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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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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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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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을 밝혔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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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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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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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론들 즉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종이론, 인적자본론 및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들 중 농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급적·수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키친 요인들을 광업, 어업, 자영업종, 서비스직종,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통합적 모형에서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민직전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한인의 자급자족적 성격 등과 수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러시아 극동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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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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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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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와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되어야 한다.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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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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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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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Maximalism depicted in contemporary costumes of new millennium. This is done by analyzing and examining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fashion in the few years of 21st century. The fashion trend of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was coexisted conflicting factors with ultramodern factor and past recurrent factor. For that reason, new millennium is to be existence background of Maximalism style in contemporary costumes.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aximalism was regarded as characteristics of the Glocalism, fusion style, bobos. Glocalism means a compound word of Globalism and Localism, and used various fields of policy, economics, society etc. Consequently, the aesthetic formativeness of Maximalism of the contemporary costumes was investigated as the 'Romantic Hippie Look' and 'Romantic Sports Look' 1) Romantic Hippie Look New millennium fashion trend is affected by hippie style of 1970's. That is major reason that the antiwar consciousness of 9.11 terror, USA-Afganistan war and the economic depression is similar to 1970's situation. Accordingly, fashion trend is developed into bright, light, romantic style and fashion designers chose materials with flowers, butterflies, dragonflies pattern. Because the clothing of these material reflects well modern people's feeling to escape misgivings, unrest of political terror, war etc. The characteristics of hippie style expressed freedom as the greatest merit was raised new trend, so called 'Romantic Hippie Look' on new millennium. That is, the romantic hippie look of the contemporary costumes is depicted as the formative beauty of the multiculturalism and nationalism. 2) Romantic Sports Look : The beginning of new millennium, many fashion designers intend to graft the details of sports wear on order made or ready made clothing and try to show luxury and cheerful fashion design with combination of sporty and romantic factors. Accordingly, theses fashion trends expressed 'Romantic Sports Look' with a harmony or disharmony of unusual factors. The fashion trend of new millennium centering around special cities like New York, Paris, Milan moved to various regional culture. Accordingly, the features of fashion depicted not unique theme but multiplicity of the clothing of dissimilar style or material by the mixture of 2 or 3 factors like the fusion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the combination of past and present of details. That is, the romantic sports look of the contemporary costumes is depicted as the formative beauty of the multi-functional and crossove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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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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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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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실질완충효과(real buffer effect)'와 기말재고스톡과 고정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원천 사이의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적 완충효과(financial buffer effect)'가 존재하는가를 1990~2003년 기간 동안 361개 상장 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가 외환위기 전 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먼저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이론적인 연관성을 Bo(2004)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후, Dynamic GMM-SYS 방법을 이용하여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였다. 전체 기간 및 기간 구분에 따른 추정결과는 기말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은 예상치 못한 높은 수요에 직면했을 때 재고스톡을 완충장치(buffer)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투자를 고정투자를 위한 재원의 대비책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 및 재고스톡 조정 그리고 고정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재무적 의사결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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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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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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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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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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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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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등 지역 특성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살률이 광역도에 비해 크게 낮았고, 시·구가 군지역에 비해 낮아서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둘째, 사회복지요인에 따라서는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고, 정신 보건시설 수가 적은 지역과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징이 자살률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노인 인구비율·이혼률이 높은 지역, 사회보장 수급자 수·독거노인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끝으로 사회복지요인은 지역 자살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투입되는 예산이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역사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양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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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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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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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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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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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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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ater reuse plays significant role in water saving and w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helps alleviate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s. China's water reuse was put into practice since 1980s by means of pilot and promotion in National Fifth-year Plan and other strategies. The effects of water reuse is beneficial in bo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ut some shortcomings still undermine future development of water reuse in China. To overcome and boost water reus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conducted a successive survey across Chin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urrent condition of water reuse in China in construction, funds,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spects, to summarize problems and its reasons underneath, to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Basically, in 2010, China's water reuse is 2.83 billion cubic meters and the utilization rate is 10.35%. Water reuse in China has four major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water reuse differences in amount occur national-widely and North of China has the main percentage as 47.3%; the second one is water reuse is mainly in environment maintenance (42.1%) and industry cooling (29.8%); the third one is funds for water reuse station and pipe construction is main in non-fiscal budget which take percentage as 56.8%; the fourth one is progresses of administrative system, political system, price management, standard system and technologies go rapidly recently. The problems of water reuse such as lack in water reuse station, delay in pipe constriction and limits on water reuse amount still exist due to some reasons. As a think tank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e give some suggestions: firstly, water reuse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raditional water resources allocation; secondly, public budget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ncome mechanism should also be constructed; thirdly, water resources integrated administrative of city and county should be boosted and roles as water reuse need to be clear and precise; fourthly, national, provincial and regional water reuse planning should be made in time; fifthly, regulations on water reuse should be programmed as soon as possible.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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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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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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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Particulate matter (PM)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premature death worldwide. Previous studies in South Korea have applied a relative risk calculated from Western populations when estimating the disease burden attributable to PM. However, the relative risk of PM on health outcomes may not be the same across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premature deaths and socioeconomic costs attributable to long-term exposure to PM in South Korea. We considered not only the difference in PM concentration between regions, but also the difference in relative risk. Methods: National monitoring data of PM concentrations was obtained, and missing values were imputed using the AERMOD model and linear regression model. As a surrogate for relative risk, hazard ratios (HRs) of PM for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mortality were estimated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The nation was divided into five areas (metropolitan, central, southern, south-eastern, and Gangwon-do Province regions). The number of PM attributable deaths in 2018 was calculated at the district level. The socioeconomic cost was deriv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statistical value of life. Results: The average PM₁₀ concentration for 2014~2018 was 45.2 ㎍/m³. The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exposure to PM₁₀ and mortality was heterogeneous between areas. When applying area-specific HRs, 23,811 premature deaths from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 in 2018 were attributable to PM₁₀ (reference level 20 ㎍/m³). The corresponding socioeconomic cost was about 31 trillion won. These estimated values were higher than that when applying nationwide HRs. Conclusion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o estimate the premature mortality caused by long-term exposure to PM using relative risks derived from the national population. This study will help precisely identify the national and regional health burden attributed to PM and establish the priorities of air quali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