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위험은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 및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특성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대책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 했다. 적응대책의 계획이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동안 지자체별 관측 영향 결과(신문기사 2,565건)와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군집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피해 유형으로 재난재해, 건강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계획 또한 재난재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사례 반영의 비중과 단기 및 장기 미래에 대한 고려 수준에 따라서 각 군집별로 피해빈도와 적응계획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초지자체 특성 및 지역별 실질적 피해에 기반 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For the selection of attraction industry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free trade zone of Gwang Yang Bay, an overall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considering aspects such as th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of Gwang Yang Bay and the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For Gwang Yang Bay to grown into the E-Hub Port of Northeast Asia, the development of the back zone of should be accelerated. There is a need to offer custom made incentives for the core businesses. Packaging is a field of combined science and a future industry. Packaging industry, which has close association with regional industry and regional college's research human resources, should be combined with design and set up a packaging industry complex.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sis the nutrient cycles of agricultural by-products. The region, in which agricultural by-products are circulated for use within the agroecosystem for minimizing the input of artificial nutrients as well as generation of wastes, and where ecologically industrial diversity is formed, was defined as the regional agriculture focused on eco-industrial approach. Plan in stages for promoting ahead with the regional agriculture focused on eco-industrial approa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sultation Body for Circulating & Using By-products" should be formed. Secondly, usage of agricultural by-products is identified to select the facilities of recycling and its location including the type and amount. Thirdly, the facilities for recycling of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are installed. Finally, the facilities for recycling an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within the area are efficiently managed.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is perceived to be a vehicle in promoting innovation-based economic growth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STP is a tool to encourage regional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increasing contrib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economic development. STP can also be a leading sector in creating conducive environment for local community's technopreneurship. In relation to the vision outlined in the 2025 Indonesian Master Plan of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MP3EI), STP is stated to be an important element in creating innov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Special Economic Zone among six Economic Corridors. Hence, the government of Indonesia continu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TPs in Indonesia by involving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business players and stakeholders surround the area. Ultimately, STP is a platform in develop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Purpose: Design inducement incentive item and formula on permitted floor area ratio in district detailed plan have been improved to reflect the actual application of guidelines and the social needs of city and architecture. However, the current guideline has a limi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plan.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of the items and parameters in formula.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ct detailed planning guidelines since 2000 and the cases of general type district unit plan.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items and parameters, planing purposes and present paramete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 Items of guideline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public needs. High necessity items were applied to large parameters, and these items have been changed as the guideline changes. Diversity of items depend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arameters were more flexible than items for most cases. The purposes of plans, parameters and items were analyzed and it revealed four items needed improvement; the inducement of the limited building line, the improvement of the pedestrian and street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the open space, and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agreement. For improvement, this study added items and improved the relevance between items and sub-items. The parameters were improved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feasibility and comparing them with each other. Simulated result confirmed that proposed guideline is appropriate to operate, and also characteristics of area encourage to operate it more flexible.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광양항을 전남지역의 국제물류거점으로 하여 전남권의 목포항, 여수항, 완도항, 등의 항만물류,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그리고 장성의 복합화물터미널인 내륙화물기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전남지역의 물류산업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전남의 물류거점인 광양항, 장성복합화물터미널, 목포항,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주체 및 산업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남 U-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RFID/USN 기반의 종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3각 물류거점인을 연계하는 교통망의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내 및 인근에 산재해 있는 중소형 수출입 물류거점을 조기통합추진이 필요하며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Integrated management of Korea national and environmental pla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suggested, and basic research is needed. In this study, national and regional plans were assessed using 'integrated management index of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integrated management on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both national and regional plans need to improve considering the natural ecology part and water resource and quality part. In addition, it was derived that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indicator can not be ref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in the higher-level plan. Therefore, it has been found necessary to include proclamatory contents so as to be able to establish a detailed plan that reflects environmental goals in the lower-leve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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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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