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ste는 종류가 많고 유통경로가 다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E-waste에는 레어메탈의 사용이 많을 뿐 아니라 유해한 중금속도 함유되어 있어 자원확보면에서, 환경오염방지면에서 재자원화 처리가 필수적이며 정확한 재자원화 물질흐름의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한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중에서 E-waste와 관련된 법률내용의 골자, 리싸이클링시스템, 리싸이클링현황, E-waste 배출량 추정과 물질흐름 및 PCB의 경제학을 논하였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한국의 E-waste 재자원화산업을 약술하였다.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파악, 검토하기 위하여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의 배경과 역사, 자원회수기금관리위원회 제도를 논하고 구리를 위주로하는 비철금속의 재자원화산업, 자동차의 리싸이클링 및 전기로제강분진(EAF Dust)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대만은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구리를 위시히여 전반적인 금속소비량이 많다. 따라서 도시광산지원이 많고, 도시광산재자원화산업이 활발하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roles of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s within the construction market that affect the effective recycling and application methods of construction waterproofing industries. Certifications, eco-labels, green certification patents, and new excellent technologies obtained in construction waterproofing industries are studied. In accordance to the study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a total of 38 items obtained eco-labels with effective recycling as the theme, 10 items with green certifications, and 8 items with New Excellent Technologies.
일본의 도시광산자원과 금속재자원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日本)의 금속소비량, 금속리싸이클리률을 논하고, 철스크랩, 사용이 끝난 자동차, 폐가전제품 및 폐전자정보기지 등의 대표적인 재자원화산업의 개요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금속자원 소비대국이고 각종 금속 축적량 대국이기도 하다. 도시광산자원의 리싸이클링률은 자급률로 계산할 때 Pb 50%, Fe 33%, Al 25%이고, Hg, Au, Cd, Mn, Mo, Ag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능재료에 첨가되는 레어메탈 및 REE 등은 리싸이클링 기술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PC 등 사용이 끝난 제품의 리싸이클링산업은 활발하고, 리사이클링률은 법정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동맥산업이 발달함으로서 재활용 폐기물이 다소 발생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은 지역에 입지한다. 그리고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과소지에 입지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로 입지하는데, 그 분포는 전국적으로 분산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용 금속 비금속 가공 원료 생산업은 대도시내의 주변지역, 지방중심도시와 공업지역 인접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지역적 집중도가 높아 생산의 집적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입지와 관련이 깊어 이들 원료의 수송이 운송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인구수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방수분야의 유효자원 재활용 현황에 대하여 시장 특성 상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제도 및 인증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건설방수분야에서 획득 가능한 유효자원 재활용 관련 인증으로 선정하였으며, 환경표지, 녹색기술, 신기술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현황 파악 및 분석 결과, 환경표지의 경우 총 38개 제품이 유효자원 재활용을 사유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녹색인증은 총 10개, 신기술의 경우, 8개 기술이 유효자원 재활용을 응용한 기술로 확인되었다. 재활용된 자원은 대부분 합성고분자계(EVA, PVC 등), 폐타이어 분말, 폐고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건설방수분야에서의 유효자원 재활용은 전반적으로 소재의 다양성에 있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도시광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32개국과 일본, 미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EU(European Union) 32개국 중 독일의 물질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EU의 폐기물 조성 중 광산폐기물이나 흙 등 무기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폐기물 처리방법으로서 매립과 재활용이 각각 39%와 38%으로 아직까지 재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전체 폐기물 발생은 최근 4억톤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금속스크랩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미국의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2억6천5백만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52.1%가 매립되고 있고 재활용은 25.1%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재활용산업에 진출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파악 검토하기 위하여 ELV(사용후자동차), E-waste(Waste Electric Electronic Equipment) 및 비철금속의 리싸이클링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폐차대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리싸이클링은 원활하지 못하다. 중국 도시의 가전 보유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농촌과의 격차가 크다. 세계 E-waste의 많은 량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세계의 E-waste 리싸이클링센터를 형성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리싸이클링 수준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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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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