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sonable solvency margin system in non-life insurance industry and also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in Korea. The current solvency margin system in Korea, based on EU's solvency margin model, was introduced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solvency requirement is not based on non-life insurer's risk, but simply on written premiums. The current solvency margin for general insurance, such as fire, marine, and automobile insurance, is determined by the greater between a premium-based amount and a claim-based amount, where the premium-based solvency margin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et written premium for the preceding year by the premium based solvency margin ratio. Also, the amount of solvency margin for long term insurance is set at 4% of the policy reserve of the long term insurance. Still, there exist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in Korea and EU's model. This paper focuses on the rationality of the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and compares the current system in Korea with EU's model and the RBC(Risk Based Capital) system in U.S. and Jap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more specific and reasonable solvency margin system to be developed in Korea.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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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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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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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on and convergence, several debates on the industrial definition of smart TV service in the 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arke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e most heated controversy mainly depends on whether smart TV is controlled under broadcasting regulations or under communications regulations. This Korean- specific problem is summarized in regulation fairness or asymmetric regulations between smart TV and IPTV operators. Although both operators utilize very similar technology and share the same business model, the regulations for only smart TV operators are unfettered. This would be an intrinsic cause that prohibits fair competition in the new converging market. Currently we confront the matter of asymmetric regulations between smart TV and others including IPTV or ISP. The purpose of this study, thus, is to provide the strategic, regulatory guidance and theoretical definitions on smart TV service, as one of converging services, based on a qualitative approach through subjectivity methodology. The study identifies three issues net neutrality, regulation fairness and new media and new market and proposes desirable promotion plans regarding those issues. The study draws lessons learned through a Korean smart TV case and provides directions to strategic-policy studies for future emergent converging services.
MOHD NOOR, Nor Halida Haziaton;BAKRI, Mohammed Hariri;WAN YUSOF, Wan Yusrol Rizal;MOHD NOOR, Nor Raihana Asmar;ZAINAL, Nurazilah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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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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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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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efficiency of banking sectors on 108 Islamic banks from 26 countries offering Islamic banking and finance products and services.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individual Islamic banks have been analyzed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DEA). The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is employed to examine the impact of country supervision and regulation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Islamic banks.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supervisory power, activity restrictions and private monitoring positively influence the efficiency of Islamic banks. The study revealed that Islamic banks that are operating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e more technically efficient given the less stringent rules on capital requirement and we found tha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higher capital requirement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efficiency of Islamic banks.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policy-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better understand how their decisions affect the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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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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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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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issue of the content of legal instruments in terms of tourism business, namely the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ourism.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development of the problem in question shows that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general and the contract in tourism services, in general, is insufficiently studied. The article is devoted to topical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field of tourism, the search for effective mechanisms to increase the liability of both underwriters and insurers. Therefore, insuranc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thods of preventing unfortunate consequenc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ourism activities. The author's vision of the content of the package of measures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industry in general but primarily to help identify those legal segme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future has been stated.
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In the ongoing debates over the need to identify new sources of energy and to reduce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Hydrogen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s due to its emissions from the vehicle being virtually zero. The governments have identified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as one of the key requirements for commercialization of HFCV. Regulations and standards will help overcome technological barriers to commercialization. The development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 (GTR) for HFCV occurred under the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safety assessment of HFCV include four tasks, research for regulation system and policy, hydrogen safety, vehicle operation safety and protection against high-voltage. The objective is to establish a technique for safety assessment and amend safety standards for HFCV and consequently reflect research results to vehicle management policy. We devised safety standards and evaluation techniques with regard to high-pressure gas and high voltage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 KMVSS for HFCV was amended to June 10, 2014.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high-voltage and hydroge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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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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