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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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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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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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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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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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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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and Objectives Globus pharyngeus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of patients visiting otorhinolaryngology out-patient clinic, and usually long-lasting, difficult to treat, and frequently recurrent. Mucomyst^®, N-acetyl cysteine is an inhalation agent mainly used for mucolysis and reducing inflammation in airway via antioxidative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inhaled Mucomyst^® treatment in patients with globus pharyngeus refractory to proton pump inhibitor (PPI). Materials and Method We prospectively evaluated the efficacy of Mucomyst^® in relieving symptoms of globus pharyngeus refractory to PPI in nine medical centers. Three hundred and three patients enrolled and finally 229 patients finished the inhaled Mucomyst^® therapy for 8 weeks. We analyzed the change of Reflux Symptom Index (RSI), Reflux Finding Score (RFS), Visual Analogue Scale (VAS) for globus, and Globus Pharyngeus Symptom Scale (GPS) after use of Mucomyst^® for 4 and 8 weeks. Results The GPS, RSI, RFS, and VAS score significantly decreased serially in patients who finished 8 week-inhalation treatment. The GPS improvement gap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nitial GPS (p<0.001)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 Inhaled Mucomyst^® therapy was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findings in refractory globus patients. This study might suggest new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globus. However, further thorough studies would be needed to assess the real effect of inhaled Mucomyst^® treatment as a standard treatment for globus.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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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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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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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가구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산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다. 그러나, 최근 사용 후 가구의 처리 동향을 살펴보면 재사용 가치가 충분한 사용 후 가구마저도 파쇄되어 고형연료(SRF)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폐목재 적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이용효율성이 높은 사용 후 가구 재제조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제조는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사용 후 가구에 적용 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용 후 가구 재제조 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1인 사업장 기준으로 사용 후 가구 재제조를 통한 연간 예상수익은 약 104백만원, B/C 분석결과는 30으로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인 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의 3.11배(연평균 소득은 33백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같은 중량의 SRF로 재자원화할 경우의 수익 325천원보다 320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경성 분석결과, 기존의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는 재자원화보다 재제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간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2.2 tCO₂-eq.