opportunity to enroll extensive education program for the junior college graduates of allied health science majors in 4-year colleges with eventual grant of bachelor's degree for those who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grams should soon be substantiated. The study was focuse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junior college graduate allied health manpower, and to show possibility of the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the 4-year degree granting education programs. The outcome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1. A total number of graduates from eight allied health sciences related programs of junior colleges by the year of 1995 are 109,320. 2. According to the survey report analysed through questionnaires, 99.7% of respondents including administrative deans and professors of junior colleges agreed with the establishment of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junior colleges. 53.9% of administrative deans, 52.9% of professors and 47.6% of the graduates expected that it is possible to learn more about their majors, and to earn bachelor's degree through the extensive education programs. Other opinions include that the programs can provide supplementary opportunities to fortify in the area of basic life science, and development of research and technology. 3. It was also found through the survey that 91.2% of the deans, 87.8% of the professors and 68.2% of the graduates responded that the most appropriate organizations to open the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allied health manpower are junior colleges where allied health personnel are taught and trained.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the acceptable number of credits offered for the previous 2-year junior college graduates are $50\sim60$, and those for the current 3-year graduates are $20\sim30$ units. 4. It was strongly suggested through the survey that baccalaureate degree should be granted for those who successfully completed the extensive courses. The suggestion was claimed by 94.1% of the deans, 89.4% of the professors and 83.4% of the graduates. 5. The model curricula for the extens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allied health manpower are designed for the purpose of broad capability in practice, enrichment of knowledge and promotion of proficiency for the self access in the major areas. 6. To meet the universal standards of allied 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t is recommended that opening of the curricula for the extensive, and as well as intensive, courses within junior colleges(continuation education institute) should be materialized. The special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within junior colleges are also recommended to accommodate the junior college graduates and to grant the degree fellowing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urses. As a part of the education revolution in progress, the school years at junior college level should be flexible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course and trend of the universe. For instance, the school years for the allied health manpower should be extended to two to four years from current two to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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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무, 동백나무, 귤나무 잎에서 엽록소 형광 및 $CO_2$ 흡수능의 비교 분석 (Chlorophyll Fluorescence and $CO_2$ Fixation Capacity in Leaves of Camellia sinensis, Camellia japonica, and Citrus unshiu)

  • 오순자;이진호;고광섭;고석찬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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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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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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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와 동백나무(C. japonica L.), 제주지역의 주요 과수작물인 귤나무(Citrus unshiu M.) 잎을 대상으로 엽록소형광과 $CO_2$ 흡수능을 비교 분석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차나무의 $CO_2$ 고정율은 같은 과의 동백나무보다 높고 과수작물인 귤나무와 유사하였다. 기공전도도 ($g_s$)는 3종 모두 새벽에는 높고 이후 저녁 시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였다. 엽육 내 $CO_2$ 농도 ($C_i$)는 3종 모두 새벽(06:00)에 높고 낮에 감소하였다가 저녁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잎의 증산율 (E)은 낮 시간에 높아졌다가 저녁에 감소하였다. 차나무에서 광계II의 광화학적 효율(Fv/Fm)은 낮시간에 다소 낮아졌다가 저녁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낮시간의 Fv/Fm 감소는 광억제의 결과로 보이며 그 감소폭이 동백나무보다 적어 빛이나 고온 등에 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엽면적당 활성상태의 반응중심의 상대적 밀도를 의미하는 RC/CS는 3종 모두 낮시간에 감소하였다. ABS/RC, TRo/RC, ETo/RC와 DIo/RC는 차나무와 동백나무에서 낮시간에 증가하였으며, 귤나무에서도 낮시간에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화율은 차나무가 $320.1mmol\;m^{-2}d^{-1}$로 가장 높았으며, 귤나무와 동백나무는 각각 $292.5mmol\;m^{-2}d^{-1}$$244.8mmol\;m^{-2}d^{-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차나무는 광합성율이 높고 낮 시간의 광억제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귤나무보다 수분요구량이 낮고 수분이용효율은 높아 탄소흡수원으로서 유용한 작물수종인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기술된 과학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 분석 - 6학년 과학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Students' Difficulty on Science Stories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 Focusing on 6th Grade Science)

