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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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Design by Employing CPT Rig and BAT Sampling Techniques

  • 김창균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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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8년도 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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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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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lineate plume occurred in hazardous waste disposal site. At first, CPT (Cone Penetrometer Test) rig and HydroPunch were used to collect depth-discrete groundwater samples in concerned area. However, it was not capable of sampling the groundwater due to the cone refusal where the residual clay are layered at nominal depth through the aquifer. Alternatively, a number of temporary wells were installed after each of locations was penetrated using a modified steel cone functioned by CPT rig. The samples taken from those of wells were characterized by GCMS and GCFID, which revealed that sulfolane and thiolane were mainly presented. Subsequent analyses performed for the samples taken from permanent nest piezometer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at possible plume boundary can be presented in the study area where contaminants were found as low as detection limit or levels of not-dete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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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예상치 못한 과출혈이 발생한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마취 1 예 (Anesthesia for a Jehovah's Witness Patient Experiencing Unexpected Perioperative Hemorrhage - A Case Report -)

  • 임승기;지대림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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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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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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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Jehovah's Witnesses refuse a transfusion of blood or blood products because of religious beliefs; this refusal at times presents a dilemma for the treating physician. We report a case of a 25-year-old Jehovah's Witness patient who underwent a reoperation for a previous proximal humerus shaft fracture and experienced unexpected massive hemorrhage intra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The postoperative lowest hemoglobin level was 2.9 g/dl. The patient recovered from the severe anemia without any clinical sequala. We review the legal, ethical and religious issues and suggest the best possible medical care that Jehovah's Witness patient would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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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petic Esophagitis in Immunocompetent Child

  • Altamimi, Eyad M.;Alorjani, Mohammed S.;Alquran, Wejdan Y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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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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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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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 previously healthy 2.5-year-old male child presented with vomiting, diarrhea, and fever. During hospitalization he developed odynophagia and refusal to eat. His symptoms did not respond to acid suppressant therapy. He underwent upper endoscopy which showed severe inflammation, ulcerations and abundant necrosis. Histopathological features and serological testing were consistent with herpetic esophagitis. He had no history of recurrent infections or history of sick contacts. His immunological work up showed normal level of immunoglobulins and his White Blood Cells subpopulations were normal. His HSV serology was positive. The patient was started on acyclovir 5 mg/kg q 8 hours. He resolved his symptoms within 24 hours of treatmen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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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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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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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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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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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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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학부모들의 성의식, 성교육 태도 조사 연구 (A Research Study on Sexual Awareness of Parents in the Area of City)

  • 임미림;변영순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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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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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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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sexual awareness and the demand for sex education,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and acceptance of heterosexual friendship, and to identify the experience and direction of sex education of par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9 parents with high school students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1, 2001 to August 31, 2001. Parents and teachers showed a similar attitude on sexual awareness, but teenagers showed a different attitude. In terms of the level of feeling of and interest in 'sex', teenagers, parents and teachers were comfortably accepting it. As for sexual curiosity in puberty, 84.8% of the parents and 95.5%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atural, whereas only 14.7% of teenagers responded that it was natural. But As for the item that 'sex is natural as one of human needs', 3.6% of the teenagers, 16.8% of the parents and only 1.2%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As for the item that 'Man have a stronger sexual impulse than woman", 6.1% of the teenagers, 16.8% of the parents and 17.3%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This indicates that teenagers have a far stronger sexist awareness, which also reflect that the sex culture of Korean society that regards sex as man's sexual monopoly. 64.2% of the teenagers and 90.2%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impossible to overcome the sexual impulse, whereas only 8.4% of the parent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As for the item of masturbation, 64.5% of the teenager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for male students and not possible for female students. 67.2 of the parents and 91.1%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possible regardless of sex. In case of pregnancy in adolescence, most of the responding teenagers, parents and teachers chose abortion. This indicates that respondents have a poor basic understanding of the life-despising climate, responsible sexual intercourse and motherhood protection. As for the item of 'female refusal on male sexual approach', respondents accepted female refusal as it was in orders of teachers, parents and adolescents. As for item of 'An assaulter is entirely to blame for sexual assault', all of three groups responded in the affirmative.

