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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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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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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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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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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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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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5 16 군정기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 속에서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모습,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추진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군정기(1961~1963) 지방행정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행정체계 개편, 국가기획제도 도입, 지방세제 개편, 새로운 농촌기구 설립으로 인한 농촌지도 다원화 등의 여러 변화요인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개발행정 주축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갔고, 각 도는 '보고가는 마을(전북)', '빛나는 마을(충남)'등의 각종 명칭으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지역개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군 건설계획의 작성과 추진을 지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개발사에서 도 단위의 지방사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