이며, 이는 소나무 937그루 또는 신갈나무 622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유사한 수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폐기단계에서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재자원화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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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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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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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수평적인 열환경 개선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직적인 녹화방법인 green curtain을 이용한 건물의 벽면녹화 유무에 따른 여름철 건물 실내와 실외의 열환경을 비교하였다. 측정은 2021년 여름철 건물내부 중심부 지점과 건물 외부 잔디밭 지점을 대상으로 미기후 자료인 기온, 상대습도, 풍속, 태양 및 지구복사에너지를 측정하여 인간 열환경지수인 PET와 UTCI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간 기온은 평균 1.6℃ 더 시원한 결과를 보였으며, 야간에는 green curtain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습도는 주간에 평균 5.6%, 야간에 평균 1.0% 실내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풍속은 주간에 평균 1.4-1.8ms^-1, 야간에 평균 1.4-1.5ms^-1로 green curtain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평균복사온도는 평균 4.7℃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야간에는 green curtain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 열환경지수인 PET와 UTCI 결과에서는 주간 PET는 평균 2.1℃의 저감 효과를 보여 1/3 단계의 실내 열지각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UTCI는 평균 1.1℃로 1/6 단계의 열스트레스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에는 PET와 UTCI 모두 green curtain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경계획 시 여름철 주간시간대의 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green curtain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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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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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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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건열처리를 통해 알팔파 종자에 접종된 Bacillus cereus ATCC 12480, Listeria monocytogenes ATCC SSA81,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Escherichia coli O157:H7 ATCC 43894,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4028을 발아율에 영향 없이 불활성화 시키는 조건(65℃에서 21일, 70℃에서 16일, 75℃에서 10일, 80℃에서 7일)을 조사하였다. 알팔파 종자를 6-7 log CFU/g 수준으로 접종하고 65, 70, 75, 80℃로 건열처리 한 후, 발아율을 확인하였다. 알팔파 종자의 발아율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알팔파 새싹의 발아율 기준인 70%로 설정하였다. 알팔파 종자에서 B. cereus는 65℃에서 21일, 70℃에서 18일, 75℃에서 14일, 80℃에서 4일, Listeria monocytogenes는 65℃에서 21일, 70℃에서 18일, 75℃에서 12일, 80℃에서 7일, S. aureus는 65℃에서 18일, 70℃에서 18일, 75℃에서 11일, 80℃에서 4일, E. coli O157:H7은 65℃에서 21일, 70℃에서 18일, 75℃에서 12일, 80℃에서 6일, Sal. Typhimurium은 65℃에서 24일, 70℃에서 22일, 75℃에서 14일, 80℃에서 7일 이상 건열처리 하였을 때 완전히 불활성화 되었다. 모든 균주는 65℃에서 80℃로 온도가 상승할 때 특정 온도에서 세균의 90%를 죽이는 데 필요한 시간인 D-값(R²=0.5656-0.7957)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5). 80℃에서 7일간 건열처리 하였을 때 발아율이 70% 미만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75℃에서 14일간 건열처리 하는 것이 알팔파 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는 알팔파 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품질의 새싹을 생산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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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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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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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용포도 재배농가의 보호봉지 결속작업이 주로 고령의 부녀자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이들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포도보호봉지 결속장치를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얻어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포도 보호봉지 및 포장봉지 결속기 개발 가. 자동결속기 설계는 CATIA V12/AUTOCAD 2000으로 하였다. 나. 