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7권1호
• /
• pp.3-32
• /
• 2007

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P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 자원환경지질
• /
• 제57권4호
• /
• pp.431-447
• /
• 2024

국내에서 유통되는 천연 석재 시장의 거래내역을 통해 석재산업의 수요 공급 현황과 지역별 유통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천연 석재의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석재 생산업체들은 저가 석재의 유입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석재 사용 의무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의 천연 석재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화강암이 주요 암석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거래 품목은 자연석경계석과 자연석판석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거래금액은 약 3,128억 원에 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석재 유통은 수도권이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지역인 반면 비수도권은 주요 공급지로 나타나는데, 특히 경기도 포천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등은 주요 석재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재산업 육성과 유통 경로의 다양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제안하며, 정부, 업계,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2권2호
• /
• pp.55-92
• /
• 2010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11호
• /
• pp.5476-5487
• /
• 2013

충청권 본사 소재의 KOSDAQ 상장기업들의 재무적측면관련, 수익성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졀과들은 기존의 재무적이슈 연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 표본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관련 가설에 대한 3가지 심층분석을 위한 검정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종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 첫째, '패널자료'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충청권 소재 기업들의 자본구조는 종속변수인 수익성에 대하여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의 모든 부채비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결과였다. 또한, 동 표본기업들의 (자산크기 기준의) 대용변수는 종속변수와 양(+)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두 번째 가설관련, 로지스틱 모형의 활용 결과, 동 기업들이 국내 타 지역 소재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규모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가설검정에서 '수정 듀퐁시스템'을 응용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에 대한 분석결과, 충청권 소재기업들의 동 부담률에 관한 3가지 구성요인들(차입금의존도, 차입금평균금리, 총자산회전율의 역수) 중, 첫 번째 요인인 차입금의존도 변수에서만 유일하게 양(+)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표본기업들이 비교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냄을 의미할 수 있으며, 동 결과를 강건성 측면에서 분석할 때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와도 수익성측면에서 일관된 논리로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4호
• /
• pp.358-372
• /
• 2020

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및 농촌지역 혁신의 일환으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복지관점의 치료와 농촌혁신관점의 농사가 결합된 케어팜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어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주요 케어팜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써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써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 및 유형 규명은 케어팜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국처럼 케어팜 활성화에 관심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 케어팜 거버넌스 설계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13권12호
• /
• pp.95-103
• /
• 2015

Purpose - The Visegrád Group cooperation of the past 14 years and that of V4 for the past 20 years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21st century that must be maintained. This cooperation is valuable because of the trade routes that connect northern Poland to the Balkans in southern Croatia, which forman important basis for the resuscitation of Central European development. Currently, because of the European manufacturing ba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 energy supply and stable energy distribution networks have been introduced to secure cooperation and not competition within the Visegrád Group. This paper's research emphasizes the supply chain hub in neighboring countries. Although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re small, they can provide a competitive response to Western Europe if they collaborate with the V4 group and other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 the Visegrád Group area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Sciences in the integrated European Union. In relation to the existing energ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enefit from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Existing or new infrastructure facilities among the V4 must comply with the preconditions of regional energy markets. The network of emerging markets is changing into a European-logistics hub of new markets. This hub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uropean self-sustainment given that energy for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s imported from Russia. Therefore, this paper indirectly provides data 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nergy as alternative bases in Europe for market expansion to Asia. Results - As a result, it appeared unlikely that V4 failed to implement homogeneity following the standards of Western Europe, as proposed by the EU. Throughout European history, individuals have gathered in Central Europe as an innovation hub. Currently, the region is being established independently for energy industrial development and not for tourism development, and is expected to play a central role in innovation and distribution consumption. Therefore, similar to Western and Northern Europe, V4 only appears to engage in distribution consumption on the basis of the identity that it formed for itself. This area is expected to either create a regional platform or a voice over a single economic policy. Conclusions - To this end,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consumer group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the V4 group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r various policy areas and as a Eurasian outpost of trade and distribution logistics. In addition, given its purpose of engaging in the distribution of energy cooperation and trade clusters, the Visegrád Group will be in charge of the center axis of the bridge for distribution logistics trading partners from the Western Balkans to Caucasus and Eastern Europe. Thus, the Visegrád Group is entering this region as a platform for market share by enabling all or any investor can gain greater industrial benefits.

• 지역연구
• /
• 제40권3호
• /
• pp.109-126
• /
• 2024

중앙정부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및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통해 건설된 10개의 혁신도시는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불확실성과 다양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혁신도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물리적·자연적·사회적·경제적·제도적 차원의 도시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응순환계(Adaptive Cycle)와 패나키(Panarchy)를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자연적 환경은 각각 보존, 재구성, 성장의 적응적 순환 단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과 울산광역시, 울산 우정혁신도시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재정적 지원, 장현첨단산업단지 건설,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기회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241-253
• /
• 2022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agricultural sector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is urgent to prepare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to mitigate it. In the case of Rwanda's agricultural sector, which lacks the government's budget and farmers' capital,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is end, rather than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from the top dow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ottom-up customized policy that is reflected in policy establishment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farmers who actually participate in adaptation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farmers' characteristics and farmers' perception status/adaptation status to climate change on the selection of adaptation methods for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357 rice farmers randomly selected from Eastern Rwanda were surveyed to explore the information related to farmers' perception to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methods as well as basic information of the farm. Research shows that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a variety of adaptation methods rather than not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easier access to climate information and credit. As a policy proposals, it is judged that public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agricultural technology support services, including more detailed guidance for elderly and low-educated farmers, and improving access to farm loan services by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lanting time and cultivation method, provide timely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provide crop variety improvement services to farmers.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3호
• /
• pp.261-270
• /
• 2024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지역단위 건강보정기대수명(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을 계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건강수명의 차이를 열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수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HALE를 계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Sullivan's method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지역단위 사회경제 및 보건 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세 가지 회귀모델을 설계했는데, 모델 1은 사회경제 변수로만 구성되었고, 모델 2는 사회경제 변수와 개인의 건강행태를 포함했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의료이용을 추가하였다.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따르면 재정자립도(p<0.05), 인구밀도(p<0.1) 및 의사 수(p<0.05)가 증가할수록 HALE가 증가하였지만, 병상 수(p<0.01)가 증가할수록 HALE는 감소하였다. 지역단위 건강상태의 경우 모델 2 (p<0.1)와 모델 3 (p<0.05)에서 HALE와 비만율 사이에는 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분석결과,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함에 따라 HALE의 증가 또한 관찰되어, 보다 강화된 지방자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HALE가 감소하는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병상과 HALE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별 병상을 구별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59-177
• /
• 2006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