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ing Industries often do not match the structures and contents of existing regulations, and regulations that impose excessive burdens compared to the regulatory purpose are continuously created. These results, the emerging industries struggle to growth.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regulatory problems, the regulatory management policies are establishing in each country, and research on the reasonable regulatory methods and its effects on industry has continued. But companies still complain of difficulties in business due to regulations. In the background,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response to regulatory issues of the emerging industry, such as the lack of standards and expertise that can be judged as 'problems', and delay in recognizing and improving the problem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over-interpretation of the risks of new technologies, and vague concerns about accidents etc., the regulation corresponding limitations is exis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seeks to lay the groundwork for analysis of the major regulatory conflict issues and the reasonable countermeasures by identifying the regulatory conflict issues arising from the emergence of th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services, and analyzing studies to resolve them.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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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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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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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 free-market economic system supported by the progres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4.0 has given birth to a sharing economy with a disruptive business model. In many ways, this business model is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makes it easy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However, because disruptive innovation is not asymmetrical with the conventional business that sustains innovation, several regulatory issues arise because it is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and cannot be regulated by standard law. Disruptive innovation may create chaos if it is regulated by norms that are used to regulate conventional busine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normative method, which examines various theories, principles, laws and regulations to get justification for how the law should gover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mpetition law must be designed pragmatically so that it can keep pace with changes in business models that are rapidly changing.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hift regulatory authority from the Government to business people to make self-regulation, as a rule, that was born from the agreement of the business actors themselves. Self-regulation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in maintaining fair competition, so that the market will be more dynamic, and consumers will be more prosperous.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ASP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특성과 관계특성이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자 신뢰가 혁신특성 및 관계특성과 고객성과 간에 미치는 조절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자료는 설문지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통계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특성의 상대적 이점, 타사업자 영향은 고객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특성에서는 정보공유정도는 고객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나, 참여자 유연성 요인은 고객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공급자 신뢰의 조절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급자 신뢰는 혁신특성 및 관계특성과 함께 고객성과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AS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기업에서는 고객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특성과 관계특성의 정보공유정도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공급자 신뢰는 고객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다양한 금융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은행 건전성 규제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규제(바젤 II)는 R&D 수행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제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그룹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되고(손소영 2006), 우리의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혁신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에는 바젤 II가 오히려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금리규제는 금리 변동성이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른 업종간 겸업화 강화 경향이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growth of fixed telephony has been steady but unexceptional. The number of mobile telephone subscribers, however,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roughout the decade.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mobile communic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relatively high penetration of fixed telephony, will cause the market for converged services to become significant in coming decade. The current fixed and mobile regulatory regimes are very different. Regulation of the fixed market tends to focus on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incumbent operator and ensuring that other operators can compete on a fair basis. Mobile markets have historically been more competitive, and the asymmetric nature of regulation of these markets has not been as prevalent as for fixed communic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ixed-mobile convergence and to suggest the future regulatory principles for fixed-mobile convergence.
The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informal sector on innovation activities of urban formal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India.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firm-level linkag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by using the World Bank Enterprise Survey, 2013-14 and the Innovation Follow-up survey, 2014. Primarily,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formal sector competition on innovation in urban formal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India. Secondly, the paper analyses the mediation effect of informal sector competition on innovations in the urban manufacturing enterprises. It determines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business regulations and constraints on innovation outcomes through the mediation effect of informal sector competition by using the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delines. The econometric results show that informal sector competi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introduction of product innovations while industry-level informal sector competi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innovation through the local knowledge spillovers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sector. However, the informal sector competition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introducing process innovations. Further, the results show the inhibitive role of informal sector competition on innovation in urban formal manufacturing enterprises is more severe for firms with heavy regulatory burdens and is relatively weakened in firms with resource constraints. This suggests that the informal se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India.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regulatory focus and impulse buying of apparel produc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sumer fashion innovativeness. A large portion of consumer buying behavior is based on impulse. However, impulse buying is difficult to predict; moreover, factors that explain consumers' impulse buying tendencies are not yet fully identified. In this study, consumer regulatory focus was considered as a factor that explains consumers' impulse buying tend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fashion innovativeness and impulse buying tendencies differ, based on the consumer regulatory focu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research model. A questionnaire agency conducted online survey for 1 week and of the 400 copies distributed, total of 400 were collected. Promotion-focus and fashion innovative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ch in turn had an effect on rational, emotional, and situational impulse buying. The promotion-focus had a negative effect on fashion innovation, but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impulse buying. On the other hand, prevention-focus had negative effect on emotional impulse buying, and situational impulse buying. Consumer regulatory focus and fashion innovativeness were useful predictors different consumer tendencies of impulse buying of apparel.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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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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