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Fre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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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식조사 기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정책 연구 (A Policy Study of the Activation of the Busan Blockchain Regulation-Free Zone based on Company Survey)

  • 배수현;정석찬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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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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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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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정책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자유구역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 서문성;권정만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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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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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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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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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The Busan Financial Center: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 이호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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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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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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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 최호성;김정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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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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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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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대마 생산이력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nnabis Production History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Gyeongbuk Hemp Regulation Free Zone-)

  • 김한솔;신민준;반영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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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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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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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으며 현시점은 규제자유특구 이후의 국내 대마 산업을 위하여 생산이력관리 측면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 대마 이력관리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파일럿 인터뷰, 쉐도잉, 사용자 여정 지도 등의 서비스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현 이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선행국가인 미국 오리건주의 대마 생산체계 및 합법적인 대마 시장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대마이력추적시스템(CTS)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방향성으로는 생육 특성에 맞는 생산 전주기 이력관리로 안전성 확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기술 적용 고안,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의 이력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 대마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개선 및 향후 국내 대마 산업화의 이력관리체계에 대한 올바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상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 (Analysis of the Micro-Conflict Structur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ulatory Free Zone)

  • 최해옥;이광호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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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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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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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상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의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의견 제시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리체계 이슈에 있어 복잡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이슈에 있어 지역혁신생태계에 유인 구조로서 사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Q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요 파악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양국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 진단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after Establishing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 김대영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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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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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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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circ}$,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방안 (Benchmarking Ascension Prospects for the Gwangyang Port as a Hub for International Logistics)

  • 장흥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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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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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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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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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재인 제도관련 중국 중재기관의 규정 및 태도 (The Attitude and Regulation of Chinese Arbitral Institution about an Emergency Arbitrator)

  • 하현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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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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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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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IAC) regulated an Emergency Arbitrator for the first tim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rules in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May 1, 2014. Moreover,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lso regulated the Emergency Arbitrator in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n January 1, 2015. However, it caused considerable contradiction that SHIAC and CIETAC admitted an interim measure decision by the Emergency Arbitrat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Chinese court can impose a preservative measure in the Civil Procedure Code (CPC) and Arbiration 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main contents of an Emergency Arbitrator regulat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SHIAC and CIETAC with arbitration rules of representative arbitr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 Emergency Arbitrator.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tion features and problems through comparing the rule of SHIAC and CIETAC with the rule related to the preservative measure in Chinese law.

A Suggestion for the Strategic Choice of Seoul to be a Network Center in Northeast Asia

  • Ahn, Kun-Hyuck;Ohn, Yeong-Te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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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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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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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East Asian Region has experienc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interurban networking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nd urban competiti veness for a networking hub in this region has become a critical issue confronting cities. Competitiveness of the Seoul capital region for a networking hub in Northeast Asia is outstripped by other competing cities in East Asia, notwithstanding its geo-politically and geo-economically advantageous location in this region. In this paper, we aim to appraise the Seoul capital region's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ogistics distribution, financial function and logistics distribution, financial function and agglomer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especially of RHOs and other managerial functions), and to advance the networking strategies of the region for a Northeast Asia hyb. As a result of analysis, we suggest that the Seoul capital region be developed as a Northeast Asian center for regional headquarters or leading global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 for being a strategic nodal point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 recent survey shows that where to locate an RHQ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potential market and manufacturing site in the city's hinterland, quality of life, such things as culture, health, safety, education, a well-educated, English-speaking population, reliable air transport, state-of-the-art communications, and an active policy to offer foreign companies generous incentives. The Seoul capital region, which is located at a strategic nodal point advantageous as a springboard for its Northeast Asian hinterland, cannot meet the other conditions mentioned above. To overcome these drawbacks in attracting transnational capital and to create competitiveness as a strategic hub of RHQs in Northeast Asia, it is urgent to initiate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economy, politics, and overall society, to minimize the regulation of FDI, and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 Moreover, we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Business Town' in the Seoul capital region, as a medium to intermediate these strategies and to shape them in a spatial scale. The projected 'International Business Town(IBT)' will be a 'free city' open to international business in which liberal economic activities are guaranteed by speci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s needed for international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the airport are furnished, and the preference of foreign high-income investors for cultur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satisfactorily met. IBT is conspicuously differentiated from a raft of other cities' incentives in that it combines deregulation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the investment of transnational capital, with a spatial program of offering an urban environment preferred by the high-income investors for cultur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satisfactorily met. IBT is conspicuously differentiated from a raft of other cities' incentives in that it combines deregulation and incentive programs to attract the investment of transnational capita, with a spatial program of offering an urban environment preferred by the high-income and managerial class. Furthermore, it can be an excellent way of overcoming the xenophobia that has spread among the Korean population by concentrating foreign businesses and their lifestyles in a specific foreign businesses and their lifestyles in a specific zone. In conclusion, 'International Business Town', in line with othe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ncentive programs, will function as a driving force to make the Seoul capital regional more competitive as a regional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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