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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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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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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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부터 그들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콘텐츠 제작자들도 사용자간 불법 콘텐츠 공유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한 규제가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모형을 개발하고 규제와 비 규제하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최적 조건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간의 충분한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복제의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 사이에 충분한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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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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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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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 무선 통신 환경은 선진국가별로 다양한 통신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통신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기술 기준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약 무선국의 전계 강도(기술 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연구 분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또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계 강도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비허가 무선 기기(미약 무선 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전계 강도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전계 강도 허용치를 바탕으로, 미약 무선 기기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시장은 물론 국제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