자동결속기는 포도보호봉지를 기계적으로 묶어주는 장치로 소형, 경량이어야 하며 작업 시간, 노동량을 줄어 젊은층에서부터 고령자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 자동결속기의 총 무게는 350g이하 초경량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결속성공률은 99%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마. 자동결속기의 결속롤과 커터, 배터리, 모터 등의 구조를 스테플러와 같은 가트리지형태로 개발하였다. 바. 카트리지 핀은 C-ring 28mm형으로써 길이는 500mm정도로 포도보호봉지 및 제과·제빵포장봉지를 결속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사. 작업시 포도나무 포도넝쿨 등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을 설계, 제작하였다. 2. 포도보호봉지 결속작업시스템 포장실증시험 가. 자동결속기 시작기를 이용한 포도 보호 봉지결속으로 시기별 과병장, 과식품질이 무처리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나. 포도보호봉지 결속작업은 숙련자의 경우 1일 3,000개내외 씌우는 반면 초보자는 1,200개(37%)정도로 크게 떨어졌다. 다. 포도 보호봉지 자동결속기를 이용한 작업효율성은 102%로써 숙련자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1단계 : 232.5%(앞치마에서 보호봉지를 꺼내어 포도에 씌움) ∘ 2단계 : 60.7%(씌운 보호봉지 주름을 잡음) ∘ 3단계 : 104.7%(주름이 잡힌 상태에서 결속) ∘ 4단계 : 102% 라. 포도 보호봉지 결속부위의 둘레(크기)를 조사한 바 관행보호봉지결속작업(수작업)에서는 손으로 철사핀을 감기 때문에 평균 4.6cm이었으며 자동결속기의 결속롤(핀)은 5.3cm가 되어 다소 줄이는 것이 정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수확시 과실 품질(과중, 과방크기-과장, 과폭, 가용성고형물, 산함량)을 조사한 결과 처리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바. 자동결속기를 이용한 포도보호봉지 결속작업처리에서 포도의 열과(터진포도)와 이병율 차이에는 관행방법과 차이가 없었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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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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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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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량소독방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국내 축산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소독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노즐형태와 동력분무기의 적정토출압력을 구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은 2012년 1월 10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고, 모든 성능실험은 5회 반복으로 측정하였으며, 실험대상은 A사, B사, C사의 제품을 사용했다. 각 회사별 제품에 대해 분무량, 분무각, 피복면적비, 노즐별 분무압력을 측정한 결과, 분무량, 분무각, 피복면적비는 분무기 토출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p<0.05). 위 결과와 각 제품의 노즐 위치별 분무량, 분무각, 피복면적비를 측정한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노즐의 형태는 부채꼴형 노즐 보다 원추형 노즐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복면적비를 고려했을 때 분무기의 적정토출압력은 20kg/㎠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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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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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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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시험은 하해습성 충적통인 전북통에서 벼 무논골뿌림재배시 측조시비에 알맞은 시비량 및 시비방법을 밝히고자 1995년에 동진벼를 10a당 5kg씩 5월 15일에 6조식 모논골뿌림 파종기로 파종하는 동시에 표준시비량의 100%와 80%량의 완효성 복비를 파종기부착 측조시비기로 파종골의 측면 4cm에 3cm깊이와 5cm길이로 전량을 기비로 시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조시비에서는 어느 파종방법이나 관행보다 초장이 길고 경수가 많았으나 유효경비율은 적었고, 측조시비방법간에는 100%가 80%시비보다 수수는 많았으나 유효경비율이 적었고, 3cm가 5cm깊이 시비보다 수수가 많고 유효경비율도 높았다. 2. 엽면적지수와 건물중은 생육초기에는 측조시비보다 관행시비서 높았으나 최고분얼기 이후는 측조시비가 높았고 측조시비방법간에는 생육초기는 3cm깊이 시비가 5cm깊이 시비보다 높았으나 최고분얼기 이후는 5cm시비에서 높았다. 3. 토양중 NH$_4$-N는 파종후 25일에는 관행이 측조시비보다 많았으나 파종후 40일부터는 측조시비가 많았으며, 측조시비간에는 파종후 40일까지는 3cm시비가 5cm시비보다 많았으나 그후에는 5cm시비가 3cm시비보다 많았다. 4. 복상형질은 관행시비보다 측조시비가 나빴고, 측조시비간에는 80%시비보다 100%시비에서, 3cm시비보다 5cm시비에서 불량하여 측조시비 100%에서는 출수후 30일에 3정도의 복상이 발생하였다. 5. 출수 및 $m^2$당 입수는 관행시비방법이 측조시비 80%보다도 적었으나 측조시비의 시비량 및 시비방법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6. 