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수자원이 자연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한 공공재 및 공유재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규범적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과 그 동안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대구와 구미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초기조건과 전개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민관협의회가 현재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국 규범적 목표 실현보다는 지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의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특화산업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영남지역 내에서도 시도별로 정태 동태적 관점, 정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에서 선정된 특화산업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로 특화산업 육성 전략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화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차별적인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 특화산업의 성격에 따라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전략을 맞춤식으로 차별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특화산업 육성전략과 지역혁신전략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시작되었다. 1997년 6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17개가 지정되어 창업보육, 시험생산, 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의 개편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능을 수행하고, 기술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 제도 사업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에서 기술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 학 연 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산업육성의 기획기능 강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단일창구 역할정립 등의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진주지역을 사례로 생산자 서비스와 제조업의 지역적 연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경제화 과정에 있는 한국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이다. 진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일반화된 생산자서비스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다. 제조업 업종별 생산자서비스의 연계패턴은 유사하며, 진주와 경남지역 출신 제조업체 경영자들이 타 시도 출신자보다 강한 지역연계를 보였다. 진주지역 생산자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현 단계에서는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의 역할보다 지역내의 제조업들에게 각종 생산기술관련정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진주지역의 대기업은 고차서비스를 지역외부로부터 조달하며 소규모 기업은 지역내 생산자서비스 이용상태가 저조하다. 지역에서 공급되는 생산자서비스가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높거나 아니면 기업활동에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는 적실성의 문제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생산자서비스 육성이라는 지역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률이 높고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과제를 세계은행이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제시한 3D(density, distance, division)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논평하고,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기능 강화, 중추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상호보완성 활용의 극대화, 시 도간 협력 장애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며, 광역경제권 간의 동반발전을 통한 국가적 결속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 전략인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또한 향후 발전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3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인접한 지자체들이 협력 연계한다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광역경제권별 각종 투자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향후 보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발굴과 추진기구의 유기적 구축 그리고 산업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및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 생산 연령층인 25~3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서울 대도시권에 비해 부산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산에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전출 초과가 갈수록 증가하여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동해(東海)는 애초 방위에 따라 붙인 명칭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역사적 연고를 온축한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동해는 자연의 지리공간인 동시에, 숱한 역사적 사연과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글은 동해의 역사 문화적 사연 중, 동해에 대한 선인들의 지리 인식을 검토하고, 나아가 문학작품에 그려진 여러 형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큰 차원에서 세계의 지리를 파악했고, 그 구도 속에서 국토의 지리와 지세를 인식했다. 이에 따르면 백두산은 천하의 조종(祖宗)이 되는 두 산 중 하나로 요동별관과 한반도와 일본의 지리를 통어한다. 고래로 역사지리가들은 백두산과 백두대간을 거론하며 동해를 짝 지워 언급하였다. 백두대간과 동해는 짝이 되면서 크기와 너비, 높이와 깊이, 그리고 위엄과 도량을 함께 갖춘 온전한 국토지리의 표상이 된다. 동해의 다채로운 문학적 형상을 네 범주로 나누어 다루었다. 우리문학에서 동해는 첫째,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기를 거칠고 드세게 확충시켜 주었다. 둘째, 세상과 삶의 이치를 사유하고 통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백두대간에서의 동해 조망은 국보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다. 넷째, 어촌민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지고, 각종 풍속이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삶의 현장이었다.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수치예보모델의 주요한 기초 입력 데이터로 토지이용, 지형, 식생, 지표 온도 등이 있다. 이 중 지표 온도의 일부인 내륙 수면 온도에 대한 지상 관측 데이터는 강이나 호수의 일부 지역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치예보모델의 입력 데이터인 내륙 수면 온도로 활용할 수 있는 MODIS 위성영상의 지표 온도 데이터의 오차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내륙 수온 지상 관측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1년의 MODIS Land Surface Temperature(LST) 데이터와 수질자동측정망의 수온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MODIS 데이터는 주간 및 야간 데이터로 구성되는 데, 각각의 월 평균 오차는 $2^{\circ}{\sim}8^{\circ}C$, $3^{\circ}{\sim}12^{\circ}C$로 주간 데이터의 오차가 작았다. 특히, 주간 데이터의 오차는 가을에 $2^{\circ}C$로 다른 계절에 비해 작았고, 야간 데이터는 여름에 $3^{\circ}C$로 다른 계절에 비해 작았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을 비교한 결과 가장 남쪽에 있는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오차가 작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치예보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함에 있어 MODIS 지표 온도 데이터의 오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할 때 북한 및 해외 지역에 대해 MODIS 지표 온도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그 오차 정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사회과 교육과정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급별로 다양한 유형의 통합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과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사회과학의 내용을 완전하게 단원 속에서 통합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분야의 내용이 한 단원 속에서 혼합됨으로써 지리학습의 내용이 지리학적 지식의 구조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리적 관점을 흐려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통합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통합의 의미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리교육의 통합적 접근방안을 모형화하였다. 지리교육의 통합적 접근방안은 통합된 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생찰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인식의 틀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지리교육의 중핵개념은 자연환경, 인간과 환경, 공간구조이며, 이에 대한 학습과정에서 인접 관련 학문분야와 관련을 맺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이 방안이 검토되고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 교사들이 이를 구체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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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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