학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for the Talented Children Education, Classified with Parents' Upbringing Styles)

  • 원은실;오종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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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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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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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3군데 J시, G시, I시와 농촌지역 4군데 J군, M군, 0군, I군에 소재한 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의 학부모 289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인지를 분류하고 애정적-거부적, 자율적-통제적의 두 대립 성향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재아를 위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녀에게 자유로운 표현과 스스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에 대해 허용감을 주고 완전히 수용해 주는 양육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영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소 성격의 전문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해 무상교육 실시, 국립 영재교육기관 설립 확대,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치 및 영재교육 전문가 육성, 각 영재교육관에 연구비 지원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성인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조기개입의 단기효과: 예비 연구 (The Short Term Effects of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Alcoholism Prevention in Adults: A Pilot Study)

  • 강경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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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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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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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성인 문제음주자의 알코올지식, 음주결과기대 및 음주거절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현재 직업을 유지중인 남성 중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상 12-25점이다.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자는 실험군 13명, 대조군 12명 총 25명으로 실험군은 4회기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알코올 자료집만 제공받았다. 통계분석은 Chi-square tes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활용하였다.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알코올지식(t=1.258, p= .002), 부정적 음주결과기대(t=-1.346, p= .042) 및 음주거절효능감(t=2.817, p= .010)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향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제음주자 선정 기준의 적용, 참여자 모집과 동기면담을 활용한 동기증진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문제음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웹 기반 알코올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음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Impact of the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on Patients with Head Injuries in South Korea

  • Nam, Taek Min;Kim, Do-Hyung;Jang, Ji Hwan;Kim, Young Zoon;Kim, Kyu Hong;Kim, Seung Hwan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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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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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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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 :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head injuri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patients with head injuries at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South Korea. Methods : From April 2019 to November 2020, 350 patients with head injuries were admitted to our hospital. The study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re-COVID-19 (n=169) and COVID-19 (n=181) eras (10 months each). Patients with severe head injuries requiring surgery (n=74) were categorized into those who underwent surgery (n=41) and those who refused surgery (n=33). Results : Head injuries in pediatric patients (<3 years) were more frequent in the COVID-19 era than in the pre-COVID-19 era (8.8% vs. 3.6%, p=0.048). More patients refused surgery in the COVID-19 era than in the pre-COVID-19 era (57.9% vs. 30.6%, p=0.021). Refusal of surgery was associated with old age (67.7±14.5 vs. 52.4±19.1, p<0.001), marital status (married, 84.8% vs. 61.0%, p=0.037), unemployment (42.4% vs. 68.3%, p=0.034), COVID-19 era (66.7% vs. 39.0%, p=0.021), and lower Glasgow coma scale scores (6.12±3.08 vs. 10.6±3.80, p<0.001).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efusal of surgery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old age (adjusted odds ratio [OR], 1.084; 95% confidence interval [CI], 1.030-1.140; p=0.002), COVID-19 era (adjusted OR, 6.869; 95% CI, 1.624-29.054; p=0.009), and lower Glasgow coma scale scores (adjusted OR, 0.694; 95% CI, 0.568-0.848; p<0.001). Conclusion : We observed an increased prevalence of head injuries in pediatric patients (<3 yea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among patients with severe head injuries requiring surgery, more patients refused to undergo surger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cent Trends i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 2017-2021

  • Seung Hwan Kim;Ji Hwan Jang;Young Zoon Kim;Kyu Hong Kim;Taek Min Nam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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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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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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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Objective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s for end-of-life patients has been effective since February 2018. An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ant to withhold or withdraw from LST when medical futility is expect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Act on LS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at a single hospital. Methods : Between January 2017 and December 2021, 227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s, including hemorrhagic stroke (n=184) and ischemic stroke (n=43), died at the hospital. The study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Act. Results :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ecreased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compared to before (15.9±16.1 vs. 11.2±18.6 days, p=0.127). The rate of obtaining consent for the LST plan tended to increase after the Act (139/183 [76.0%] vs. 27/44 [61.4%], p=0.077). Notably, none of the patients made an LST decision independently. Ventilator withdrawal was more frequently performed after the Act than before (52/183 [28.4%] vs. 0/44 [0%], p<0.001). Conversely, the rate of organ donation decreased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5/183 [2.7%] vs. 6/44 [13.6%], p=0.008). Refusal to undergo surgery was more common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than before (87/149 [58.4%] vs. 15/41 [36.6%], p=0.021) among the 190 patients who required surgery. Conclusion : After the Act on LST decisions was implemented, the rate of LST withdrawal increased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However, the decision to withdraw LST was made by the patient's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mselves. After the execution of the Act, we also observed an increased rate of refusal to undergo surgery and a decreased rate of organ donation. The Act on LST decisions may reduce unnecessary treatments that prolong end-of-life processes without a curative effect. However,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this law may also reduce beneficial treatments and contribute to a decline in organ do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