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
•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
• pp.561-566
• /
• 2011

In general, the early stage of urban renewal such as preparing a master plan and processing administrative works including planning permission are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review the status of projects that are undergone in other local governments' territories. However, no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manage information to this end at the level of nation exists in Korea. If the system would be developed, it may support central government to obtain information on required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can gain guidance on the process and recognize potential problematic situations from others experience. The system should include functions to collect data on project summary, cost and schedule of projects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The expected effects from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are as following. First, information generated from project practice become more credible on account of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the authorized party such as system administrative agents of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Second, the unified information system with no regard to the place where projects progresses reduces the efforts for accumulating reference data for aiding local governments decision making by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timely. Also, enhanced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stakeholders make the project process clear. Finally, oversight management is enforced with visualization technology adopted in the system, presenting master plan and mass model including information on usage by floors and progressing information graphically. Ultimately, potential challenges can be anticipated by considering records accumulated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projects. This paper presents concept, functionalities, and architecture of information system enabling to manage data from individual projects and aggregate those for oversight management for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s a part of systems analysis, general requirements of briefing system for governments and necessary data fields to this end are identified.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49-169
• /
• 2009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9권2호
• /
• pp.213-223
• /
• 2008

본 논문은 유선방송산업의 두 축인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간의 도입배경과 산업적 차이를 밝히고 현재 처해 있는 경쟁현황을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사장되어 가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매체적 가능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난시청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지역밀착형 특성을 지닌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종합유선방송은 정부의 유선방송산업 활성화 정책에 의하여 탄생하여 법적 제도적 보호아래 케이블TV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복된 시장영역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두 매체의 특성과 종합유선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중계유선방송 산업은 재허가 또는 신규사업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매체 다채널의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어느 한 매체를 보호 육성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니치미디어의 보급이 요구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매체는 현재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역매체의 어려움을 본 연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이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계유선방송 사용자의 고객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도서산간이나 벽지 등에서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확대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