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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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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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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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그 특성상 대부분 성토용 또는 도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현행 법령상 순환골재가 아닌 산업부산물에 해당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단점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국내 외 연구 및 기술현황에 비추어 전기로 산화슬래그는 골재로 활용하기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로 산화슬래그 관련 현행 규범은 재활용 용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공 및 적용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관련 법·제도를 검토 및 순환골재 관련 법령과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