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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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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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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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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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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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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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 재직자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훈련격차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주관하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원자료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모수추정법인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였다. 비정규직을 처치집단으로 정규직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훈련참여 및 훈련의 임금효과를 각각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훈련기회에 직면하였고 훈련의 임금효과는 정규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에서는 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의 저숙련 함정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가 미취업과 정규직을 잇는 가교로써 비정규직이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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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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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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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 build a small open economy (SO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heterogeneous wage contract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on a macroeconomic volatility in a financially fragile economy. The imperfect financial market condition is captured by a quadratic financial adjustment cost for borrowing foreign assets, and the labor market friction is captured by a Nash bargaining process which is only available to the regular workers when they negotiate their wages with the firms while the temporary workers are given their wage which simply equals the marginal cost. As a result of impulse responsesto a domestic productivity shock, the higher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two types of workers and the lower weight on the regular workers in the firm's production process induce the higher volatilities in most variables. This is reasoned that the higher substitutability creates more volatile wage determination process while the lower share of the regular workers weakens their Nash bargaining power in the contract proces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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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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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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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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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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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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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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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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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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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use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wage workers. Methods: Data from 50,538 workers aged 15 years or older who had participated in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 were used. The final sample was 32,994 wage workers. The questionnaire asked the respondents how often they used communication devices for work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Depressive symptoms were assessed using WHO-5 Well-Being Index.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use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s. Results: The rate of depressive symptoms was highest among workers who did not use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fter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 and work-related factors, the odds ratio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workers who used communication devices when working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was 1.20 (95% CI: 1.09-1.32); the odds ratio of depressive symptoms in the group not using communication devices for free-time work was 1.66 (95% CI: 1.37-2.00),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eference group, that is, workers who did not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Regardless of whether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are used, working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increases depressive symptoms. The use of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can reduce the rate of depressive symptom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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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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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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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 차이에 관한 연구, 특히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회귀 방법 등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매칭(matching)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매치하여 양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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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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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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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We aime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s-CRP level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2016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KNHANE, revise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937 daytime wage workers over the age of 19 and within a normal weight range (18.5≤BMI≺25). Regular workers were defined as those granted an employment guarantee until reaching retirement age, and non-regular workers were defined as temporary, non-typical, dispatched, short-term workers and contractors. For hs-CRP, three divisions were classified as recommend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with less than 1.0 mg/L indicating low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bove 1.0 mg/L and below 3.0 mg/L considered moderate risk, and more than 3.0 mg/L indicating high risk.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type and hs-CRP level in Korean wage worker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For non-regular workers, the odds ratio of the cardiovascular moderate-risk group and cardiovascular high-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regular workers.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gender,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income, education, smoking, and physical labor, the odds ratio of the cardiovascular high-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workers and high hs-CRP level was examined. Based on this,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ursued to prevent and manage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non-regular worker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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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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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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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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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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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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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by subjective health and stress perception. Methods: The study subjects include 1,787 wage earners(aged 19 and older) who are currently working, using data from the 2014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est,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stress level, subjective health status, age, monthly household income, sex, marital status, average daily sleeping time, and whether type of employment was regular or non-regular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and to manage prevention of depression at the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