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조직몰입도를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기업의 성과지향보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개인별 성과보상 적정성과 성과연봉 확정을 위한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배분제의 외부평가(정부경영평가) 및 내부평가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모두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향보수제도 중 성과연봉제의 보상적정성 및 개인별 근무평정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어 조직몰입도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는 조직몰입과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효과 검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지향 보수체계에 대한 제도운영 정책을 회사, 노조 및 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성과지향보수제도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국민과 정부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대학교 능력교육개발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과정 현황,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특징, 보수교육과정과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보고, 스타훈련교사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인식은 훈련과정 이수시 디지털 인증서인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뱃지 발급과 보수교육의 공인된 자격과정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교육의 마이크로 크리덴셜 적용방안으로 다양한 사례로 보수교육보다 혜택을 주는 방안, 보수교육의 체계화, 자격과정의 체계화 및 등급화, 자격과정의 학점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적용한 보수교육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NCS기반 전공 보수교육 확대 필요성, 효율적인 학습콘텐츠와 학습방법 제공, 최소 이수시간 설정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이해도 제고방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마이크로 크리덴셜 홍보방안이었다. 셋째, 보수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역할에서 보수교육기관은 교육품질 유지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역할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적극적 참여였다. 본 연구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과정과 마이크로 크리덴셜 간의 자격연계로 전문성 제고와 실무역량 이력 포트폴리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훈련 환경구축을 기대한다.
NGUYEN, Ha Hong;NGUYEN, Trung Thanh;NGUYEN, Phong Thanh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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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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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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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employee loyalty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ra Vinh province, Viet Nam and to find out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loyalty of employees in SMEs. This is implemented with the method of collecting primary data of 320 employees working at SMEs in 5 districts including: Cau Ngang, Tra Cu, Chau Thanh, Cang Long, Tieu Can) and Tra Vinh City, Viet Nam. Using the multivariate regression method, the researchers have found 6 factors affecting employee loyalty: colleagues, leaders, job characteristics, remuneration polici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Particularly, learning opportunities may not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mployees' loyalty towar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ra Vinh province.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authors have proposed implicational piolicies such as: focusing on colleague relationships, improving leadership of business owners, attaching importance to appropriate work arrangement, having appropriate remuneration policies for laborers, building effec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to improve employee loyalty at SMEs. From the above policy implications, helping business owners realize the aspirations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ore closely in the future, in order to sustainably develop the business system in Vietnam.
This paper examines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using the 2004 time use survey and compared them to economic measures such as GDP, tax revenue, value of paid work, government expenditure on care-related personnel expenditure and remuneration of paid care workers. It employs the mean earnings approach and generalist approach. It finds that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compared to GDP) is between 18% and 29% using different approaches. The value of care of household members and for others in the community (person care) is between 5% and 8%. Furthermore,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is greater than that of direct tax regardless of the approach used. In addition, the value of person care is estimated at between 22% and 35% of the total value of the paid economy.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far exceeds the value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care-related personnel and the remuneration of paid care worker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unpaid care work (mostly conducted by women) should be recognized as part of production activities. This is because caring and household maintenance activities are necessary for individual well-being but also i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한 가지의 용량가격만으로는 발전용량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시장 기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수의 용량가격을 도입하여 용량가격의 비중을 높이면서 동시에 시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원적 용량가격 제도를 제안한다. 즉, 현재 가스터빈 발전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용량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LNG복합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제2의 용량가격을 도입한다. 이 용량요금은 더 낮은 에너지 가격 상한의 적용을 받으며, 상이한 전원들 사이의 대체관계를 고려한 수요와 용량공급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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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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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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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employees' engag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enterprises in Vietnam. Quantitative method was us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Research data is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205 employees working in Ho Chi Minh City - Vietnam IT enterpris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all seven factors affecting OC are ability, remuneration, training/development, challenging work, teamwork relationship, company policy, and culture, and work environment all make sense. In which, WOE, TER, REM factors are the three most influential factors, while company CPC, T&D, CHW, ABI have a lower impact. The proposed management implications include building, providing, ensuring a good working environment for employees, building/developing relationships within the company, having a policy of salary, bonus, support, and incentives. In addition, appropriate, competitive remuneration, adequate incentives, and rewards for the efforts that the employee has mad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skills and soft skills suitable for each type of work, development orientations for employees, as well as frequent rotation of positions and jobs, in addition to improving employees' capacity, also avoid causing boredom and loss of motivation at work, thereby increasing OC of employees in IT enterprises in Vietnam.
HERNAWATI, Retno Indah;GHOZALI, Imam;YUYETTA, Etna Nur Afri;PRASTIWI, Andri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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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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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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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find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 of increasing income on the potential transfer of wealth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go public to stakeholders. Earnings management with an accrual approach with the Modified Jones model is an identifier of the availa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 without paying attention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symbols.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the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ment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ymbols has different meanings.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indicate that management uses income-increasing techniques. Meanwhile,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indicate that management uses income-reducing techniques. Income-increasing techniques tend to be viewed as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This study used 111 data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from 2015-2018. Path analysis i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 line with the point of view of management strategy, increasing income is used as a way to transfer potential welfare from the company to stakeholders. Social welfare (tax) and managerial remuneration are proven to be mediators in increasing the effect of increasing income on future company value. Further research can complete the potential welfare transfer against the shareholders related to income-increas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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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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