쌀수량은 관행이 측조시비 80%보다도 적었으며, 기타 측조시비방법에서 관행시비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상 생육 및 수량으로 보아 모논골뿌림재배에 알맞은 측조시비의 시비량 및 시비방법은 관행시비량의 80%를 완효성비료로 파종과 동시에 파종골옆 4cm에 3cm 깊이로 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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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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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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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한국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작으로 노인 신체기능 및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근위축비만(Sarcopenic obesity) 즉, 근육양 감소와 지방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과 근 위축 각각이 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근위축 비만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자립적으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성고령자 257명(평균연령 74.5세)의 신체조성을 측정한 후 Davison의 분류법을 이용하여 정상체지방군, 높은 체지방군, 근위축군, 근위축비만군의 4개 군으로 분류하고 7개의 노인신체기능측정(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 유연성, 정적형성, 2분 제자리 걷기, 하지 유연성 및 8 feet 앉았다 일어서서 돌아오기(8ft TUG))검사항목과 측정장치를 이용한 4개의 기초체력항목(악력, 자세안정성, 무릎신근력 및 굴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PSS 12.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비교검정을 위한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에서 검정하였다. 정상군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유연성, 2분 제자리 걷기 결과는 근위축군(p<.05)과 근위축비만군(p<.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적평형성은 정상군이 근위축비만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근위축군이 근위축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8ft TUG는 근위축비만군만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1). 악력(F=20.87,p<.001), 60도에서의 최대 신근력은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60도에서의 최대 굴극력역시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후의 자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유지의 위험인자로서 비만상태보다는 근위축비만군임을 입증하였으며, 노후 신체허약의 위험인자로 근위축비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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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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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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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철분코팅볍씨 사용 담수산파와 무논점파, 싹튼 볍씨 사용 복토 무논점파의 생육 및 수량 비교(기계이앙-대조구)를 위한 포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벼 직파재배 방법별 출아일수는 7 ~ 8일 소요되었으며, m²당 입모수는 109 ~ 167개로 무논점파(철분) > 담수산파(철분) > 무논점파(복토) 순으로 많았다. 무논점파 결주율은 1.2 ~ 2.3%로 기계이앙 1.7%와 거의 비슷하였다. 벼 초장은 기계이앙에 비하여 담수산파(철분)와 무논점파(복토)는 파종 후 30일, 무논 점파(철분)는 파종 후 45일까지 유의하게 짧았으나, 이후 점차 차이가 적어져 파종 후 63일에는 거의 비슷하였다. 벼 직파방법 간에는 싹튼볍씨를 사용한 무논점파(복토)에서 초장이 약간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었다. 벼 경수는 기계이앙에 비하여 담수산파(철분)와 무논점파(복토)는 많았고, 철분코팅볍씨 사용 무논점파는 적었다. 벼 직파방법별로는 담수산파(철분) > 무논점파(복토) > 무논점파(철분) 순으로 많았다. 출수기는 8월 22일 ~ 24일로 기계이앙 8월 19일 보다 3 ~ 5일이 늦었고, 직파재배 방법 중에는 싹튼볍씨 이용 무논점파(복토)에서 1 ~ 2일이 빨랐다. 간장은 기계이앙에 비하여 0.1 ~ 11.6 cm가 짧았고, 철분코팅볍씨를 사용한 담수산파와 무논점파는 통계적 유의차도 있었다. 벼 직파방법별로는 무논점파(복토) > 무논점파(철분) > 담수산파(철분) 순으로 길었고, 직파재배방법 간에 통계적 유의차도 있었다. 수장은 20.0 ~ 20.7 cm로 기계이앙 18.4 cm에 비하여 1.6 ~ 2.3 cm가 길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수량구성요소는 다 같이 벼 재배방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었으나, m²당 수수는 413 ~ 441개로 기계이앙과 3 ~ 22개 차이가 있었고, 벼 직파방법 간에는 담수산파(철분) > 무논점파(복토) > 무논점파(철분) 순으로 많았다. 수당입수는 76 ~ 84개로 기계이앙에 비하여 4 ~ 12개가 많았고, 벼 직파방법 간에는 무논점파(복토) > 담수산파(철분) > 무논점파(철분) 순으로 많았다. m²당 입수는 담수산파(철분) > 무논점파(복토) > 무논점파(철분) > 기계이앙 순으로 많았고, 등숙비율은 81.3 ~ 88.6%, 현미천립중은 24.1 ~ 25.8g이었다. 쌀수량은 10a당 494 ~ 524 kg으로 기계이앙 보다 2 ~ 8% 높았고, 벼 재배방법 간에는, 담수산파(철분) > 무논점파(복토) ≥ 무논점파(철분) > 기계이앙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었다. 현미품위는 완전미 비율이 무논점파(철분) 52.9% > 무논점파(복토) 43.6% > 담수산파(철분) 40.% 순으로 높았으나, 벼 직파재배의 현미품위는 기계이앙(64.3%) 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잎도열병은 이앙 후 45일(8월 2일) 전·후에 기계이앙 보다 좀 더 심하게 발생하였으나 벼 재배방법 다 같이 목도열병은 발생하지 않았다. 잎집무늬마름병은 기계이앙 10%, 직파재배 2 ~ 5% 정도 내외 이삭누룩병은 벼 재배방법 다같이 0.1% 정도 발생하였다. 잡초는 8월에 들어서 부터 기계이앙 0.5 ~ 1%, 담수산파(철분) 3 ~ 8%, 무논점파는 1 ~ 5% 발생하였다. 특히 담수산파는 9월 상순이후 후발 피 발생이 증가하였다. 잡초성벼는 벼 재배방법 다 같이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