  • 임영현;신영준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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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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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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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6학년 과학교과서에 실린 과학이야기의 내용 분석 및 과학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J초등학교 6학년 2개반(65명)이다. 초등학교 6학년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과학이야기 총 26편을 영역별, 내용별(지식의 심화 보충, 과학자와 과학사, 생활 속 과학, 첨단 과학 기술, 환경 문제)로 분류하고 그 성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 과학이야기(26개)를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65명), 그리고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4명). 과학교과서에 나온 과학이야기 내용과 설문지의 응답, 면담결과를 분석한 결과 과학이야기는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의 4개 영역이 고르게 제시되었으며 내용별로 생활 속 과학과 지식의 심화보충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 되었는데 이는 학습한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한 과학교과의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 과학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과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과학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었다. 내용 이해의 어려움, 교과서 내용 제시 방식의 문제, 과학 용어의 어려움, 흥미 부족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세부적 원인으로 설명식 수업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생각,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설명 부족, 삽화의 문제점 등 다양한 학생들의 반응이 나왔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과학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학이야기가 흥미를 돋우며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도움을 주는 과학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좀 더 나은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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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의 지하수 수자원 적용 사례 고찰 (Review of Remote Sensing Studies on Groundwater Resources)

  • 이정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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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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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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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 수자원의 부존 및 대수층의 역학적 변화를 원격 탐사 방법으로 해석한 연구사례를 고찰하였다. 지질 분포, 지표수 및 지형 고도차, 식생 분포, 강수량과 증발산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에는 항공 자력 탐사 분석에 의한 지질 선구조 해석, DEM, 엽면적지수, 정규 식생 지수 및 지표면 에너지 밸런스 계산 등이 있으며, 모두 원격 탐사로 수득된 자료에 기반하며, 광역적 차원에서의 지하수 수자원 부존 여부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성 센서 자료의 직접 이용을 통한 지하수 부존 및 동력학의 정량적 해석은 현재까지 GRACE와 InSAR가 가장 각광받는 탐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GRACE는 미소 중력장 변화를 지구 표면 및 내부 수체의 질량 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센서 보유 위성으로서, 센서 자료의 보정이 필요 없고, 지하수 부존 정량 분석을 위한 보조 자료를 모두 다른 위성 센서 자료에서 수득할 수 있으며,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위성센서의 검출 한계로 인해 협소한 지역에서의 지하수 질량 변화 정량이 부정확할 수 있고, 현장 조사 자료와 연동할 경우 과대 추정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InSAR는 특정 대수층에서 지표의 수직 변위가 지하수위와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 mm 단위의 지표 수직 변위를 측정하여 대수층 및 대수층 내 지하수의 물리적 특징을 정량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의 토지 피복이 단순한 건조-반건조 기후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지표면과의 긴밀도 값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용이 힘들다. 상기 두 위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하수 수자원의 질량 변화 및 흐름 특징을 광역적으로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형 및 지질, 자연 조건에 알맞은 자료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FID의 보안업무 적용환경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FID's Application Environment and Application Measure for Security)

  • 정태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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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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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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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식별하여 원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인식기술인 RFID는 빠른 인식속도, 긴 인식거리,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물 투과 기능 등의 특성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 125KHz, 134KHz, 13.56MHz, 433.92MHz, 900MHz, 2.45GHz 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류,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보안목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되고 있다. RFID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산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차원에서 이 기술을 산업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시범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적용성 향상과 함께 보안업무를 위한 적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RFID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해 구역별로 구분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어 기존의 통제업무를 한층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FID카드에 암호키를 격납하여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RFID는 자기카드에 비해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데, 국제차원에서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등에 RFID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능동형 RFID는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위치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RFID시스템이 지닌 인식 추적기능은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등록, 신분확인, 위치 확인 등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자자가 불필요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반입되는 장비의 관리와 분실방지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RFID를 복사기에 적용하여 복사기 사용자, 복사량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RFID 시스템과 연계된 프린터, 팩스 등의 접근통제 및 복사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 갈수록 소형화 되고 있는 저장장치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RFID의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물품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기존의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카드나 스마트카드는 출입자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으나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의 무선 인식과 추적 기능은 출입통제 기능뿐 아니라 물품의 반출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 노트북이나 소형저장장치, 하드웨어와 같은 유형자산의 무단반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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