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Autonomous Surface Ship' project has been underway from 2020 to 2025, featuring active demonstrations of key maritime technologies. In response,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will take effect on January 3, 2025,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autonomous ships. As these developments progres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oper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that is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autonomous ships, ensuring their safe and efficient operation in maritime settings.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framework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Safety and Suitability Evaluation Technology for Autonomous Ships' and proposes potential improvements for the Operational Safety and Suitability Evalu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상버스 예외 승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예외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준 등이 전무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임에도 저상버스 투입 예외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기하구조, 도로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harmonious approach between trad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greements is increasingly necessary and important. conflicts and harmonization that may occur between maj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hard leg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in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the currently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reflect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may be disputes over WTO compatibility and distorted protectionism measure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to Article 20 of the GATT were reviewed together, and Article 20(a) of GATT,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may dif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limitations were also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from a specific countr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was reviewed and proposed domestic trade norms revision.
The chromosome 7-linked long QT syndrome (LQT2) is caused by mutations in the human ether-a- go-go-related gene (HERG) that encodes the rapidly activating delayed rectifier $K^+$ current, $I_{Kr},$ in cardiac myocytes. Different types of mutations have been identified in various locations of HERG channel. One of the mechanisms for the loss of normal channel function is due to membrane trafficking of channel protein. The decreased channel function in some deletion mutants appears to be due to loss of coupling with wild type HERG to form the functional channel as the tetramer. Most of missense mutants with few exceptions could interact with wild type HERG to form functional tetramer and caused dominant negative suppression with co-injection with wild type HERG showing variable effects on current amplitude, voltage dependence, and kinetics of activation and inactivation. Two missense mutants at pore regions of HERG found in Japanese LQT2 (A614V and V630L) showed accentuated inward rectification due to a negative shift in steady-state inactivation and fast inactivation. One mutation in S4 region (R534C) produced a negative shift in current activation, indicating the S4 serving as the voltage sensor and accelerated deactivation. The C-terminus mutation, S818L, could not express the current by mutant alone and did not show dominant negative suppression with co-injection of equal amount of wild type cRNA. Co-injection of excess amount of mutant with wild type produced dominant negative suppression with a shift in voltage dependent activation. Therefore, multiple mechanisms are involved in different mutations and functional abnormality in LQT2. Further characterization with the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mutants in HERG and the regulatory subunits of the channels (MiRP1 and minK) is to be clarified.
Introducing to the market place, safe and effective product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clinical investigators as well as regulatory agencies in all developed countries. Products claiming to improve skin wrinkles are no exceptions. To date, Renova(R) (all-trans retinoic acid), Avage(R) (tazarotene), and Botox(R) (botulinum toxin) are the only agents FDA approved to ameliorate wrinkles associated with photoaged skin in the USA. For all three, clinical evaluation of wrinkle severity was the primary endpoint required for the approval process. No sophisticated instrument measurements of wrinkles were required, nor used in the pivotal studies. The Division of Dermatologic & Dental Products of the US FDA (Director, Jonathan Wilkin, MD) is not against the use of mechanical instruments in assessing wrinkle severity. Its position on this issue however, remains that any such device must be grounded in patients' or product users' perspective, which means that the evaluation instrument must be clinically relevant and clinically perceptible. Sophisticated devices that can detect minimal improvement, but imperceptible to the users are considered useless in the eyes of the US FDA. Two instruments that have been tried in some antiwrinkle studies in the USA are silicone replicas and Primos. Despite their sophistications, they have clear limitations; thus have never replaced clinical evaluations in these studies. At most, they have served as secondary measures to provide corroborative data on the clinical efficacy of antiwrinkle products. For the foreseeable future, at least in the USA, careful clinical assessment of wrinkles will continue to serve as the critical benchmark to determine whether an antiwrinkle product has enough efficacy to benefit its users. We must 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sophisticated devices are only to serve in generating supportive evidence, and not the primary evidence, in any clinical studies.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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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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