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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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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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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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is a wide range of agreement for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It is expected that regionalization of city governments and city-county consolidation would contribute to enhance efficiency of extension services and weaken citizen accessibility, responsiveness, and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branch office of extension center should be provided to the isolated rural areas in order to maintain the appropriate level of services. Also, the relationship and linkage between the national/regional government and local extension centers should be reshaped by making current linkage system such as monthly Provincial Meeting and central-local association more effectiv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database of each local region is needed to strengthen local extension center's role. Finally, extension service agency needs to consider to expand its function from the traditional extension services to a variety of 'rural issue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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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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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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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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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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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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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ompared to Early Chosun Dynasty, the spatial structure of most local Eupseongs of Korea had a standardized change with the expansion and spread of the Rye-hak(禮學:a study of confucius Rite). Meanwhile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Eupseongs there was a tendency of re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s(官衙) and its attached facilities in terms of functions and use. Although it was PyeongSanseong Miryang Eupseong had an unreasonable spatial structure locating Gaeksa(客舍; accommodation house for visitors) in the middle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complex, and Dongheon(東軒;main office building) in the east of it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owever with the reorganization of spatial Structure of local Eupseong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Gaeksa was moved to the foot of Adongsan where commanded a fine view of river. Dongheon was moved to the center of Eupseong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ts auxiliary organizations. It was because road system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had a serious effect on deciding the lo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its attached facilitie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Hyangchoeng(鄕廳), having been out of Eupseong, also was moved to the independent location within Eupseong separate from Dongheon and Gaeksa. It seemed to take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Hyangchoeng. Dongheon, Gaeksa, and Hyangchoeng which are the crucial facilities of Milyang Eupseong were arranged at each angular point of big triangle. In order to enhance the administative efficiency, the attached administrative facilities were arranged surrounding Dongheon and Hyangchoeng. The spatial structure of Milyang Eupseong in the late Choseon dynasty was of great difference from that of uniformly organized system of early Choseon Period. It was because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 the pursuit of efficiency, and commercial progress had a great impact on the change of urban space.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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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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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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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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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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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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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nalyses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Korean inland fisheri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reorganizing the fisheries in order to achieve qualitative growth. Inland fisheries developing into a unique fishery according to various aquatic systems in different areas have played various roles such as the efficient use of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economy vitalization in under-developed local areas. However, recently Korean inland fisheries are facing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the circumstantial changes surrounding the fisheries.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xternal expansion of the Korean inland fisheries, we could expect qualitative internal growth by achiev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aquatic ecosystem health.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in order to achieve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Korean inland fisheries : first, construc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he aquatic systems ; second, organization of fishermen's interest groups such as cooperatives or associ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 advantage and spread voluntary fisheries management ; third, boosting stock enhancement through systematic stock assessment and stocking ; fourth, expansion and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research organization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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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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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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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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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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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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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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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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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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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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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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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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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행정전자서명(GPKI)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자체행정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구조로 정보시스템의 인증 및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행정전자서명에서 사용하는 암호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하였으며, 2010년에 한 차례 고도화를 진행한 후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10여 년간 암호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자서명의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암호체계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에 사용된 기술 및 표준의 현황과 안전성을 분석하여, 안전성이 저하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폐지 또는 대체된 표준을 참고하는 사례와 안전성 상향을 위해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 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를 위한 암호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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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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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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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